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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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교안보보좌관에 문재인 정부 안보실 출신 김현종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당 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번 임명에 대해 정치권은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를 기용해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신호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각국이 더욱 강력해진 미국의 보호무역 체제에 대응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트럼프 1기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정교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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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합참 첫 방문... "북 도발 즉각 대응...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회의를 열고 군사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군 수뇌부에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군에 변함없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했다.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육군은 직무대리),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했고, 각 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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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개특위 발족 후 사전투표제 논의... “후보 도덕성 사정변경시 표심왜곡”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폐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사전투표제와 관련 국회 논의를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 "사전투표와 본 투표까지의 시간 간격이 길어서 후보자 신상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표심이 왜곡되는 것 아니냐, 사전투표일을 이틀 두는 것이 맞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 거기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여론이 무르익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따라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보안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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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민주당 복당 수순...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계기 되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복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 글에서 "대법원 판결 유죄로 자동 탈당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줬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저의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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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 협상 등 與 정국 대응 비판... “자세는 앞으로, 실제론 뒷걸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여당의 정치 현안 대응 관련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치 양태를 지켜보니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걸어서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여 왔는데, 연금개혁은 그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경주 APEC 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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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정부 판단에 "시추 더 해봐야" 의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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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육·사회·문화 민생대책 점검... '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 대책 등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위기 청년지원 시스템 등 전반적인 민생 대책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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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무안공항 조류충돌 발생률…인천공항 보다 9배 높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안공항은 여객기 운항 1만 회당 조류충돌이 22.23회 발생한 셈으로 분석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권향엽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무안공항은 △22년 1건 △23년 2건 △24년 6건의 조류충돌(bird strike) 사고가 생겼다. 이를 운항 1만 회당 발생 건수로 환산하면 △22년 14.35건 △23년 10.25건 △24년 22.23건에 이른다. 지난해 1만 운항당 조류충돌 발생률은 국내공항 중 무안공항이 가장 높았다. 국내공항 중 가장 큰 인천공항의 경우 운항 1만 회당 조류충돌 발생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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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자오 러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으며, 특히 2024년은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 였다"며 "곧 개최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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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계양 교통 혁신에 시발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잘 알려진 대로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2025년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경제성을 갖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1조3780억원을 들여 인천 청라에서 신월IC까지 총 15.3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기준 경인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15.8만~20.8만대 정도다. 매일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3~4시간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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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포인트’ 개헌 무게... 권력구조 중심 개편 논의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권력구조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 마련을 본격화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1987년 체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지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개헌에서) 정치 체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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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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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추진키로... 선거 공천개입 의혹 등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화된 정치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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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신년 간담회 개최... 민생입법·추경 계획 각종 현안 입장 표명
취임 한 달여를 지내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힘과 동시에 정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낼 예정이다. 특히 계엄 정국속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경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민생 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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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진행... 尹대통령·김용현 불출석 전망
국회는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확인하고자 했다던 '부정선거 주장' 관련해서, 야당은 비화폰(안보폰) 지급, 비상 입법기구 설치 의혹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9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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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어촌경제 활성화 위한…어업인 세제지원 계속돼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은 수산분야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게 올 12월 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에 대한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69조의3 (양도소득세감면)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때 제71조 (증여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되도록 반영했다. 이어 (수협·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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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성장시킬…규제혁신 개정 법안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보험 분야 규제개선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 우리나라 보험 산업은 238조원 규모 시장으로 그동안 빠른 외형적 성장을 거듭했다. 알다시피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의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보험 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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