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보고... '확률조작' 집단소송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게임 ‘확률조작’에 대응하는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변재광 “성남시의료원 구태의연 경영행태 바로 잡겠다” 제22대 총선 성남 수정구 국민의힘 변재광 예비후보는 현직 의사이자 의료경영인이다. 그는 성남시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된 첫째 이유는 “성남시의료원의 구태의연한 경영에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출마했다”고 30일 밝혔다. 변재광 예비후보에 따르면 “2022년 5월 성남시의료원의 행정부원장을 선출키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엔 전문병원경영의 경력자도 있었다”며 “하지만 당시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은 병원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전직 관료를 최종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변재광 성남 수정구 총선 예비후보는 “2022년 당시 성남시의
국민의힘, 청년인재 3명 영입...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등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등 40대 청년 인재 3명을 총선을 앞두고 영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 단체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맞춤형 대안 마련에 앞장선 현장 전문가 3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영입된 3명은 한정민(40) 삼성전자 DS부문 반도체데이터분석 연구원, 이상규(48)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 이영훈(49)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 등이다.
개혁신당, 충청·호남 잇달아 방문 총선정책 거리 홍보 개혁신당은 31일 충청과 호남을 찾아 총선 민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세종특별시를 찾아 종합운동장교차로 등에서 '길거리 정책홍보'를 진행한다. 이어 광주로 이동해 정책홍보와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홍익표, 이태원법 재의결시 부결 가능성... “22대 국회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부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과의 특별법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재협상은 해보겠지만 여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실질적 진전이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동훈, 수원 방문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반도체 현장 간담회 참석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를 방문해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약에 포함될 철도 지하화 구간은 수원역∼성균관대역 부근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원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주제로 기업인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 21대 국회 종료 전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개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중앙통합방위·軍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북 군사·정치도발 대응 집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잇달아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각군 군사대응 태세를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이재명, 오늘 신년 기자회견... 총선 각오 당 운영 구상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4·10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새해 당 운영 구상 등을 밝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비판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회견에서 위기로 진단한 국정을 풀어갈 야당의 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배 “총선 투‧개표사무원, 대한민국 국민만 해야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외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하며 투표용지 집계뿐만 아니라 투표함과 개표기를 관리했단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위촉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다. 알다시피 ‘투표관리관‧투표
어기구 의원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30일 당진시 노인 장기요양기관 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선 오남순 연합회장을 비롯한 요양시설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참석해 사회적 돌봄 문제 대응 방향과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기구 의원은 “사회적 돌봄의 문제는 개개인들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됐다”며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성원 의원, 청년지원 입법 활동…매경 YOUTH 입법대상 받았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30일 ‘매일경제‧한국정당학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공동 주최한 ‘제5회 매경 YOUTH 의원대상’에서 ‘YOUTH 입법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 YOUTH 의원대상은 ‘입법‧멘토‧소통’ 각 분야에서 청년 관련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시상한다. 김성원 의원은 청년 지원 입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 총10개의 청년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선거권과 동일
임오경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민의 요구 거부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원내대변인은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다니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
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내달 19일 개회 법안 처리 본회의 29일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 등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마지막 날인 29일 열기로 했다. 다만 이어지는 대정부 질의 기간을 놓고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을, 민주당은 월요일인 26일을 포함한 사흘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아직 최종 합의는 시일이 필요하다.
홍익표, ‘이태원법 거부권’ 전망에 “아무런 정당성 없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당 법에서 특검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조위 활동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추진 공약... 5천만원→1억원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한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는 등 서민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상생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 토론... "행정서비스서류 전산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생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 계획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

346 347 348 349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