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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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법원장 탄핵, 히틀러보다 더하다” 비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이날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및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다음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김 후보는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하고 줄 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는 건 뭐 하는 건가”라며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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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대표발의,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법안 등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최종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8월 전기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4월 8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같은 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이번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충전시설의 화재·폭발 등을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했다. 알다시피 전기차가 급증하면서 충전 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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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회서 결의대회 열어…"나약한 국힘과 기득권 민주는 방 빼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계엄을 앞두고 할 말 하지 못한 나약한 국민의힘 세력, 젊었을 때만도 못한 기득권 행세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두 글자로 말한다"며 "방을 빼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양당을 싸잡아 "본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체를 만드는 두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작은 정당으로서 국회 내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계엄을 일으킨 세력과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세력 양쪽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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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원·동해 유세 나서…“정권교체, 공산주의로 몰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속초 중앙시장, 양양 전통시장, 강릉 안목해변 등을 다니며 시민들과 만났다. 이 후보는 각 방문지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릉에서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살겠다고 계엄하고, 비호하고, 헌법을 어기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표가 총알이다. 정말 혁명의 수단"이라며 "제가 말하는 혁명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화끈한 변화니까 이상하게 공산주의로 몰지 말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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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선출..."반명 위해선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것"
국민의힘은 3일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를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했다.김문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며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라며 "벌써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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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민주당 의회 쿠데타로…나라 위태롭다”
김태흠 지사는 2일 “민주당은 지난 3월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해 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뒤늦게 보복성 탄핵 추진을 했다”며 “민주당이 당초 탄핵 사유로 꼽은 (내란공범의혹·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은 얼토당토않은 사안들이다”고 비판을 쏟아 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결국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견디지 못해 전격 사퇴했다”면서 “당장 대미 관세협상에 차질은 물론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들어 국정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정권 잡는 데만 혈안이 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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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헌법이 금지한 차별…법률로 용인해선 안 돼”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 연령차별을 없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유족 간 협의에 따라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가 안 될 때는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마저도 없을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다.그런데 올 4월 헌법재판소는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연장자란 이유로 보상금 수령자가 결정되는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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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회 산중위 보임 “부산 현안 해결에 최선”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로 보임됐다고 밝혔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산중위에 부산 지역구 의원의 부재로 부산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정 의원의 보임으로 지역 산업 전반의 육성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정 의원 지역구에 고리 원전 본부가 위치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가 에너지산업 육성과 부산 중심의 글로벌 원전 강국 도약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도 전망된다. 정 의원의 총선 공약이 실현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의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3.7월)과 기장군 전력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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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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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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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관련 핵심 ‘헌법 84조’ 해석 두고 의견 분분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함구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의 경우를 소추받지 않음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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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기 원내대표 8일 선출... 황운하·서왕진 2파전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공석인 8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혁신당은 2일 제2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재선)과 서왕진 의원(초선)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한 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혁신당으로 합류해 제1기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며 서 의원은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울연구원장,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을 거쳐 현재 당 최고위원을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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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파기환송' 대법원 강하게 비판... 일각 대법관 탄핵 주장까지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판결의 기저에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뿌리 깊은 파워게임이 있다"며 "헌재가 (비상계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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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기록 서울고법 도착 새 2심 절차 돌입... 대선 전 선고 불투명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아 새로운 2심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며 이로써 서울고법은 곧 기존 원심 형사6부를 제외한 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선고 날짜인데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는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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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 주장...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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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대항마' 적절성 강조... "김문수·한덕수, 못 꺾어…개싸움할 사람 나뿐"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김문수 경선 후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후보 적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고 그 외에도 많으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라면서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품격은 국민들에게 진흙탕 튀기지 않게 국민들 대신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다른 분들은 그거 하시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이 후보에 적임자임을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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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출마 선언에 "내란 공범... 명분 없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먹튀'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을사먹튀' 한덕수는 무책임의 대명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덕수 출마는 윤석열 출마"라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일으킨 내란의 공범인 만큼 출마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이 안 된 한덕수 씨, 부끄러운 줄 아시라"라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때, 내란을 극복해야 할 때 침묵하고 방관한 한 씨는 정권 실패의 책임을 지고 애초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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