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26일 출범
제22대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이 오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동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는다. 동 포럼은 세 의원을 비롯해 윤영석·유동수·김윤덕·전재수·백종헌·김승원·김형동·김대식 의원 등 총 3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대학
-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0인은 2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이춘석의원측의 설명이다.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
공수처장, 與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부당 지적에 "문제없어… 불법이라 비난은 법치 해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체포 영장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
권성동,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관련 "윤 대통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 창출에 함께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최종 변론을 방청하러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
최 권한대행, 반도체법·연금개혁안 등 현안 합의 강조... "여야 대승적 협의 마련 희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결심 공판' 하루 앞둔 이재명,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 외연 확장 행보 지속할 듯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과의 대담회 '모두의 토론' 유튜브 녹화에 참여했는데 별다른 공개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상황을 주시하며 자신의 항소심 결심 공판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는 내달 말께 이뤄질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에선 항소심 선고 결과와 관계 없이 지금처럼 중도층 공략을 통한 외연 확장과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
국민의힘, ‘상법·명태균특검법’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키로
국민의힘이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대오' 내부 정비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
국회, 내란국조 5차 청문회... 윤 대통령·김용현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5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 전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 6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12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
진종오, 교원 심리치료 지원확대…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정신질환을 앓은 교원의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 범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일어나는 것에 국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해 교원이 치료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종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보육시설·교육기관 직장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 자료
-
우원식 의장, 배달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단체 간담회 주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자영업자 단체 농성장을 방문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 간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한다면 그 생태계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플랫폼사의 높은 수수료, 일방적인 정책 변경, 불균형한 이익 분배 등의 문제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지난 2월 3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자영업자와 플랫폼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입법 논의를 국회가 서두르자고 당부한
-
서삼석 “농민피해 최소화할…농지법 등 농업민생 4법 개정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 열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봄이 다가와 농민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과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며 “기후위기로 생기는 (냉해·가뭄·폭우) 등 자연 재해 및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등에 침수위험농지 9만 6000ha에 대해 개량을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 올해 사
-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1인,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21일,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임이자 의원측은 이에
-
국민의힘, 중도보수 '우클릭' 행보 내건 이재명 연일 이념 공세... "본색은 반기업 극좌"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 연일 이념 공세에 나서고 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업들 앞에서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친기업 보수정치인 코스프레 한다"면서 "그래 놓고 민주노총을 만나 '주4일제 해야 한다'고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더 좌편향이다. '기본 사회'는 과거 공산주의자가 떠들었던 유토피아적 망상과 다르지 않다"면서 "(민주당은) 집권 당시 잘못된 좌파 이념에 경도돼 소득주도
-
홍준표, 조기 대선시 출마 시사... "시장직 사퇴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를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조기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 유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가 집권하면 TK현안은 모두 해결 된다"고 말하고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순 없다"고 말했다.
-
민주당, 與 일부 '윤 대통령 복귀' 기대 일축... “파면은 필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기대에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것”이라고 기대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는다'는 말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서 한 말인데 이를 빗대 지적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한
-
국민의힘, 공수처장 사퇴 촉구...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세
국민의힘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
안도걸 의원 “약35조 민주당 추경안…성장률 +0.47%p 올릴 것”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의원은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4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 경제 성장률을 최대 0.47%p까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치하여 추경 집행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되면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말 그대로 적기를 놓쳐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을 마련키 위한 추경 규모가 커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