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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학기술인과 내년도 R&D 예산 간담회... 예산증액 현장 목소리 청취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인들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사업 예산 중 꼭 필요한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정부가 R&D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고려하되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는지 현장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여야 간에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정부 예산안 협조요청·이재명 대면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657조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사전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남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입법고시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엔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도입하는 등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법고시 제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동일 직류 응시 수험생 모두 같은 과목으로 평가해 시험 공정성을 제고했다. 이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더욱 심도 있게 검정하련 취지다. 입법고시 제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다가올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엔 2025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에 대한 시험을 통해 종합적 사
김성원 의원,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내놨다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가 에너지믹스 이행과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30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전력망의 적기 확충이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악화와 지자체 간 이해충돌로 인해 전력망 건설 지연
국회사무처,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 변경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등 시험제도 변경사항을 담아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동일한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를 같은 과목을 통해 평가하여 시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더욱 심도 깊게 검정하려는 취지다.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2025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에 대한 시험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을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국민의 현장 절규에 신속한 응답보다 우선한 일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생 현장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재명 "윤대통령 시정연설 국정기조 전면 전환 평가 희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당정에서 코로나 이후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며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윤재옥, 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강행시 거부권 행사 건의... "신사협정 무시"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 예고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며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이나 고성·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1주기’ 맞아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속 점검 약속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며 관련 재난안전법 등 시스템 지속 점검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제로 1년이 지났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민의힘 역시 애도하는 마음, 송구한 마음이 다르지 않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사 사고가 없도록 하는 철저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정착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어제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했던
당정, 팬데믹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57만명 8천억원 규모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수금 면제 규모는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천여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기현,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 방문...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의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해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김 대표가 기획한 민생 현장 간담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도부 및 주요 인사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김포한강차량기지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의 차량사업소이다.
국민의힘 혁신위, 첫 외부 일정 광주 5·18묘역 참배... 통합 강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0일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 북구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참배에는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원 13명이 모두 함께할 예정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인 위원장의 메시지 중 하나가 통합"이라며 "우리가 소위 보수를 이야기하지만, 민주화를 위해 산화해 가신 분들에 대해 위원들 전원이 인사드리는 것은 인 위원장이 강조한 통합의 맥락에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1년 국회추모제 개최... 의장·여야 원내대표 참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추모제'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모제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에 노력에 대한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 부산 소상공인 금융부채 사고금액 1,134억…전년 2배↑ 부산지역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한 금액이 올해 8월에 이미 1,134억 원을 넘어섰다. 2022년 전체 609억 원의 2배 수준으로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제출한 ‘부산지역 사고, 대위변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금액은 부산진구(136억), 해운대구(126억), 강서구(89억) 순이었고, 사고율은 서구(7.4%), 영도구(6.9%), 사하구(6.7%) 순으로 높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년 평균 사고율이 1%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이 급
이주환 국회의원, 지방의원 6인 상대 거액 손배소 최종 패소 국민의힘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이 2021년 6월 당시 민주당 연제구 지방의원 6인(김태훈, 박승환부산시의원, 정홍숙, 권성하, 이의찬, 김현심연제구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12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021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제구 지방의원 6인은 당시 jtbc의 보도를 인용해 이주환 의원과 그 일가 소유토지의 농지법 위반과 불법전용의혹, 이해충돌방지위반 의혹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하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주환 의원은 기자회견을 진행한 지방의원과 의혹을 보도한 jtbc기자, 함께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 등을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했으
한전, 조류 정전 방지 연평균 330억 사용해도 정전 4배 늘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류 정전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326건에 이르렀다. 조류 정전은 지난 2018년 33건에서 작년 127건으로 5년 새 3.85배 늘어 조류 피해 가구수(家口數)는 20만 8927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조류 정전 방지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총1648억원이다. 이는 조류 둥지 순찰‧철거에 들인 비용 1572억원과 까치 포획 보상금으로 수렵단체에 지급된 76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작년 조류 둥지 순찰‧철거엔 379억원을 사용했는데 지난 2018년 239억원 대비 58.58%인 14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예
이종배 의원,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선)은 29일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본리 일원이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주에 사업비 5190억원 부지 약 224만㎡ 규모의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된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 약 68만 평 부지에 바이오 헬스산업 거점도시를 육성해 서충주 신도시와 연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주는 지난 2018년 8월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어 2020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2021년 12월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국가산단 승인을 위해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를 남겨두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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