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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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국회 청문회에 '심신쇠약' 불출석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최최민희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사유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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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추경 시정연설 비판... “3년간 尹정권 뭐했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귀를 닫고 있었다"며 "1년이 넘도록 경기회복 마중물을 위한 추경 요구를 외면하더니, 시정연설에서 추경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참 낯 뜨거웠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뭘 했나"라며 "앞뒤 없는 건전재정, 민생 없는 부자감세의 그릇된 경제 정책으로 정부의 내수 기여도가 0.1%에 그치는 허망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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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 양향자 추가 선임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25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1차 경선에서 경쟁했던 양향자 전 후보를 추가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지난 10일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경선에 도전했으나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뒤 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이 합류하면서 한 후보 캠프는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최재형 전 의원과 함께 3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됐다. 이와 함께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캠프 정무전략총괄위원장으로, 캠프 대변인에는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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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도권 스마트도시 개발 공약 제시... "재개발장벽 낮추고 용적률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수도권을 스마트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을 만들어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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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개최... 文 참석 기념사
'4·27 남북 판문점선언'의 7주년 기념식이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와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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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대일 맞수토론... 한동훈·홍준표 주도권 토론
국민의힘은 25일 대선 후보 선출 2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맞수토론을 이어간다. 전날 김문수-한동훈 후보와 안철수-김문수 후보가 각각 조를 이뤄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은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주도권을 한 번씩 가지면서 두 차례 맞붙는다. 4명의 후보는 지난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미디어데이'에 참석, 자신이 주도권을 쥔 토론에서 맞붙을 상대를 직접 지명했다. 후보들은 26일 4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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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최종 TV토론... 이재명 연이틀 호남 민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TV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에서 공약과 비전 등을 놓고 정책 경쟁에 나선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남 나주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열고 전날에 이어 호남 민심을 공략한다. 두 김 후보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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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배당성향 35% 이상 분리과세…배당 분리과세법 내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주요국 대비 크게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는 15.4% 원천 징수된다. (이자·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 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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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효과적 산불대응체계 구축 위한 추경안 마련돼야”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올해 추경안 중 ‘산림헬기도입운영사업’ 관련 “정부는 50여 년 전 제작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에 495억원을 반영했다”라며 “기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및 ka-32처럼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 추계도 2년 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2022년부터 러-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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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국회부터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 남용 말아야”
정혜경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국회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의원은 얼마 전 국회 수어통역사가 하루아침에 해고된 후 국회 내 고용된 비정규직 실태를 연구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회가 행정편의를 위해 용역사업을 남발하거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국회는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높아 국회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며 “국회가 고용구조를 이렇게 남겨 놓고 개혁을 이야기하기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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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여민, 이재명 前 당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대표 안규백)은 24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이재명 前 대표(이하 이 대표) 상고심 관련 두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과 겹친 만큼,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 전현희 의원, 그리고 사회자를 맡은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송재봉, 안호영, 이재관, 임광현,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가나다순) 이 함께하였음은 물론, 전국 각지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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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왕진의원 등 12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다.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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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평택시장 소환...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여사 조사 본격화되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 의혹과 관련해 24일 전직 평택시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공 전 시장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여론 평가를 받은 '친윤계' 최호 당시 예비후보에 힘을 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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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중국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 위한 구조물 설치, 추경에 1,100억 증액 반영 필요”
조경태(부산 사하을)국회의원은 4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대형 고정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비례적인 해양 구조물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조 의원은 “중국이 2020년 선란1호, 2024년 선란2호에 이어 석유시추 형태의 고정구조물까지 설치한 데 이어, 향후 2~3년 내 최대 12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정보도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구조물 하나당 약 600억 원이 소요된다면, 최소한 600억 원 이상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4월 24일 예산결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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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이준석, 내일 'AI 기술패권' 주제로 토론 예고 ‘눈길’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토론에 나서 이목을 끈다. 양측 캠프는 "내일 오후 2시에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두 후보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소속 정당을 달리해 맞붙은 것을 시작으로 정치적 경쟁에 놓여왔다.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가 AI·과학기술을 공통 분모로 정책 연대를 모색할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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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명태균' 관련 의혹 묶은 통합특검법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중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금주 내에 특검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7일) 경선이 끝나고 공식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체제가 후보를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후보의 판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발의 시점을 경선 (종료) 이전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통합특검법도 발의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이어진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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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 기업 주주환원 촉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연 2천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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