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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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부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 대통령실, ‘근로복지공단 재정 부실화 지적 감사 강화
대통령실이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와 관련해 전 정부의 방기로 조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며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을 '산재 카르텔'로 규정한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전날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 감사에 투입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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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총선 대비 인재위 활동 본격화... '국민추천제'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인재 발굴 역할을 할 인재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고 인재 영입 작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직접 천거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도 가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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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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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민주당 주도 강행 대응 온라인 필리버스터 진행
국민의힘이 13일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원들은 약 15∼20여분간 즉석연설을 하거나,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으로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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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개최... 검증 공방전 예고
여야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여야는 이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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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돌입... 657조원 내년도 예산안 정밀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에서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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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안보협의회(SCM) 미국 대표단 접견... 대북 한미연합태세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미안보협의회(SCM) 미국 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등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면서 "북한이 오판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이번 SCM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안보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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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ESS 전력거래 활성화 모색 토론회 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 대응을 논의키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 ESS(Energy Storage System)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를 연다. 광주테크노파크와 에너지기업개발원이 공동주관한 토론회는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발제 예정이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 박종배 건국대 교수, 권도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학성 ESS생태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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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위해 ‘스피어 하남’ 유치 잰걸음
국민의힘 이용 의원 주재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현재 하남시장이 여의도에서 만나 최첨단 케이 팝 대형공연장인 ‘스피어 하남’의 성공적인 유치와 K스타월드 지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 의원은 이현재 시장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국가정책사업화‧ 조정경기장 유휴지 활용 협조‧콘텐츠기업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피어 유치와 조정경기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조 하겠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스피어 하남은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K-POP 공연장 설립을 위해 패스트 트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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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에도 내년도 본예산 '0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2021~2022년간 총 5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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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재판부 등 신설 박차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관할한다. 이어진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불편함이 있다.이에 김민철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 사법의 접근성이 격차가 있다”며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은 2중·3중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사법 서비스마저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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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특활비 전용 논란에 “사용내역 공개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용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검찰과 법무부를 향해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사과하라. 법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검찰이 국민 몰래 쌈짓돈을 써놓고 입만 닦으면 되나”라며 “특활비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검찰과 법무부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밝혔다.앞서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남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음 해에 돌려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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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방탄 국회 이어 방탄 탄핵…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하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방탄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 놓고 갑자기 철회하더니, 이제는 재발의해 다음달 가결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정 대변인은 “심지어 이 대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검사는 지난달 검찰에 이미 고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이 검사의 비위·범죄 의혹이 168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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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해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권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법원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대통령이 방송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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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양수발전소 최적지 충남 금산군이다”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의 양수발전소 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금산·논산·계룡)과 박범인 금산군수(국민의힘)가 정옥균·박병훈 금산군의원과 함께 10일 국회에서 방문규 산업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종민 의원과 박범인 군수는 방문규 장관에게 양수발전소의 금산 선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정부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지역 수용성인데 금산은 사업지 인근뿐 아니라 군민 모두가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수몰가구 없음‧금강 수계를 활용한 안정적 용수공급‧용이한 송전선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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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비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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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설 정부위원회 존속 기한 5년 이내 ‘일몰제’ 적용
정부가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이번 위원회 일몰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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