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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자동폐기 전망... 이해관계 첨예 난항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기 위해 지난해 발의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 후 4개월 넘게 지났지만 3일 현재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도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김포시는 해당 법안을 지속 추진할 뜻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 與원내대표 선출 과정 신중 당부... "의심 살 일 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리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고 하는 것은 안 맞고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친윤석열계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을 물밑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민주당,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 단독 출마... 오늘 찬반 투표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과반 찬성일 경우 원내대표로 확정되며 당내 주류인 친명계의 단독 후보라는 점에서 당선이 유력하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 운영 방향 등 공개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인사를 겸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당내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취임 소감과 비대위 구성 및 운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균형있는 비대위 인선을 통해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위성곤 의원 “국민 이긴 권력 없다…채상병 특검은 국민 명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2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치 못해 안타깝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위 의원은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명령하셨다”며 “구명조끼도 없이 사지로 몰려야 했던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정황이 무수히 드러나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사방해‧사건은폐‧직권남용 등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당 정상화에 기여하겠다" 국민의힘은 2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는 이날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찬성 549명(찬성률 91.8%)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 임기는 원래 2년이어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당 대표가 바뀐 게 지금 여섯번째"라며 "훌륭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당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처리 강공에 ‘공수처 수사’ 우선 원칙 입장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검토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 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수사외압 의혹을 일축하고 오히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다"고 신중
국민의힘, 총선백서 TF 첫 회의 진행... " 문제점 가감 없이 진단 후 개선" 국민의힘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4·10 총선 패배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규명하고,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진단해 어떻게 고치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겠다"며 "불편할 수 있는 말도, 누군가 아플 수 있는 말도 진짜 문제라면 모두 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위성정당 합당 의결... '코인논란' 김남국 복당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합동회의를 열어 양당 합당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상을 줬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라는 측면이 매우 크고, 우리에게는 상이 아니라 책임을 부과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서미화·김윤)은 민주당 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수도권 3선 송석준 첫 출마선언... 이종배·추경호·성일종 고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2일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출마자가 없어 선출 일정을 3일에서 9일로 미룬 상황에서 첫 출마선언이 나와 숨통을 튼 가운데 이종배·추경호·성일종 의원 등도 고심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정부, 국회 계류 AI 기본법 이번 회기 제정 추진... 국회와 긴밀 협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한국포럼' 축사에서 "우리 경제는 한해 한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향후 10년, 20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동력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등이 담겨 있다.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판결 파기 요청...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감사원은 의견서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 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바뀌었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대
대통령실, 용산 조직개편 속도... 민정수석 부활·시민사회수석 존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적·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로 시작된 3기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폐지됐던 민정수석실 역할을 할 부서의 부활이 전망되고 있으며 폐지가 검토됐던 시민사회수석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인선안 표결... 새 비대위 출범 본격화 국민의힘은 2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위는 이날 비대면으로 회의를 열고 ARS 투표를 통해 비상대위 설치 및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안건이 가결되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다음 날 사퇴 한 뒤 21일 만에 새 비대위 출범이 본격화되며 비대위원 인선 작업은 9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지나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회, 오늘 본회의... 여야 합의 '이태원 특별법' 처리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2일 '위성정당' 민주연합 흡수합당 절차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을 흡수 합당하는 절차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민주연합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의 수임기관은 2일 합당을 공식 의결한 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마치면 절차가 완료되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0석을 합쳐 모두 171석을 확보하게 된다.
대통령실, '라인야후' 사태 주시... "네이버 존중하며 정부 긴밀 협의" 대통령실이 최근 논란이 된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와 관련해 "정부와 네이버는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 측 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네이버 측 문제라 제3자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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