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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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년미래연석회의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년 정책을 전담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할 '제5기 청년미래연석회의'를 발족했다고 밝혔다.1987년생 김동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당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과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승우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등 24명이 참여했다.연석회의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2030 세대를 공략할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18∼29세 응답자의 37％, 30대 응답자의 24％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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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 "국민에 대한 도리"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구로갑 당원협의회가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로갑 당원협의회는 이날 "공관위의 결정을 전폭으로 지지한다"며 "저희가 원인을 제공해 국민 세금으로 치러야 하는 선거인 만큼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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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본회의 의결... 與 반발 퇴장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고 남은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해 통과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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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에 35조원 추경 편성안 수용 촉구... “조건 따질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개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꽁꽁 얼어붙은 민생의 막막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 앞에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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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평의... 증인 신청 변론 추가 등 방향성 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 변론종결 시점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진행 방향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별도 브리핑은 없어 평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변론기일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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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윤 대통령 제명 안건’ 종결 소식에 “보수정당 맞나"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안건 종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국민의힘 내에서 종결처리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가자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에 동조하는 당이 보수정당이 맞나 이건 극우정당도 아닌 범죄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하고 있다"며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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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35조 ‘슈퍼 추경’안 제안에 “고무줄 추경... 이재명 개인돈이면 이렇게 막썼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느냐. 자신은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라며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 원이 늘어 35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은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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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12·29 여객기 참사 관련…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 제기”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충돌 예방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저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금주 의원은 “무안공항이 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공항 내외곽의 조류생태 환경 분석·시기별 출현 조수(鳥獸) 이동 경향 및 습성 분석 등을 통해 오리 포함 다양한 조류 등이 공항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어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공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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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요청한 ‘윤대통령 징계’ 안한다... 윤리위 징계절차 종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징계와 관련해 제명·탈당 권유 등을 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키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이전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가 한번 종결됐다.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기왕 개시된 징계(안건)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같은 달 12일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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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제안 ‘국민소환제’ 비판... "정적 제거 수단이자 숙청 도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4년 임기가 딱 명시가 돼 있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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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8차 변론... 국정원장 등 증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정 상 마지막 변론이 13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개최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에 나선다. 헌재는 앞서 8차 변론까지 기일을 지정한 후 이후 기일은 잡아두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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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경수와 회동... 조기대선 염두 통합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지난달 12월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내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화답하는 행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도 이달 안으로 각각 만나기로 했다고 민주당 측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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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재난 심리지원인력 10명중…4명 정신건강 전문요원 아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재난 트라우마 대응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을 2명씩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담당인력이 교육이수를 받지 않는 등 교육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전진숙 (광주 북구을) 의원실에 제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540명에서 지난해엔 501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재난 심리지원’을 추가하고 센터별 2명 이상 전담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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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산 콩 이상기후피해 대응…수매기간 연장확정”
지난해 폭염 영향으로 제주산 콩의 작황 부진 및 품위 저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 농가의 기후 변화 피해를 다소나마 지원키 위해 콩 수매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콩 수매기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콩 수매기간 연장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기준 현실화와 보장범위 확대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문 의원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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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면담
경찰을 비롯한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 직장협의회와 김상욱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남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의원과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을 비롯한 제복공무원의 예우와 처우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의원은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제복공무원들의 명예와 예우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제복의 무게에 맞게 보상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입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등원이후, 1호 법안으로 '제복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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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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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 확정시 “정부에 법적조언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가 추가 검토할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행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법무부 위치라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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