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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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접견... "인도·태평양 핵심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전략동맹에 대한 뜻을 공고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주재한 오찬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다"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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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명계 비난시위 강성 당원 ‘경고’... “당에 도움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최근 강성 당원들이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의 지역구(충남 논산) 사무실에 찾아가 '비난 시위'를 한 것을 두고 경고성 지적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라며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 당 대표 중심 체제, 사당화 완성에만 집중했다"며 "거기에만 정신을 쏟고 다른 소리를 내면 '수박'이라고 탄압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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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방안 강구 지시...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 기관에 불법 사금융 피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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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여러 각도로 협의 중"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9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보도가 나온 이후 여러 가지 각도로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대답했다. 안 수석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과 엇박자가 나는 건데 (대통령이) 불편해 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지방시대와 지금 논의가 완전히 불일치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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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미라클 모닝’ 아침 강의로 국회 정책역량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9일부터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신 국제정세와 안보' 관련 최고위 정책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최고위 과정은 태평양·유럽·중동 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두 등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이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국제정세 및 안보 관련 어젠다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11월 9일부터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첫날인 9일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의 ▲ 복합전환시대의 한미일 협력 강의를 시작으로, ▲ 다크웹 등 신 사이버범죄 현황과 그 대응 ▲ 생성형AI시대의 이슈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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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속리산 208.6km 둘레길 관광 활성화 시킨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8일 속리산 둘레길 208.6km가 국가 숲길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기존 속리산 둘레 길은 4개시군 보은 63.5㎞‧괴산 73.2㎞‧문경 38.7㎞‧상주 33.2㎞ 등이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구간 별로 관리해 종합적인 둘레길 유지 관리가 사실상 큰 어려움이 있어 왔다. 그렇지만 11월 8일부터 국가숲길로 지정돼 숲길관리청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로 상향되고 산림청 지원을 받게 됐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속리산 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돼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산림청에서 홍보도 해줘 속리산 둘레길 방문객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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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평화와 정의는 강물을 포기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 연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오는 12일 파주시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평화와 정의는 강물을 포기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박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2014년 이후 약 9년만이다. 이번 저서는 2016년 박정 국회의원이 첫 당선 이후 약 7년간 의정활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파주 국회의원으로 펼쳐온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의 활약‧의원외교를 통한 성과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정책성과 등 총 4개장으로 구성돼 있는 화보집 형식으로 선보인다. 특히 책 제목은 故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 의원은 서문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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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피해자 간담회 참석... "끝까지 추적해 처단... 불법이익 남김없이 박탈"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늘 강조해왔다"며 정부 당국자들에게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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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방송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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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 동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전세사기 대책 TF 위원회는 11월 9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정부여당은 말만 말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라"며 전국동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약속된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여당은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피해회복 지속추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내용만 보면 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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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국 APEC 참석 이어 유럽 순방 일정 공개... 내달까지 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까지 미국과 유럽 4개국을 무대로 전방위 정상외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18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20일 영국·프랑스 순방길에 올라 국빈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다. 다음 달 12∼13일에는 빌렘 알렉산더 국왕 초청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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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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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회의 개최,,, '미래·변화' 키워드 3호 혁신안 발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해 '3호 안건'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혁신위원들은 1호 안건 '통합', 2호 안건 '희생'에 이어 '미래와 변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3호 안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전날 경북대를 방문해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제는 미래다. 미래 안에는 청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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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대전환 흡수합당 마무리... 조정훈 합류로 112석 구성
국민의힘이 9일 시대전환을 흡수합당하는 절차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시대전환과의 흡수 합당 결의안을 의결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조 의원이 동의하면서 합당이 추진됐다. 이날 유일한 현역인 조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힘 의석은 112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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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 충돌 예고... 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응
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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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정상 국빈만찬... “양국 필수파트너 협력 잠재력 무궁무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부오나 세라"(Buona sera·좋은 저녁입니다)라는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넨 뒤 "한국과 이탈리아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서, 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질,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이 서로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작년에 역대 최고의 교역액을 기록했다"며 "양국은 우수한 제조 기술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과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 청년 교류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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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지방교부세 10조 넘게 감소…전남·경북 각각 1.6조↓”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331억원 감소한 48조 2773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제공하는 재원이다. 이는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쓴다.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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