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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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2024년 여수시 국비 예산 약 2468억 따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2024년 예산에 여수시 국비 예산 총 2468여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내년도 여수 국비 예산엔 여수 남해 해저터널‧여수 국가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 용역‧여수 국가산단 안전 인프라 고도화 예산 등 여수 SOC 인프라와 여수 국가산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은 김회재 의원의 적극적인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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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서울‧인천‧부천 숙원…경인선 지하화 현실 된다”
지금까지 서울구로·인천·부천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경인선 지하화가 현실화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 부지 통합 개발을 위한 특별 법안(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대안 반영으로 통과됐다.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총 27Km 총 21개 역을 잇는 경인선의 지하화는 지난 2012년 총선 이후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다. 2014년엔 무려 102만명의 경인선 지하화 추진을 원하는 시민들 서명이 국회‧국토부에 전달되기도 했지만 그간 정부와 국회는 뚜렷한 추진 동력을 마련치 못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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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024년 국가예산 광명권 454억"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4년에 광명시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이 광명권 454억 8000만원, 광명 광역교통망 4139억 9300만원이라고 21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 국비 투입이 확정된 주요사업은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303억원 △광명경찰서 이전 34억 400만원 △광명동 광명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20억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1억 1500만원 △스피돔 스포츠산업클러스터 조성 8억 7300만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62억 1100만원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7억 1200만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4억 76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억 8900만원 등이다. 광명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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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대구 동구서 2023 의정보고회 성료
조명희 국회의원이 21 오후 2시 대구 동구 칼라디움웨딩 3층 콘서트홀에서 개최한 ‘2023 의정보고회’가 약 1,000여 명의 대구 동구 일대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조명희 의원의 의정보고회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 정경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영상축사와 동료 의원들의 릴레이 축사가 진행됐다. 또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팽동환 (사)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회장, 서훈 전 국회의원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선배 의원의 현장 축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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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기후대응‧기술패권‧디지털‧데이터…국가 미래 좌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지난 19일 대전 유성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 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토크콘서트는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이 그동안 활동 성과와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이례적으로 교육위 간사를 역임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정책통’으로 꼽히고 있다.정책콘서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게임‧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덕특구 50주년 결의안 채택‧연구 개발(R&D) 예산 삭감 저지 노력‧전략기술육성법‧기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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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 장관직 공식 사퇴
국민의힘을 총선 정국에서 이끌어 갈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여권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직을 지낸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서 남은 4개월간의 총선 정국을 지휘하게 됐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어 법무부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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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도심 주택 공급 강화 방침... “재개발·재건축절차 원점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주택 공급 강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점검하며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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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국민 총선 공약 공모전 개최... "'내손내만' 공약 기대"
국민의힘은 내년 1월 5일까지 대국민 총선 공약 공모전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주제 제한도 없다. 수상자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받고, 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정책 개발·공약 발표에 참여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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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 영업점 "고의성 없다면 구제"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천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 정책화를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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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강행 민주당 비판... “총선 겨냥 입법쇼”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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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민생·미래예산 확보” 강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천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천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있어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 장애인 지원 사업 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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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방 혁신위서 무기 혁신·효율화 안보 속도 강조... "철 지난 무기는 재정낭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가 곧 안보"라며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의 조달 절차와 엄격하게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그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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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예산 시한 '3주 지각' 처리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오다 전날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기는 '3주 지각' 처리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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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영주 중기·강정애 보훈장관 청문회 검증
여야가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외교관 출신의 오 후보자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등의 현안을 다루는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집중 검증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경영학과 교수 출신의 강 후보자의 보훈 분야 전문성 문제와 함께 논문 자기표절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쟁점으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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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로당 방문 간담회... '주5일 점심제공' 총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총선 공약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정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오찬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공약과 관련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달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워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6일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인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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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구리 서울편입법안 이어 하남도 연내 추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특별광역시’를 최초로 도입하는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시도 통합‧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경기도 구리를 서울로 편입하는 구리시 서울 편입 법안(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등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리시 서울 편입 법안 발의를 알리며 다음은 하남시 서울 편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성과는 이용 의원이 그동안 이현재 하남시장‧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원하는 주민대표들과 수차례 논의하며 노력해온 결과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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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국회 보건위 문턱 넘었다”
지역사회와 필수진료과의 의사인력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 갑)은 20일 지역에 정착할 의료 인력을 양성키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위원회 대안)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근거법(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이 보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은 소득수준·거주지와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핵심 자원이다. 그런데 그 분배를 시장에만 맡겼기 때문에 의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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