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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김승남 의원, 장흥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2·3차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관산읍과 22일 장평면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장흥 2차·3차’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장을 비롯한 장흥군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년 8개월 간의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보고했다.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법'과 '인구감소지역지원법', 쌀값 정상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21대 국회 의정활동의 입법 및 정책 성과를 보고하며, 지난 4년간의 장흥군 예산 확보 내역을 설명했다.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장흥군의 2024년 예산을 설명하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신규 확보된 ▲ 천관산등산학교(2024년 5000만원,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기탁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지난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구인 경남 통영시와 고성군에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20년 ‘통영‧고성 지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기부 릴레이 성금’ 20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사회 나눔 기부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된 성금은 총 8000만 원에 달한다.정점식 의원은 “통영‧고성 주민들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힘들고 어려운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공공택지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한 일명 ‘벌떼입찰’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1월 등록사업자의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사용해 업무를 수행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택지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가격을 미리 산정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공공 택지를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노리고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편법 동원해 택지를 낙찰 받는 이
윤재갑 의원, 531억 규모 지역 신규 사업 예산 확보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정부 예산에 ‘유기 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당초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윤재갑 의원이 별도로 반영 시켰다. 이 같은 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531억이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 산이면에 조성되는 ‘유기 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180억을 투입해 친환경 유기 농산물의 가공‧유통‧ 판매 시설은 물론 교육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2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4.3억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선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토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선 별도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 공직선거운동기
위성곤 대표발의, 딥페이크 ‘공직선거법’ 등 11개 법안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할 경우 가상 동영상임을 표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딥 페이크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선거운동시 딥페이크 영상을 마치 실제 영상인 것처럼 꾸며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딥 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활개 치지
민주 “김홍일, 권익위 야반도주…방통위원장 임명 저지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날 국민권익위원장에서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야반도주하듯 이임식을 하고 물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게 지난 6일이었는데, 여태까지 그 자리에서 버틴 이유는 혹시 모를 (방통위원장 후보직에서의) 낙마 때문이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돈과 권력, 출세를 위해서라면 탈법과 편법을 서슴지 않는 것인가”라며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조기 분양받고자 ‘지인 찬스’로 위장전입을 하고, 공직자 취업 심사 없이 고검장 퇴임 한 달 만에 대형 로펌으로 갔다”고 지적했다.이어 “‘언론장악 행동대장’ 김 후
與 “송영길 내외, 반성 없는 일관된 태도는 부창부수”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기획 구속을 당했다”는 아내 남영신 씨의 주장에 대해 맹비난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 씨가 전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이러한 주장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금권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으로 추잡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반성 없는 일관된 태도는 그야말로 부창부수”라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구성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검찰 탄압을 주장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자들이 입맛에 따라 법을 우롱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려서야 되
정동만 의원, 2024년 기장군 국비 1,519여억 원 확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기장군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1,519여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632.34억원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99.8억원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63.89억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지원 136.22억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지원 86.59억원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326억원 ▲파워반도체 소자제조 전문인력 양성 11.15억원 등 미래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인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예산들이 대거 포함됐다.이 밖에도 ▲국립
윤 대통령, '제복 영웅' 유족 초청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제복 영웅'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행사를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크리스마스 행사로 전몰·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의 배우자와 초등학생 이하 자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 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가 머리를 다쳐 순직한 고(故) 허승민 소방위 유가족,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 이태균 상사 유가족,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
국민의힘, '미성년자 음주후 고의적 셀프신고'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 음주후 고의적 셀프신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
윤재옥, 한동훈 비대위 체제 기대감... "86 운동권 정치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열 것"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치는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있다"며 "젊음과 새로움으로 수십 년 군림해 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윤 권한대행은 향후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소통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의와 국정의 밀접한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윤 대통령 건전재정 적절 발언에 "서민 하루하루 버거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적절했다고 최근 평가한 데 대해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경제 성적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말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자화자찬식의 인식, 발언에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고금리로 취약계층·자영업자·소상공인·직장인 모두의 삶
정부, 유튜브 요금 인상 '독과점 규제' 적용 검토 정부가 21일 유튜브·넷플릭스 등 대형 콘텐츠 플랫폼의 요금 인상에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소비자가격을 단숨에 40%씩 인상하는 건 독과점 횡포의 일종"이라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종의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우리 동네 혁신제품' 9건 선정... 치매환자 실종예방단추 등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공모한 '우리 동네 혁신제품' 우수 아이디어 9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국민 안전 분야에서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단추 인식표, 소방 용수시설 인근 주차 방지 알림,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 차선,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진입 자동 차단 시스템과 횡단보도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알림 장치가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야간 버스 무정차 방지를 위한 버스 승강장 승차등, 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주차를 막기 위한 장애인 주차인증 시스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휠체어 경계석 도우미가 우수 아이디
김의장, 여야에 이태원특별법 중재안 제시... 특검 없이 총선후 시행 방향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김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21일 공개했다.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또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동훈, 비대위 운영 방향 “국민 상식이 나침반...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법무부를 떠나는 한동훈 장관이 21일 비대위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지지해주시는 의견 못지 않게 비판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비상한 현실 앞에서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 잘 해야만 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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