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국회 본회의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은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해소됐다.
한총리, 민주당 주도 '노란봉투법·방송3법' 실효성 의문 제기... 노조특혜·공영방송 독립성 역행 지적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
여야, 본회의서 '이동관 탄핵안' 표결 놓고 대치 국면 여야는 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상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본회의가 열리면 168석인 민주당이 무리없이 가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한국 정상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 예정... 11일부터 3박4일 친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 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네덜란드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의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도 일정에 함께할 예정이다.
전재수 의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 북 · 강서구 갑 )국회의원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와 함께 11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전재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외압 물증이 넘쳐나고 의혹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가로막고 있다 ” 면서 “ 사건을 가리고 , 진상을 덮고 , 진실을 숨기며 은폐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또한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정책실 신설 발표... 과학기술수석은 차후 포함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이던 국정기획, 정책조정, 국정과제, 국정홍보, 국정메시지 비서관실은 그대로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 다만 조만간 발표할 대통령실 개편에는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의 구체적인 인사와 조직 구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본회의 개최 논란에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75년 의정사 초유폭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의를 추진하는 국회 본회의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한 탄핵용 본회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작 폐기됐어야 할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서 국회 폭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무산되자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해 이번 본회의를 통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이낙연, ‘이재명 사법리스크’ 비판... "법원 가는데 총선 치를수있나 걱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과 우려 메시지를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됐다"고 한 뒤에 '당내 의원들이 개진하지 않는 문제에 어떤 게 있냐'는 물음에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낙연계 싱크탱크 포럼에 참석해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한 지 이틀 만에 거듭 이 대표의 상황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갈등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개최 놓고 대치 국면 여야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과 다음달 1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틀에 걸친 본회의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회의는 오후 2시로 공지된 상태이지만 여야 지도부는 처리 안건을 두고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정상 진행될지 미지수다.
대통령실, 정책실 신설 전망... 이르면 30일 오늘 개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함께 수석비서관 대거 교체를 단행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정책실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책실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은 현행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체제로 새로 꾸려질 전망이며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설이 거론되던 과학기술수석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제 '연동형vs병립형' 개편 놓고 의총 토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국회의원 총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난상토론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이상적 주장으로 (총선에서)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 6호 혁신안 논의... '중진·지도부 희생' 요구 내용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 대한 이른바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6호 혁신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지난 3일 '2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의 별도 '구두 권고'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수도권 등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상 의원들은 이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내부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희생'의 구체적 대상과 방법에 대한 토론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의원, 고창군 고3 대상 ‘진로탐색·도전정신’ 특강 진행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고창군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창여고(70명)·고창고(67명)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고3 대상 특강은 대학 입학에 따른 진로 탐색·대학생활 준비·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도전 정신·국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의원은 우선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학창시절을 잘 마무리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 입학 후의 진로 탐색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과 자신의 열정·재능을 탐색
경제전문가 ‘홍정민의 경제를 읽어드립니다’ 북 콘서트 열렸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담은 책 ‘홍정민의 경제를 읽어드립니다’ 북 콘서트가 27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에 북 콘서트엔 변재일·홍영표·박광온·윤후덕·김영진·이병훈·김주영·고영인·신현영·이소영·이용우·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홍익표 원내대표·조정식 사무총장·윤호중 전 비대위원장·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김동연 경기도지사 등도 영상축사와 축전을 통
박덕흠 의원, 쌀 가격 하락 대비책 정부 선제 대응 촉구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최근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정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쌀 가격 하락을 방어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80kg 기준 쌀값은 지난 15일 19만 9280원, 25일 19만 8620원으로 정부 목표치인 20만원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자 공공비축미 외에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을 시장 격리해 쌀값을 회복한 적이 있다”며 “올해도 당장 추가적인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건비와
이용 의원, 국민의힘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됐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2년 연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문 ‘2023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소속 국회의원의 의제 발굴·현안 분석·대안 제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해왔다. 이용 의원은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이권 카르텔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국민의힘 일일 우수의원과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국정감사 기간 동안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文 정권 시절부터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가스요금 감면 법적 근거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2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3건의 법률안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사회복지시설·재난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도매사업자는 요금 감면의 직권신청을 위해

366 367 368 369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