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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경제부처 중심 개각... 경제부총리 최상목 등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개각 인사를 보면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김성원 의원, 新중동 붐 확산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12월 1일 윤석열 정부의 중동 경제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중동 붐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엔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최형두·김승수·이인선·양금희·한무경 의원이 동참 했다. 또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장·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연구교수 등 전문가 50여명이 함께 했다. 김성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1호
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김기현, 특검 추진 민주당 비판... "정쟁용 특검, 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게 아니라 반성이 우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판결문에 명시된 불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반성은커녕 정쟁용 특검 강행으로 물타기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선 독기 서린 자세로 무조건 싫다는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무분별한 탄핵으로 겁박을 일삼는다. 갈등 촉발 법안을 일부러 강행해 대통령의 불가피한 재의요구를 유발하는 것도 무한반복"이라고 비판했다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키로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적용되면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이준석, '신당 총선 인재' 온라인 모집... "반윤연대 안 해" 신당 창당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온라인으로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3일 "총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자 한다"며 "이번 주 중 온라인으로 모집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신당을 한다고 해도 그것의 기치가 '반윤(反尹·반윤석열)'일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 전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윤석열 퇴진당' 구상을 밝히며 언급한 제안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연말 맞아 연탄 배달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 1만장 기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연말을 맞아 성북구 정릉동에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봉사 활동에는 당 지도부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배 의원, 당직자들이 참여한다. 이 대표는 또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사랑의 연탄 1만장도 기부할 예정이다.
김민철 의원,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낙후된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내 여러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목표다. 지난 30일 국토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소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면적 10만m2로 완화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확대 ▲재정비촉진 사업의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확정
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 사당으로 변질" 5선 의원으로 당내 중진이자 대표적인 비 이재명계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나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내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김수경·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비서관 임명 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에 승진 임명된 이도운 현 대변인과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의 후임이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신임 대변인과 조 실장은 4일자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김수경 신임 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연구교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조상명 신임 국정상황실장은 1966년생, 경북 김천 출신으로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국민의힘 울산시당, 선출직 당직자 워크숍서 22대 총선 필승 다져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이채익)은 12월 2일 보람컨벤션센터 6층 나우리룸에서 선출직 당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출직 당직자 워크숍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울산 전지역 필승 압승을 위해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혜와 당력을 모은 자리였다.워크숍에는 김기현 당 대표, 이채익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울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김두겸 울산시장 및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울산광역시의원, 울산지역 구청장․군수 및 구․군의원을 비롯한 시당 사무처 및 당협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김기현 당 대표는 “울산이 전국적으로 선출직 및 지역구간의 소통이 매우
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에 "尹 반헌법적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대통령"이라며 비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요구 의결은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내몬 것"이라며 비난했다.의원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제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방송 장악을
정부, 북한 위성 발사 대응 독자제재... …항공우주기술총국 인사 등 11명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1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게 독자제재를 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이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 등에 관여했다고 명시했으며 이번 제재대상 가운데 10명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국회, '게임 사전심의 폐지' 청원 문체위서 본격 논의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1년여 만에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는 13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국내에서 12세∼15세 이용가로 1년 이상 서비스돼온 일부 모바일 게임 이용 등급을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일괄 상향 조치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게이머들은 같은 해 10월 7일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고, 청원은 당시 게시 일주일 만에 소관 위
국민의힘, 강제북송중단결의안 기권 野 의원 비판... 윤미향 등 7명 기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채택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에 야당 의원 7명이 기권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결의안은 재석의원 260명 중 253명 찬성, 7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7명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때 행사하는 표결의 무게를 잊은 사례"라며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어제 결의안 기권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윤 대통령, 사우디에 엑스포 유치 축전... 빈살만과 통화 후 협력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사우디 리야드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하며 "그간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해 사우디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윤 대통령에 사의 전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이 위원장의 탄핵 처리를 놓고 이틀째 밤샘 농성 등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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