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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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가스공사 해외투자 4913억…한푼도 못 건지고 사업종료”
가스공사 (사장 최연혜)가 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금융비용 등을 떠안고 있는 미수금은 올 3월말 기준 13조 5000억 원에 이른 가운데 해외사업 투자비를 절반이 넘게 회수하지 못해 경영난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사업 31곳 중 14곳은 투자금을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1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누적투자비는 128억 7300백만불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17조 8145억 원에 다다른다. 그런데 현재까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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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선고 관련 발언 비판... “사법부 압박 명백한 사법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선고를 앞두고 관련 발언을 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며 "오히려 그런 움직임은 사법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이 대표 선고와 관련해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유죄 선고시) 국민적인 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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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절차 마련 동참 촉구... “합의 후 공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미시행 조치에 대한 여야 합의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일요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장 '금투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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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관련 법안 개정 추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로 인해 논란이 되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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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설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에 6선 조경태 의원 내정
국민의힘이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경태 의원을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격차해소특위를 신설하고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 문제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정된 조경태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인사로 지난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최고위는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내정된 유의동 전 의원 임명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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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19 양성으로 주요 일정 ‘올스톱’... 여야 회담도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주요 일정을 중단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당장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지게 됐고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연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질병청이 지난 5월 ‘5일 격리 권고’였던 확진자 격리 방역지침을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바 있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외활동이 많은 이 대표의 상황을 고려해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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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이재명 당대표 코로나19양성반응… 봉하, 양산일정 순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22일 지도부의 경남 김해 봉하,경남 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되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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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회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 금정구 현안 해결 총력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국회의원이 8 월 21 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침례병원 정상화, 금샘로 개통, HAHA 캠퍼스 설립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침례병원 정상화’ 는 윤석열 정부의 부산 지역 국정과제이자 백종헌 국회의원 ,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으로, 2017 년도 폐업한 침례병원 부지에 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 백 의원은 지난 7월에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면담하며 ‘침례병원 정상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총 4km 길이의 금샘로는 이미 3km 구간이 개설됐으나 학습권 침해의 이유로 부산대를 통과하는 850m 구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샘로가 개통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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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경남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의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며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일준 거제시 국회의원과 박종우 거제시장, 천영기 통영시장이 그 대상이다. 모두 선거법위반 혐의다.거제경찰서가 오늘 서일준 의원을 지난 4·10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한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해서도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 시장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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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적국→외국'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행 간첩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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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특별법' 28일 본회의 처리...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거주 가능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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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유행 우려 정부 대응 촉구... “의료대란 수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유행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응급 환자가 한 달 새 네 배 급증했다고 한다"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도 7개월째 대책 없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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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속세법 완화 당론 논의 주목...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당론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의 중도확장 행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 때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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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동훈-이재명 회담 앞두고 신경전... 공개 방식 등 절차 준비 조율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주말 열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야가 회담 공개 방식 등 진행 과정에서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은 20일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이고 국민께 빨리 결과를 드려야 한다"면서 "그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실무진 간 논의 없이 여당이 회담 방식에 대한 입장을 언론에 먼저 밝힌 것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3시 비서실장 간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갑자기 '회담을 전체 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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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 개최... 이진숙 불참 통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며 세 차례 청문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도 이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을 비롯한 증인들이 대거 채택됐으나, 이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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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외국인력 활용 생산가능인구 확충 가능성 언급... "윤 대통령 저출생 대응 의지 강해"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21일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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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 창립
조국혁신당은 20일 당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혁신정책연구원'을 창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원 창립식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민심이 쏠려 혁신당의 정책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혁신정책연구원이 앞으로 효능감 높은 우수한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이사장을, 서왕진 의원이 원장을 맡은 연구원은 혁신당이 과제로 꼽고 있는 '제7공화국 개헌'과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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