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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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체포’ 법적 대응 예고...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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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국조특위 출석... "여야 합의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임명을 하려면) 헌정사상 관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치 역사상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정치권이 행정부의 여러 문제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주셨다"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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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 대통령, 체포 직전 대국민 담화 영상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국민 담화문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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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완료... 공수처 이송 최대 48시간 구금 조사 진행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돼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체포후 최대 48시간동안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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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30여명, '윤 대통령 영장 저지' 나서... "불법 체포 중단하라"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관저 주변에 모인 인원은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면서 불법 상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런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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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의총 소집... "윤 대통령 체포하고 내란 종식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비상 상황에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6시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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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국민의힘 의원까지 집결하며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새벽 5시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를 벌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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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보장 위한 게임법 개정안 발의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게임이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생활이 되었음에도,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의 게임 이용 지원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게임법에는 관련 지원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로 넥슨, 넷마블,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색약 전용 패치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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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고속도로 휴게소…국산 농축수산물 사용 늘어날 전망”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작년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주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먹거리는 호두과자와 우동이다. 그런데 이 제품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은 100% 수입산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작년 12월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 서비스 평가’에 식음료 혁신점수 총 12점 중 3점인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휴게소 운영자는 재계약을 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늘리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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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진석 호소문’ 일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촉구... "이미 세 차례 출석요구 불응"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비판하며 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그 대리인들은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법원은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의 정당성을 확인해줬다"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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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체 '계엄 특검법' 야당 협력 촉구... “위헌적 요소는 수용 불가”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계엄 특검법’ 추진과 함께 위헌적 요소 제거를 전제로 야당과의 협조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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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법 논의 등 연금개혁 재추진... 의대정원 논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다음달 중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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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오늘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정진석 호소문 상의·검토된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한 호소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이날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도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별개로 "우리가 어제 다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헌재에는 출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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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서실장, 윤 대통령 자기방어권 보장 호소... “제삼장소·방문조사 가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기방어권 보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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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개최... 군·국방부 기관보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총 81명을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특위는 오는 15일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1월 22일과 2월 4일, 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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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변론 첫 재판…'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결과를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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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농업인 소득보장…기본법 제정안 내놓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정안은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 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었던 ‘농민기본법’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곡물자급률도 22.3%에 불과하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12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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