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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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해 첫주 거취 표명 예고... “이재명과 회동 협의는 중단상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내년 1월 첫째 주 안에 나의 거취랄까 하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덕양행신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최성 전 고양시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선 "측근을 통한 협의에 의견 접근이 안 돼서 지금은 협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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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늘 첫 비대위 주재.... 김의장·이재명 예방 등 활동 본격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각각 예방하며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 의장을 먼저 예방하고, 오후에는 이 대표를 찾을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또 이날 오전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안 의결 후 비대위원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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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통일 예비후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했다
국민의힘 권통일 예비후보(경남 김해시갑)는 27일 김해시 삼계동 선거사무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며 “존경하는 김해시민께서 저를 국회에 보내주시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런 취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께 약속 드린 ‘선민후사’의 시대 정신을 적극 지지한다”며 “국회의원도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특권정치 대신 책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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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軍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표기 누락됐다”
올 10월 발행된 軍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한반도 지도(地圖)에 독도(獨島, Dokdo)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나온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특히 역사를 기술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치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가 빠져 있는 등 우리나라 역사에 독도를 지워 버린 그릇된 軍의 역사관을 표현했다는 것이 독립유공자 후손인 설훈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설 의원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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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임 사무총장에 3선 의원 출신 백재현 임명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백재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승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은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총투표수 284표 가운데 찬성 260표, 반대 17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백 신임 사무총장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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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인선안 마무리 단계... 29일 추인 후 본격 출범
국민의힘이 20대와 40대 비(非)정치인들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면 투입해 변화를 꾀하는 등 비대위 인선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먼저 50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되며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이고, 3선 현역 의원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한동훈 비대위는 기존 지도부와 비교해 한층 젊어지고 여성 참여도 늘었다는 평가다. 오는 29일 인선안이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고 한 위원장은 상임전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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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최전방 ‘열쇠부대’ 방문 장병 격려... "적 도발시 즉각 보복대응 보고는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중부전선에 있는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사단 전망대에서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해주길 바란다. 선조치 후보고"라며 "적의 도발 의지를 즉각 현장에서 단호하게 분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병의 봉급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전방에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수당 인상 등 복지를 충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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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저출산 정책 각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 땜질식의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 인구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며 갈피를 못 잡는 윤 정부의 저출산 인식과 정책으론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초 ‘과학기반 저출산 해법’을 얘기하더니 올해 초엔 ‘과감한 대책’을 주문한데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선 ‘과도한 경쟁이 문제인 만큼 다른 차원의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며 이런 식의 일관성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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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어선원보험 관련 의료기록 열람‧제출 근거 없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어선원 보험 급여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해 의료 기관에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진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요양 중인 어선원이 직접 의료 기관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의무 기록 서류 신청이 불가해 보험 급여 지급 심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불편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원보험급여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진료 기록을 의료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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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영미권 외신,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 연일 평가"
대통령실이 27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최근 여러 방면에서 높아졌다는 영미권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보수 성향 정치 전문지인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27일 'K-파워: 글로벌 중추 국가로 부상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2년간 한국만큼 많은 곳에서 지정학적으로 주목받은 국가는 드물며 윤석열 대통령도 전 세계에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 성과를 부각하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의 최근 한국경제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긍정적 평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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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의결... 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골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민의힘은 특정한 사기 행위에 당한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현금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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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년 총선 수검표 도입... 사전투표함 CCTV화면 24시간 공개 방침
내년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검표 도입은 개표 내용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에 따라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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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공관위원장 외부인사 영입 거론... 당내 계파 갈등 사전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하고 막판 인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당내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방침은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2020년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5선의 원혜영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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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국정원장·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각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조태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11일, 조태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8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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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세균과 회동... '이낙연측 제보' 논란 당 수습 논의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통합 방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내 분열을 차단하기 위한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전날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갈등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에 김 전 총리를 만난 바 있고, 이 전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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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임명 예정... 외교1차관엔 김홍균 유력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임명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이를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장호진 1차관 후임으로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김 대사는 이에 따라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장호진 차관은 미국, 북핵, 러시아 등 한국의 주요 외교 업무에 모두 해박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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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특검' 표결...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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