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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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 수용... "수도권 맞춤형 대안 마련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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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 '전 정부 통계조작 의혹' 공방
국회는 12일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감사에 나서는 기재위 등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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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사소송법 대원칙 무시…유치원3법 무력화 판결이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강남중앙침례교회 부설 강남유치원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불복 소송 1심‧2심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대원칙을 무시한 유치원 3법 무력화 판결이다”고 꼬집었다. ‘강남유치원 비리 사건’은 강남 중앙침례교회 부설 강남유치원이 10년 동안 특성화교육비를 과도하게 산정해 잉여금을 남겨 특성화 교육 목적 외로 지출해 서울교육청 감사에 발각된 교비 횡령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인데도 적정하게 산정해 징수 받은 교육비란 전제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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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서부발전, 새만금 태양광 초과 수익 포기…대장동 닮았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서부발전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에 190억을 출자했지만 초과 수익 포기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10일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 사업은 새만금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에 태양광 설비 99메가와트(M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0억에 달한다. 문재인 前 대통령은 새만금을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6월,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사업협약서 제5조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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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선관위 해킹' 방치 전 정권 발본색원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결과와 관련해 전 정권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거의 무방비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터치 특권'을 줄곧 내세우더니 알고 보니 '노터치 태만'의 무능한 조직이었다"며 "민주당 정권이 선관위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 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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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 3년간 자살 4만명... 백종헌 “코로나19 사망보다 많아”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뒤 최근 3년간 4만명에 육박하는 자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20022년까지 코로나19 사망자는 3만2천156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자살로 숨진 사람은 3만9천435명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자살률)은 25.2명으로 최근 5년간 소폭 감소했으나 10∼20대를 중심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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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의힘 이양수, "보안시설 항만에 중국산 드론... 정보 유출 우려"
국가 보안시설인 항만에서 중국산 장비가 다수 사용되고 있어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운용 중인 드론 7대 중 6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드론들은 연구나 항만 사진 촬영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부산항만공사가 운용하는 무전기는 208대 모두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급 보안시설인 항만에서 여전히 중국산 드론과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항만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항만공사에서 정보 유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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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리브 6개국 장관들 접견...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차 방한한 6개국 장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카미나 존슨 스미스 자메이카 외교·통상부 장관, 알버트 람찬드 람딘 수리남 외교· 국제비즈니스·국제협력부 장관, 올란도 하벳 벨리즈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재난관리부 장관, 앤디 윌리엄즈 그레나다 동원·이행·혁신부 장관, 에벌리 폴 쳇 그린 앤티가바부다 외교·농업·통상·바부다 담당부 장관,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카리브 국가들이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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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개 상임위 국감 진행... 법사위 등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보건복지·환경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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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청소년상대 불법도박 개장 악질범죄 규정... 범부처 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고 말하며 범부처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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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5년간 민주당 지자체장들 北에 497억 지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7개 광역지자체는 6859억여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남북교류기금 497.6억원을 실제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같은 기간 가장 많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집행한 지자체는 박원순 前 시장 시절 포함 서울특별시로 229억 46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이재명 도지사 시절 포함)는 가장 많은 기금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152억 66백만원으로 서울시 뒤를 따랐다. 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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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 하사‧중사 91명 소‧중위 15명…초급간부 자살률 33%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군인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은 320명으로 드러났다. 군인 자살 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1년 77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엔 65명, 올 6월까지는 30명으로 파악됐다. 매년 평균 58명의 군인이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셈이다. 군별론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 자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공군이 47명으로 15%, 해군이 38명으로 12%, 해병대는 8명, 2%로 밝혀졌다. 계급별론 준‧부사관 자살이 139명인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사는 37%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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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민주당 공세 일축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연일 계속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공세를 일축하며 김 후보자 청문회 파행 책임을 역으로 묻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전날 강서구청장 현장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우선 반성부터 해야 한다. 망신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지명 철회 요구를 반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민주당이 가짜뉴스 공세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줄행랑' 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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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팔 전쟁 촉각... "교민·여행객 안전대책 철저히 준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확산에 따른 영향에 촉각을 세우며 교민 안전 등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 사태를 언급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1천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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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협, 탈퇴 조합원 출자금‧배당금 832억 미지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탈퇴 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이 탈퇴해 돌려줘야 할 출자금·배당금이 약832억 정도 미지급 된 것으로 밝혀졌다.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아 시작됐다. 설립 취지에 맞게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각각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등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춰야 조합원으로 가입 된다. 해당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잔여 출자금‧배당금을 탈퇴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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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팔 전쟁 계기 대북방어태세 재점검 필요 지적
국민의힘이 10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우리 군의 대북 방어 태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로켓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무력화됨에 따라 우리의 대공방어 시스템과 대응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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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가짜뉴스 대응...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포털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면서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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