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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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라인사태 정부여당에 총력대응 요청... “매국정부·정당 비판받을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여권에 총력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도 상임위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매국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주권 침해에 아무 소리도 못 하는 정부가 영토주권이 공격을 받을 때는 싸울 수가 있겠나"라며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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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첫 국회의장 경쟁 추미애·우원식 압축... 조정식·정성호 불출마 선언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이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양자 구도로 압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12일 조정식 의원은 추 당선인과 회동을 가진 다음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가 되기 위해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추 당선인이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5선 정성호 의원 역시 이날 언론에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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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책 방향 민생·대국민 소통 재차 강조
대통령실이 국정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두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강조했으며 대통령실은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TF와 국가전략산업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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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내 보수 외연 확장 강조... “당정 건강한 긴장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발 보수 진영 개편과 관련해 외연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중동 출장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당의 정체성을 보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행보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보수 결집 실패'를 꼽은 것과 관련해서 "비대위원장과 의견이 같다 다르다, 당의 정책 기조와 같다 다르다를 떠나서 당의 중진으로서 제가 오히려 당을 견인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본질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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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협의... '의대증원' 대응책·저출생부 신설 등 논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1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지난 총선 이후 첫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 '당·정·대'가 열린 것은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당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들의 상견례를 겸해 주요 현안 공유 및 대응책 마련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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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 22대 국회 원 구성 등 현안 논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선출 이후 첫 만남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등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과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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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황우여·추경호 초청 상견례 겸 만찬... 지도부 전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13일 대통령실로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유상범·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 등 지도부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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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일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배추·포도·코코아두·양배추(6천톤)·당근(4만톤)·마른김(700톤)·조미김(125톤) 등의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하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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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KSC 도쿄 개소식에서 "'라인사태' 예방 위한 법률 지원" 약속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해외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인 법률 자문 등을 강화할 의사를 밝혔다.오 장관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K-스타트업센터 도쿄'(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스타트업이 투자 파트너를 찾는 등 비즈니스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고민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을 '라인 사태'라고 부른다면 "미래의 라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에 맞는 사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접근법"이라며 법률 자문 등을 언급했다.그는 이런 점에서도 KSC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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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네이버-라인 사태'에 정부 대응 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발생한 '라인 야후 사태'에 따라 네이버가 키워 온 메신저 앱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두고 정부 대응을 비난했다.이 대표는 11일 SNS에 "이토 히로부미: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했다.이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염두에 두고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이 대표는 해당 보도의 링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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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최소 10조 '반도체 프로그램' 조성해 소부장·팹리스 육성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의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찾아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제조시설,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괄한다.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며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특히 소부장이나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의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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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어…2025년 착공 전망”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이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기재부는 지난 8일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간 투자사업으론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대장·홍대선은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5년 초엔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BTO는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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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통시장 등 방문 시민 소통... "물가안정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당일인 10일 전통시장과 청계천 등을 방문하며 시민 소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소통하며 외식 물가 등 민생 현안에 관한 의견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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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 대통령 회견 긍정 평가... "소통나선 것 굉장히 좋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어제 보여준 모습은 답변하려고 했지만, 너무 난제가 많아 속 시원한 답변을 못 한다 정도였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용기 있게 소통에 나선 것은 액면가 그대로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자신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한 데 대해선 "나도 문을 열어놓겠다. 요청은 안 한다. 때린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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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특검 거부권 행사 전망... 민주당 이탈표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별검사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현재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뜻을 밝혔는데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무기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100% 그렇게 (찬성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하고 국익과 정치에 맞춰 표결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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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범야권 원내대표 연쇄 회동... 특검 공조 시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당 원내사령탑을 잇달아 만나며 야권의 입법 공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정의당 장혜영·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향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연달아 만난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을 공동으로 관철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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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총선백서TF 방향 제시... 총선 패배 자기반성 필요 강조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총선백서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조 위원장에게 "난 개입하지 않을 테니 백서를 소신껏 만들어달라"며 "목숨을 걸고 쓴다는 생각으로, 다음 선거에 사용될 교과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총선 참패와 관련해 "엄청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는 과거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하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을지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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