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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의결...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골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 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였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
윤 대통령, 헌재 7차 변론... 탄핵심판 후반부 돌입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쟁점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후반부로 접어든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3년 7~9월 선관위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를 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
권성동 교섭단체 연설… 민생예산 추경 검토·분권형 개헌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 예산 관련 추경에 대한 중요성과 추진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권 원내대표는 또 권력구조 분산을 위한 개헌 추진, 고소득 R＆D(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와 최근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중도 행보에 대한 비판 가능성도 점쳐진다.
양부남 의원, 보은 인사 논란 막을…낙하산 임명 방지법 내놨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은 인사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가 만연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충복만 양산되고 국민을 위해 참된 봉사를 하는 공복은 점차 줄게 된다는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공기업의 대표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통지하고 국회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양
우원식 의장, 시진핑 주석 회담 성사 등 중국순방 성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공식방문을 마치고 9일밤 귀국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시 주석 단독 회담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및 문화교류, 경주 APEC계기 시 주석 방한, 중국 내 독립 유적지 보존 등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우 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회의장과 시 주석의 단독 면담은 11년만으로,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고위인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이다.우 의장은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
정준호 국회의원, 광주 송정역 증축공사 마침내 착공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작년 1월 수요증가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역사(驛舍) 증축이 결정돼 설계까지 마친 이후 증축공사를 발주했지만 5회 유찰되어 착공이 미뤄졌던 광주 송정역 공사가 낙찰됐다고 전했다. 알려진 대로 지난해 1월 최초 입찰공고가 유찰된 이후 3월 사전입찰자격기준(PQ)을 완화하면서까지 입찰을 유도했다. 하지만 또다시 2회 유찰돼 공사비의 (최신화·물가인상) 등을 반영했는데도 결국 총5회 유찰되고 말았다. 실제 입찰여건은 공사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작년 11월 재공고에도 PQ심사에 1개업체만 참여할 정도로 좋지 않아 최초 공고 이후 5차례 유찰되는 등 입찰 기업의 추가적 참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내일 발의 전망... "尹부부 공천개입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 핵심 관계자는 10일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발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부분이 따로 포함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 "총력 안보태세 확립"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방위본부를 운영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회의에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경·소방 등의 주요 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이 되어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은 "우리가 직면하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국민의힘, 이재명 국회연설 메시지 비판... "자기반성 없어…잘사니즘은 뻥사니즘"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이 대표가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 우클릭해도 좋으니 '우향우' 깜빡이를 켰다면 계속 우측으로 달려 달라"면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 잘사니즘이 아닌 뻥사니즘"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선 "여야가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논해서 나와야 하는 의견 중 하나"라고 밝혔다.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 진행... 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변론을 끝내고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의 적법성과 최 권한대행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에 대한 내용이 주 쟁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오늘 교섭단체 연설... '회복 성장' 강조하고 국민소환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삼아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육성을 강조하고,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제안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초심 돌아가 전진하자”…허은아 “필요한 건 개과천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9일 “창당하던 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 함께 앞으로 전진하자”고 말했다.이 의원은 허은아 전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이틀 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출된 지도부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 사태는 어느 정당에서든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고각하(照顧脚下·자기 발밑을 잘 보라는 뜻)의 자세로 내가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어 로마 시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승자가 됐을 때 자신을 적대했던 이들에게도 관
與김기현·추경호·이철규 등 친윤계 5명, 내일 尹대통령 면회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5명이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고 9일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각각 접견했다.전·현직 지도부가 잇따라 윤 대통령을 만나지만, 국민의힘은 당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접견이라는 입장이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옥중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엄연히 지금도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여러 현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제로 10일 국회연설…조기대선 청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주제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이번 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집권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 대표의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유상범 국회의원, 국정감사…국리민복상 2년 연속 수상 영광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2024년 국감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에 지난 31일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유 의원은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의원으로서 전문성과 노련함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정부기관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감면 △재정신청 사건 처리 지연 △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 급증 △법원청사 부지내 오염물질 검출 △보복 범죄 급증 등 정책 국감에도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리민복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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