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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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야권, '의회민주주의 포럼' 출범... 친명 정성호·김영진 주축 구성
범 야권이 의회민주주의 연구단체를 표방한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을 16일 창립총회와 세미나를 통해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럼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와 오랜 기간 가까운 사이였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민홍철 의원(4선·경남 김해갑)과 공동으로 맡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41명이 함께 한다. 또 역시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3선·경기 수원병)도 연구책임의원으로 참여하며 ▲ 국회의 국가전략 수립 기능 강화 ▲ 행정부와 권력 균형 회복 ▲ 대화와 타협의 다원적 민주정치 실현 ▲ 정당의 책임성과 자율성 진작 등을 주제로 연구를 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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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중 순차 개각 돌입... 대통령실 현역 중심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중반부터 순차적 개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번 주 중반쯤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그때 필요한 자리를 차례로 검증, 발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중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초대 저출생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은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갖춘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정무장관직 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맞물려 정부 부처 인사 개편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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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역사인식·처가논란 쟁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다양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강 후보자 처가와 관련 연 매출 8천억원대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업무상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강 후보자가 1995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훼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미화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도 거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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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 3차 TV토론 격돌... '댓글팀 운영 의혹' 등 상호 검증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은 16일 세 번째 TV 토론회에서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나다순)는 이날 채널A가 주관하는 제3차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상호 비전 검증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1위로 나서고 있는 만큼 집중 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이어 법무부 장관 시절 온라인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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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차량급발진 제조사 입증책임…제조물책임법“ 발의
차량 급발진 등 일반인이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갑) 국회의원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사용으로 손해 발생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 초래 △결함이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손해가 발생치 않음을 피해자가 모두 증명해야만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의 경우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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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尹정부 연안여객선 공영제 약속 지켜야…해운법” 발의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인 2021년 164대에 비해 16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대로 2021년 137대에서 18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용객은 증가 추세다. 작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2021년 1146만명에 비해 약15.71%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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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원식 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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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당대표 선거과정 갈등…당원들 우려 커지고 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 캠프 신지호 총괄상황실장은 “14일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송언석 의원이 전화해 대구경북 지역을 모두 방문하는데 김천도 꼭 와 달라고 했다”며 “한동훈 후보의 김천 방문을 신지호 실장에게 직접 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송언석 의원은 15일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신지호 실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 실장의 핸드폰 번호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신지호 실장이 전화 통화도 하지 않은 사실을 방송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경북 김천 당협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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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가유산청·광명시청·금천강씨대종회와 영회원 현장간담회 개최
광명시 영회원 일대가 복원 사업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광명시 대표 명품역사관광 자원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임오경 국회의원은 15일 광명시 노온사동에 위치한 영회원에서 국가유산청, 광명시, 금천강씨대종회와 함께 ‘영회원 복원정비사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국가유산청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금천강씨 강연천 대종회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월 금천강씨대종회와 영회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실 터와 정자각 터, 능침 등이 훼손된 현장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이날 열린 현장간담회에서는 광명시 문화관광과장이 현재 영회원 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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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새로’ 국회 토론회... "기재부 재정 권한 축소 국회역할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외 모임 '더새로'가 15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간다"며 "지금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같은 과감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준혁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 기간을 훨씬 확대하고 예·결산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4년으로 늘려 전문화해야 한다"며 "오로지 예산 감액만 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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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순직 1주기 맞은 채상병 현충원 묘소 참배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순직 1주기를 앞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지난해 집중 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묘역을 참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은 15일 현충원을 채 상병의 묘소에서 헌화·분향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지도부는 이와 함께 천안함 46용사 묘역, 천안함 피격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묘소, 제2연평대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묘역 등도 차례로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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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신임 대표에 전병헌 선출... "이재명, 나치 히틀러 총통 흉내"
새로운미래 신임 대표로 전병헌 전 의원이 14일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로운미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권리당원 1만7천65명이 참여한 투표결과 통해 새 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미래 신임 지도부와 민주당의 관계 설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DNA를 박멸한 것도 모자라 푸틴 방식을 모방해 나치 시대, 히틀러 총통 시대를 흉내내려 하고 있다"며 "민주 정당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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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권 추진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일축... "위헌적·불법적... 응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고 여당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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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야권, 이재명 '종부세 완화론' 계기 내부 이권 경쟁 본격화... 친문 등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합이 이재명 전 대표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제안을 기치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기존 민주당 노선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며 "국민들 뜻을 존중해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종부세 완화론에 당내는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민주당과 연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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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충북 영동군·충남 논산시·서천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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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택 가격 안정화 위해 공급 확신 필요... “'영끌' 필요없을 정도 충분히 공급"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의 '영끌'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 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假)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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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 김민석·전현희·이언주 등 8명 통과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최종 후보를 가리는 예비경선에서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개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예비경선 결과 전현희·한준호·강선우·이성윤·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의원(기호순) 등의 통과자를 발표했다. 이번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의 투표가 반영됐으며 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도당·인천시당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치른 뒤 내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 및 5명의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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