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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여객기 참사 긴급 현안질문... 최 권한대행등 대상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12·3 비상계엄'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현안질문 대상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원행정처장, 경찰청차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25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이철규·장동혁·조은희·서천호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한정애·권칠승·박주민·장경태·박지혜·이건태·허성무 의원이 각각 질의에 나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준호 의원, 여객기참사특위 합류…현장 끝까지 지키며 소통해 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생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인 (여객기참사특위) 위원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기참사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사실규명을 예고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야당 간사다. 여기에 국민의힘 7명·민주당 7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특위를 만들었다. 항공참사특위는 불의의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주 국회방송 정책토론에선…의정갈등상황 해결방안 찾는다 국회방송(NATV)은 9일 목요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의정 갈등 현 상황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대책이나 출구가 무엇인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기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모집 중단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갈등 봉합을 위한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에선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적정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찾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며 철도 예약 서비스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이러한 철도 비대면 철도 예약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철도 이용이 어려워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철도 이용이 늘어나는 특정 시기에 한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철도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원활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
'내란·김여사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 부결... 자동 폐기 수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김여사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돼 폐기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부결을 당론으로 진행 후 독소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쌍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결시 수사 대상을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 도피설 주장 일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축하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해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그러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무효인 체포
민주당, 추경 규모 20조원선부터 단계적 편성 필요... “정부 조기집행만으로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에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규모는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하고 충분하게 단계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으로 심리 진작 효과를 마련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살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내란·김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재표결 처리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등을 재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표결 되는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계엄 현안질의' 운영위 개최... 與·대통령실 증인 불출석 전망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경호처 참모 22명도 지난 6일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야당은 이날 현안질의가 무산되더라도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정, '비상 경제 안정' 협의회 개최... 경제안정 방안 점검 정부와 국민의힘이 8일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협의회에서 금융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당정은 9일에는 설 명절 성수품 수급 대책을 점검하는 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 기재부·한은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 요청으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기재부 외화자금과장, 한은 부총재보, 한은 국제국장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재섭 의원, 주민 재산권 보호…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권 제한 기준이 완화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기준일 확대 △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한 현금지원 등의 내용이 핵심 골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주도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키 위해 도입됐다. 지난 9월 국회에선 올해 9월까지 만료되는 일몰제를 (2027년 9월까지) 3년 연장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법
우원식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계엄·탄핵사태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작년 연말 비상계엄부터 대통령탄핵, 여객기참사로 인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위로하고 이끌어줄 힘이 필요하다"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천주교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천주교는 또 이 땅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며 "김수환 추기경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오랜기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주었
여야, 쌍특검법 재표결 놓고 대립각... 與 "당론으로 부결" vs 野 즉시 재발의" 여야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서로에게 압박 메시지를 던지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특검법의 대표적인 위헌·위법적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것이 현재
윤 대통령 측, 국회 내란죄 탄핵심판 사유 철회 관련 각하 주장...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는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서울시, ‘한남동 집회’ 시민 불편 접수... 경찰에 적극 대처 요구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이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7일 "최근 한남로 등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단속 주체인 경찰(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등 적극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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