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법 21대 국회 폐기 전망... 피해 구제 난항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채 우선 순위에서 밀리며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까지 여야 간사 간에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 개최 여부와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은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앱 마켓을 통해 한국 시장에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등급 분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민주당, 윤 대통령에 ‘25만원·채상병 특검’ 수용 약속 이행 요구... 회견 내용 포함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 및 '채상병 특검법'의 전면 수용 이행 약속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시기를 바란다"며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자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
김의장, ‘채상병특검법’ 22대 개원 전 처리 입장... “일방처리-거부권 행사 악순환 안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관련해 22대 국회 개원 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7일(현지시간)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찾은 멕시코시티에서 "(5월말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는데,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니 채상병 특검법도 합의해서 (22대 개원 전)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여야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
황우여, 8월 전대 가능성 시사... 민주당 전대 일정 고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8월 쯤으로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해 "당헌 당규상 전당대회 (개최)에 최소한도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된다. 6월 말에 하려면 5월 20일부터는 (전당대회 준비 절차가) 착수돼야 한다"며 "그런데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채널A, TV 조선 등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8월에 전대를 하니 그런 정무적 고려도 해야 한다"며 "비슷한 시기나 (민주당보다) 빨라도 많이 빠르지 않게 해서 두 지도부가 동시에 출발
-
이재명, 내일부터 일주일 휴가... "총선으로 미룬 치료 전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보국은 7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총선으로 (인해)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으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며 "올해 초 피습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회기내 합의 끝내 불발... 여야 소득대체율 놓고 대치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에 관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하며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연금특위는 합의없이 활동을 마치게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쟁 이종배·추경호·송석준 후보 정견 발표
국민의힘은 8일 3시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회에는 기호 1번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과 기호 2번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 기호 3번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서의 비전과 공약을 밝힌다. 9일 2시 열리는 당선자 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조정식 의원 “능력 검증된 6선…준비된 국회의장 적임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6선·경기 시흥시을)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조 의원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17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조정식 의원은 지금까지 6선 고지에 오른 당내 최다선 의원이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예산결산위원회 간사·민주당 정책위의장·민주당 사무총장 등 국회직과 당직을 역임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후보등록을 마친 조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민의는 민생 회복과 尹정권에 대한 심판・견제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며 “제22대 국회는 국민의 명
-
유상범 “기업상속세 개혁…강원특별자치도 특례 활용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임재영 연구위원이 (기업상속세제 개편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성봉 서울여대 교수·전규안 숭실대 교수 등이 나섰다. 유상범 의원은 “최대 6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고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며 “각종 특
-
김진표 의장,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차기 의장국 지위 수임 받아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받았다. 또 멕시코 하원 주최 5개국 공식 만찬,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의장 면담 등을 통해 내년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외교 발전방안을 제시했다.이날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5개국 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봉 전달 등 차기 의장국 이양식이 진행됐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 5개국 공동번영·세계평화·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
국민의힘, '총선백서' TF 2차 회의... "패배 요인 감춰선 안돼"
국민의힘은 7일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선 패배 요인 분석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정훈 위원장 "패배감에 빠지거나 특정 사건, 특정인을 공격하려 모이지 않았다"면서도 "어떠한 패배 요인도 감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앞으로 유권자 지형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참패한)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에 가장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지적과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만년 2등 정당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 ‘채상병 특검법’ 강행 여파로 여야 또 분열 조짐... 환노위 반쪽 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기조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노위는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93건의 환노위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도 협의하면 좋았을 것을 힘으로 밀어붙였잖나"라며 "이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정 환노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 의사진행을 저
-
국민의힘, ‘이재명 당론 강조’ 비판... “사당화 전략... 반헌법적 행태”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진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추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될 경우 반란표를 들지 말라, 또다시 색출하겠다는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면서 "헌법적 의무보다 '명심을 따르라'고 엄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시도하는 '민주당의 사당화 전략'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는 퇴행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 조정식·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등록... 추미애 등 최대 5파전 양상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7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등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16일 경선을 통해 새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일단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당내 국회의장 경선은 최대 5파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성호 의원, 출마가 유력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5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
윤 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나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
-
민주당, ‘박찬대 호’ 원내 지도부 구성 완료... 원내대변인 노종면·강유정·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새 원내대변인에 노종면 강유정 윤종군 당선인을 임명하면서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는 앞서 발표된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22명의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 단독처리 특검법 거부권 불가피 입장... "관건은 단일대오 유지“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결국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해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미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찬성 투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이탈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재표결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는게 우선이라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