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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북전단‧확성기 허용…남북관계발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은 3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살포‧확성기방송‧시각매개물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20년 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이후 개정돼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전단살포금지)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국회사무처, 경기도의회와 의정연수 업무협약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3일 오후 3시 국회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상호간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자문하며, 의정연수에 특화된 강사를 추천하는 등 양 기관의 의정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 연수를 실시한 최고의 지방의회 연수기관으로서, 지난해까지 지방의회 의원·직원 등 총 25,242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의회 실
국회미래연구원, '대한민국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국회의 과제' 제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5호(표제: 미래 사회와의 협약, P.A.C.T: 대한민국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국회의 과제)를 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여영준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전망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으로의 이행을 위한 국회의 과제를 탐색했다.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춰 봤을 때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그리고 ‘권위주의와 기술 솔루션주의 만연 사회’ 등 암울한 미래 시나리오로의 이행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미래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검토...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중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지속적인 도발 등으로 대북 확성기 운영 재개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보훈보상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이달부터 개정안 적용 이달부터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포함)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3일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6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가 올해 1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윤상현 “원외위원장 정치활동 기반…정치개혁 법안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3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인당 한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억5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역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지역당 부활이 금권선거의 폐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회계의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정경유착 및 음성적인 자금 수수 근
민주당, 여권에 원 구성 시한 압박... "합의 안되면 다수결로 결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당에 압박 메시지를 꺼내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한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기한인 7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확인... 시추계획 승인"... 취임 첫 국정브리핑 통해 직접 소식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22대 의원 현충원 첫 참배…"민생·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정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함께 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선열들의 애국 헌신을 기억하며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정부 저출생기획부 신설 적극협력 방침...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협력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냈다. 여야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
국민의힘, 선관위 오늘 출범... 전당대회 시기 등 논의 본격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전대 선관위 인선안을 의결한 뒤 이날 오후 첫 선관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선관위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현재 당원 100%인 전대 규칙(룰) 개정, 지도체제 등 주요 현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통령 통합위,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성공 희망 파도타기'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성공 희망 파도타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는 사회 각 분야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물 6명을 선정해 이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청년들에게 확산할 방침이다. 선정된 인물은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안무서운회사의 유승규 대표, 경계선지능 청소년 교육기관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 지우영 이사장, 선한영향력가게 오인태 대표, 조인스타트업 장영화 대표,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회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 이금룡 이사장 등이다.
윤 대통령, 아프리카 정상 연쇄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등 정상과 종일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등 정상과 연이어 회담한다. 해당 국가는 4일 개막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국이다.
위성곤 의원 “서귀포 오조권역…국비 55억 지원사업에 선정돼” 서귀포 오조권역 어촌마을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환경개선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 오조권역이 해수부 선정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신규 대상지역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생활기반‧수익) 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부 공모에 선정된 서귀포 오조리엔 올해부터 5년간 국비 55억원 포함 총사업비 78.63억원이 투입돼 생활거점
이종배 의원 “댐 인근 주민권익강화법…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댐 운영에 실제로 피해를 보는 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댐 용수의 (공급‧운영) 수익금도 실지로 손해를 보는 댐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댐 관리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댐 주변
이인선 “원전가동 40년동안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마련 못해”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지난 30일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난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방사성 물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1만 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거쳤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때 이인선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강선우 의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임명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게 될 예정이다.또한,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당의 정책을 논의하고, 상임위 정책 조정 및 개발에 나서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강선우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임기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하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회 선정, 국회 의정대상 3회 수상 등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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