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 개최... 이진숙 불참 통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며 세 차례 청문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도 이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을 비롯한 증인들이 대거 채택됐으나, 이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외국인력 활용 생산가능인구 확충 가능성 언급... "윤 대통령 저출생 대응 의지 강해"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21일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조국혁신당,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 창립 조국혁신당은 20일 당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혁신정책연구원'을 창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원 창립식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민심이 쏠려 혁신당의 정책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혁신정책연구원이 앞으로 효능감 높은 우수한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이사장을, 서왕진 의원이 원장을 맡은 연구원은 혁신당이 과제로 꼽고 있는 '제7공화국 개헌'과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1차 관문 통과... 여야 국토소위 합의... 피해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며 1차 관문을 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토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한 안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수처 채상병 관련 수사 비판... “늑장·부실... 수사 아닌 정치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2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의 최근 형태를 보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쟁을 부추기는 정치집단인 것 같다"고 "수사는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수처에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 전 수사 마무리를 촉구했으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수사 관련 기밀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와 추측성 보도로 이어져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 가맹제한업종 축소 사용처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정부는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이용을 장려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토론회 모레 개최... 野 협조 당부 국민의힘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주도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해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한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민주당,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반국가 세력’ 발언 비판... "색깔론 망령 불러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 등 근거와 실체도 없는 말을 하며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최근 친일매국 자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자 또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선동으로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고,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다"며 "이럴 시간에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릴 정책은 없는지 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진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돼 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여당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개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부와 여당이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전했다.
우원식 의장, '2024 국회 을지연습' 현장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8월 19일 오전 9시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24 국회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먼저 우 의장은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결과 및 일정별 연습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이어 사이버안전센터에 방문하여 "국회는 활동 과정
국회미래연구원, 국회 미래위원회와 정부 미래세대부 설립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5호(표제 2030년 대전환기의 국회, 정부, 시민사회 새 역할론: 국회는 미래위원회, 정부는 미래세대부, 시민사회는 미래대화를)를 1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대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미중 갈등 등 다양한 복합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국내 대응에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저성장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불공정, 양극화, 불평등, 소득격차의 심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 안정성 고려 인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김윤덕(전북 전주갑)·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을 각각 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2기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으로는 재선의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 대응태세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첫날인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안보와 체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특히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27일부터 상향... 3만→5만원 개정안 의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에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으나 사회 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해 이번에 5만으로 높아지게 됐다.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오세훈, 이재명 대표 연임에 당부 메시지... "정치다운 정치, 국민 위한 정치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기대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압도적으로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만큼 그에 걸맞게 정치다운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 "여야 모두 지도부가 정비된 만큼, 국민께 걱정만 드려온 이전투구의 모습에서 진일보해서 국회가 특검, 필리버스터, 청문회 같은 정쟁으로 얼룩진 모습보다는 미래 비전, 번영, 공존과 상생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면 전환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포털불공정개혁 TF 네이버 방문... 뉴스서비스 편향 개선 촉구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포털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을 비롯해 박정하,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의원 등 TF 위원들이 함께 했고 네이버에서는 최수연 대표와 채선주 대외·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정책 대표 등 주요 임원진이 면담을 가졌다. 강민국 TF 위원장은 면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포털이 우리 사회의 편리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네이버가 플랫폼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소비자들의 피해

351 352 353 354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