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민주당, 오늘 채상병특검법 세번째 발의... 수사대상 문구 '김건희' 명시 여당 반발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예고한대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재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세 번째 발의 법안에는 앞서 두 번의 폐기된 법안때와 달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올려 향후 정부여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
여야, '여야정협의체' 합의 불발... 비쟁점 민생 법안 등 우선 처리키로
여야가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초 진전이 예상됐던 ‘여야정합의체’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
-
국회, 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위장전입 의혹 등 주요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과태료·지방세 체납 이력,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 자격 선정 취소 논란에 대한 정책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
윤 대통령, 진해 해군기지 방문... 이틀간 머물며 장병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해 이틀간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까지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과 체육활동과 식사 등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해군·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을 하며 단합을 다졌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피격 당시 복무자,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군인, 잠수함 전문가, 해군 특수부대 장병,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고공강하를 맡은 해병, 해군 주요 지휘관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
여야, 원내수석대표 비공개 회동... '여야정 민생 협의체' 합의점 구체화 기대
여야가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지속적인 공감대를 나타내는 가운데 원내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구체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양당 원내지도부가 나란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협상 절차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
국민의힘, 취약계층 전기요금 1만5천원 추가 지원... 130만 가구 대상
국민의힘이 8일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 혹서기 전기요금을 1만5천원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천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
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처방 등…오남용 방지법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국민 2.56명당 1명 꼴로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처방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이르렀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정도 대폭 늘어났다. 연도별론 2019년부터 5년간 연이어 6만 6415건·6만 5685건·7만 8261건·9만 9742건·12
-
정부, 한미일 새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연내 발족 추진
한미일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 감시체제 연내 발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외교부는 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유선협의를 갖고 최근 북러관계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한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
민주당, 내일 채상병특검법 세번째 발의 예정... "한동훈 '제삼자 추천' 고려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삼자 추천방식 특검'의 경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신임 與 당직자들에 축하 난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주요 신임 당직자들에게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이 전날 김명연 정무1비서관을 통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 등 6명에게 취임 축하 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지난달 24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방해 윤 대통령의 축하 난과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
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 금투세 폐지에는 이견차
여야가 제22대 국회 정쟁을 거듭해온 가운데 만남을 갖고 주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
대통령실, 윤 대통령 휴가 중 증시 급락 상황 보고 받고 '기민 대응'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증시 급락 변동 상황과 관련해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5일 글로벌 증시 폭락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며 "금일(6일) 개장 전인 7시30분 경제부총리 주재 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시장안정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장중에도 정책실장을 통해 주가·환율 등 시장지표 전반에 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관계기관들의 긴밀하고 선제적인 공조 대응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영수회담 조속 개최 촉구... “경제 비상 상황 대처 초당적 협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정부에 영수회담 조속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 복귀 방해 엄중 조치 방침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으나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신상 털기도 빈번하다"며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 정책위의장 첫 회동 민생현안 논의... 폭염 대책 마련 등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민생현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서로 이견이 적은 법안 등을 원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 양측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우원식 의장 “사도광산 등재 둘러싼…외교 협상 내용 공개하라”
우원식 의장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현장이다”고 꼭 집었다. 그러면서 6일 우 의장은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도광산 등재 결정에 앞서 여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 결의안은
-
대통령실, 윤 대통령 광복절 맞아 5번째 특사 단행 준비... '민생' 중심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뤄질 특별사면은 민생 중심으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되며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