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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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지원' 수용 의견에 “여전히 포퓰리즘”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차등, 선별 지원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그동안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자는 주장하다가 전날 소득에 따라 지급 액수를 달리하는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25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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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22대 국회 첫 당 법안으로 ‘채상병·한동훈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당 차원에서 제출할 1호 법안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다만 이들 법안에 앞서 22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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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산업은행 회장 만나 에어부산 부산 존치 방안 마련 요청
국민의힘 조경태(부산사하을)의원은 5월 29일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부산을 연고로 하는 에어부산이 계속 부산에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저가항공사(LCC)의 통합으로 에어부산은 사라질 처지에 놓여있다. 에어부산은 현재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로 LCC 통합의 희생양이 될 처지다.조경태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조기 개항을 하더라도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없이 개항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에어부산이 부산의 대표 항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행 차원에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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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박2일 의원 워크숍 개최... 22대 입법 전략 방향 논의
국민의힘은 30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갖고 22대 국회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소속 의원들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함께하는 첫 공식행사로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강사 초청 특강과 선수별, 지역별 분임 토의 진행 후 첫 당 차원 ‘1호 법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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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늘 개원... 내달 5일 첫 본회의 '의장단 선출'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돼 향후 4년간의 입법을 담당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월 5일 첫 본회의가 개최되고 이날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여야 합의로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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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아동학대 신고 2배 급증…그런데 사망건수 줄지 않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만 4484건이었던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가 5년 만에 2만 8292건으로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 △2만6048건 △2022년 2만5383건 △2023년 2만8292건으로 드러났다. 올들어 3월까지 112신고는 5846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로 검거된 경우 역시 해마다 늘어났다. 연도별론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 △2021년 1만1572건 △2022년 1만1970건 △2023년 1만3008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1분기는 총 2784건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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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2년 연속 수상 영예 안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8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작년엔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이) 선정돼 수상했다. 이에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다. 이는 질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진작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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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 검찰개혁법 추진.. 검찰청 폐지까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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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지원 방안 수용... “'똑같이 지급' 주장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정부에서 그 방식이 어렵다고 한다면 차등지원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반드시 전국민에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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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 강력 비판... “정치적 탄핵 단호히 반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9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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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오늘 종료.. 여야 정쟁 민생과제는 차기 국회로
제21대 국회가 29일 여야의 정쟁 속에 이렇다할 성과 없이 막을 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지고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종료한다. 21대 국회는 그동안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으로 갈등을 예고한 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각종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만 이어갔다. 이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연금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절정에 달한 만큼 여야의 본회의 개최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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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 야당 강행 4개 쟁점법안은 재의요구 방침
정부가 29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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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활동부문 의정대상 받았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열린 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입법활동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입법활동 부문은 4개 범주 (법률안 성안과정‧협력적 입법‧법제적 완성도‧정책효과와 비용) 등 8개 세부평가항목을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정희용 의원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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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지막 본회의... ‘채상병특검법’ 최종 부결 폐기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들어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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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 '임기단축 개헌론' 제기 일축... "절대 동의 못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28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반대 뜻을 나타내며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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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대증원 여파 과학계에 위협... “전문인력 부족해질 것”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증원 확정 방침과 관련해 의대 쏠림으로 과학계 인력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27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공개강연을 한 뒤 학생으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과학계를 살릴 복안'에 대한 질문에 "과학계가 직면한 위협은 의대증원"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20만 수험생 가운데 60%가 이과라고 가정하면 1등급(상위 4%) 학생은 4천800명이고 이들이 모두 의대로 가게 될 수도 있다"며 "이 비율을 유지한다면 과학기술을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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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유공자·양곡법 등 7개 민생 법안 처리... “김의장 결단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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