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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野 '한동훈특검법' 법사위 상정 비판... "협치 걷어차겠단 선언"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 특검법은 한 대표의 '고발사주 사건' 연루 의혹 등을 특검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북한 쓰레기 풍선 낙하... "위험성 없는 것 확인...합참 공조 모니터링 지속"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 떨어지면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면서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면서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으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 2차 토론회 개최... '일극체제' 공방 계속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 후보 2차 방송 토론회를 24일 밤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날 오후 10시 50분 KBS 뉴스라인에서 진행되며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기호순)가 참석해 정책 공방 등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지난 토론회에 이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이뤄진 '일극체제' 운영을 놓고 토론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제22대 국회개원 기념 토론회 개최 및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제22대 국회개원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가 주목해야 할 미래의제에 대해 입법과제를 제시하여 미래사회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토론회에서는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로 1부 개회식을 시작한다. 2부 순서에서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더 나은 국가 미래를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지는
여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격돌... 이례적 이틀간 진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례적으로 이틀간 진행될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 적격성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권의 방송장악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한동훈에 당선 축하 메시지... "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에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협력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야당과 머리를 맞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대전환의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여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내는 일이라면 저도, 민주당도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할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신임지도부 현충원 참배... 첫 공식일정 돌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정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성일종 사무총장이 함께한다. 한편 한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 대표는 통화에서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윤 대통령은 "잘해 달라"는 취지로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기원 “재건축·재개발 분쟁 신속해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과 관련한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평택시갑) 국회의원은 23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결과를 총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총회에선 해당 검증결과의 반영 (여부·범위) 등을 의결토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키 위한 내용이 담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검증기관에서 증액 요청 규모가 적절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 당선...62.8% 득표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한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32만 702표)를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승리가 확정됐다.원희룡 후보는 18.8%(9만 6177표), 나경원 후보는 14.6%(7만 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1만 9051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한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
소병훈 “아직도 주차장 세대당 1대…28년前 기준 바뀌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 공간 1대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엔 세대당 0.7대까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마련된 1996년 당시 등록 차량은 955만 3092대 이었다. 하지만 올 6월 기준 등록된 차량 수는 2613만 4475대에 이르렀다. 그동안 차량 증가는 2.7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로 약 20% 가량 큰 폭으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한동훈 선출... 과반 득표 달성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62.8%의 과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다.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민주당, 집중호우 수해지역 봉사... "200년 빈도 집중호우, 근본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충청권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부여군 임천면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근본적 호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자원봉사자 200여명은 수해로 망가진 비닐하우스 등 다섯시간 동안 복구 작업을 벌였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100년 빈도의 호우에 이어 올해 200년 빈도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며 "더는 '사후약방문' 식 대처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현 “자연재해로 농림어가·주민들…극심한 고통 되풀이 된다” 장마철 호우 피해 보상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헙법) 등 개정안 2건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1일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이 2022년부터 2년 연속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며 “그런데 올해도 국지성 폭우로 또다시 재난지역 선포 기준 수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 등 서둘러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은 박수현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국민의힘, 정부에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청... 15만→30만원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거듭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코원전 특사 성태윤·안덕근 파견... 핫라인 구축 등 후속조치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특사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경호, 25일 본회의 野 입법 추진 저지 예고... "국민과 함께 싸울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악진흥법', 26일부터 시행 임오경 의원이 지난해 6월 30일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 만인 오는 26일 ‘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다.‘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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