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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 긍정 평가... "가야 할 방향 깨달았다니 환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도보수 이재명의 민주당,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달으셨다니 반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월권', '비민주적', '사당화', '몰역사성' 같은 민주당 내 비난으로 따갑겠지만 이 대표는 굴하지 말고 말 바꾸기 없이 뚝심 있게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현대차 방문 간담회... "기업이 경제성장 전부…국내생산공제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먼저 생산 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이) 지원해주기로 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도 자칫 공동화될 위험에 빠져있는데 미국 정책
민주당, 與 '명태균 특검법' 반대에 “진상규명 방해해 비상계엄 사태 벌어져"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명태균 특검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며 "여당과 검찰이 한통속이 돼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 때문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최악의 친위쿠데타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개입설과 명태균의 전횡을 담은 당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며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에 해당 의혹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홍장원 증언 등 재판 마무리 수순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전망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간 나온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변론을 종결할 것이란 관측이다.
국정협의회 '4자회담' 오늘 개최... 반도체법·연금·추경 협의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 현안 협의에 나선다. 여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견차를 보인 만큼 협상에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상욱 의원 “해상풍력사업 모럴헤저드, 정부가 나서 바로 잡아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상욱 국회의원이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민들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인데, 주민의 개념이 모호하여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사업지 마다 어민들과의 불화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주민수용성에 관한 고민이 아직 담겨있지 않다”
여야, 운영위서 윤 대통령 '옥중 정치' 논란 공방... ‘명태균 특검법’ 놓고도 이견 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옥중 정치' 논란과 명태균 특검법 도입 등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윤 대통령을 면회한 점을 거론하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가 여전히 우회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면회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명 씨 사건의 이송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론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이 돼야 한다"며 "대단히 무리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여야 합의 속에 법안 마련 절차에 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국회 과방위, 네이버 방문... AI 강국 도약 위한 정책 마련 약속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글로벌 AI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회가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野5당 오늘 원탁회의 출범식... 내란종식·사회개혁 고리 연대 협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野5당이 19일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이 참석해 내란 종식과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살리기 등 원탁회의 지향점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야권은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도 시작한다.
양부남 의원, 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법…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서구을) 국회의원은 13일 행안부가 지방세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와 달리 지방세 수입 현황은 신속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지방세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키 어렵다는 점을 개선키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행안부장관은 월별·세목별 지방세 수입 징수 현황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방세 정책 수립
최 권한대행, 반도체법 조속 처리 당부... “52시간 특례 우려, 충분히 해소될 수 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 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차가 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개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野 강행시 거부권 건의... “표적 입법” 비판 국민의힘이 18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회 강행처리가 이뤄질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발의했으며 전날 국회법이 규정한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
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관련 토론회 개최... 투표·박탈 요건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유권자 투표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일 국민소환법을 발의한 정진욱 의원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을 투표권자와 청구권자 등의 측면에서 비교 설명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 이광희 전진숙 정진욱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野 안도걸 의원 “미국 현지투자 강조해…관세 예외 이끌어 내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 78.5% 정도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트럼프 1기 정부 때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였다. 근데 미국 내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현지투자로 환원된 셈이다. 또한 작년까지 바이든 정부에선 연평균 무역흑자 376.9억 달러·직접투자 269.2억 달러로 무역흑자 71.4% 가량이 현지투자에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 현지투자가 증가하면서 대미 수출 중
국회, 반도체법 산업소위 통과 불발... '주52시간제 예외' 이견 못좁혀 여야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통과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의 소위 통과는 불발됐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계엄해제 불참' 발언 권영세 비판... "황당무계... 내란에 동조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란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를 넘어 아예 내란 수괴와 한 몸이 되려고 하다니 기가 막히다"며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다른 말로 하면 여당으로서 할 일은 '계엄 유지', 즉 내란에 동조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계엄 당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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