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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3년 가능…개정안 내놨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안을) 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엔 여성 근로자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공무원은 3년 이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기업들에선 자체적으로 근로자 육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 신속 추진 촉구... “모수개혁 합의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신속한 추진을 여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며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
국민의힘 지도부-오세훈 시장 만찬 회동... '지구당 부활 반대' 입장 주목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만찬 회동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황 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 등이 오 시장의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만나 여러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특히 오 시장이 최근 '지구당 부활' 목소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 시장이 이와 관련해 추가 의견을 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아프리카 4개국 회담 추가 진행... "서로 가진 잠재력 실현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아프리카 정상들 중 4개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정상회의 중 별도의 시간을 내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 케냐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조셉 뉴마 보아카이 라이베리아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한-아프리카 협력 증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느꼈다"며 "이번을 계기로 양측이 더욱 가까운 동반자가 된 만큼 힘을 모아 서로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실현해 나
민주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당헌·당규 개정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추진중인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당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국회, 22대 개원 첫 본회의... 여야 원 구성 최종 협의 국회는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여야는 원 구성 최종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등 협상을 위한 '담판'을 시도한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까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와 별개로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이학영 부의장 선출을 표결할 계획이다.
박충권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교육지원 사각지대 해소 절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국내 초중고 재학생 1769명 가운데 중국 등 제3국 출생 자녀는 1257명으로 그 비율이 71.1%에 이른다. 이처럼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가 적극 교육지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탈북민 자녀 가운데 제3국에서 태어나 지낸 사람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
제22대 국회 어린이안전포럼 출범식 개최 국회 어린이안전포럼(공동대표 권성동, 윤호중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철수), 녹색어머니중앙회(회장 홍현미), 174개 어린이안전 NGO 단체 등과 함께 '어린이 안전 서약 국회의원 당선 55명 축하연 및 제22대 국회 어린이안전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본 행사는 어린이안전 NGO단체들이 4월 10일 총선을 맞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어린이 안전 공약을 전달한 후 "당선시 공약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고 이 중 55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마련된 자리이다.어린이 안전 서약서의 주된 내용은 첫째 생
위성곤 의원 “통신채무감면법 추진…서민금융지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 국회의원이 일명 통신채무감면법으로 불린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게 된다. 위성곤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22대 국회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당론 추진을 분명하게 내비쳤다. 이번 법률 개정안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미납통신비‧체납건보료) 등의 채무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고금리·고물가) 위기 극복의 비용을 개인의 부채로 전가했다”며 “국가의 짐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시 '민심' 반영 가닥... 30~50% 사이 결론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4일 차기 당 대표 선출에서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폐기하고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관계자는 이날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민심을 반영하는 전대 룰로 바꾸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다"며 "구체적인 반영 비율만 조율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날 전체 7명 중 5명이 참석한 특위 회의에서는 국민 여론 30% 또는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비대위 검토 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추경호, 민주당 원구성 강행 압박에 합의 고수... "국회법은 합의정신이 기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강행 압박에 대해 "여야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6월 5일, 6월 7일은 모두 훈시적 조항으로, 강행 규정이 아니다. 가급적 여야가 대화를 통해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표결로 강행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을 두고 규정한 국회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다시 읽어보라. 국회법에는 '협의'라 쓰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 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원권 강화’ 여론 수렴 절차... 20% 반영 의견 우세 속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원권 강화쪽으로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은 5일 소속 의원과 전국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당내에서는 개정을 관철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으나 일부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4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게 가능은 하겠지만, 결국은 지지층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원권 강화 움직임에 대해 "따를 수밖에 없는 시류"라고
정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앞서 예고한대로 4일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
민주당, 정부 '영일만 석유 시추' 발표 성급 지적... "지지율 국면 전환용" 더불어민주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탐사시추 계획과 관련해 국면 전환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3일 "석유·가스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전망대로 충분한 매장량을 확인한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 채상병 고향 전북서 8일 '특검법 관철' 장외 집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외 집회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오는 8일 전라북도 단위에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고향이 (전북) 남원이다. (채 상병) 부모님도 계시고 지역 연고가 그쪽이라 전라북도 범도민대회 형식으로 장외집회를 하게 된다"며 "전국단위 집회는 아니라서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전북 자체에서 치르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위 가동... 전대룰 변경 논의 본격화 국민의힘은 4일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전당대회 룰 변경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위원들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특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당원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 비율 등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주재... 48개국 정상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48개국 대표가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과 오전 세션을 주재하고 친교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폐회식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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