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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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회 취소... 민주당 "최 권한대행, 대화상대 인정못해" 참석 보류
28일 오후 예정돼 있던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측의 참석 보류로 취소됐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참석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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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관련 비판... "제2의 조국 사태"
국민의힘은 28일 최근 감사원 감사로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가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마피아 패밀리", "제2의 조국사태"라고 수위 높여 지적했다.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언터처블 선관위'를 공언하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의 부적절한 공조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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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 국민의힘 거부권 사용 요청 예고
정부가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법제처에 따르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이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는데 최 권한대행의 실제 재의요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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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 임시국회내 상법 개정 마무리 강조... "윤대통령도 與도 약속한 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는데, 의장단 입장에서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월 4일까지고 5일부터는 3월 임시국회가 이어지는데 이 기간 상법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정부의 금융감독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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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권 경쟁 김동연과 회동... '당내 통합 행보'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을 갖는다. 최근 이 대표는 당내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규정하면서 외연 확장을 비롯한 통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 (이 대표에게) 강력히 얘기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개헌 관련 의견 등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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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 개최…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합의안 도출 시도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지난 20일 첫 번째 국정협의회와 달리 여야 대표 대신 원내대표가 나서 법안 실무협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견이 큰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등이 주요 쟁점 현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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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전남대 창업중심대학 뽑혀…매년 약70억 정부 지원받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전남대학교가 신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창업 혁신의 중심 대학을 육성키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받아 창업 관련 교육과 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알다시피 이번 선정으로 전남대학교는 지역 창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창업기업지원·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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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영화입장권 부과금 되살린 영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해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해왔고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영화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화발전기금에 납부하는 ‘영화 부담금’을 거두어왔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영화제 지원,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예술 및 독립영화 발전 관련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영화계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규과거 화제가 되었던 ‘벌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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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與 반대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사전 예고한대로 '부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으나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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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우의장, 여야 추가 협의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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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 결정... "위헌·정략적 요소 그대로"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부결'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이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며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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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외국인 취업비자…발급규모 공표제 도입법 발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외국인력 도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력 수요와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연간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 공표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행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업별·직종별 부족 규모를 예측하여 적절한 발급 규모를 설정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규모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관계 기관이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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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활동 재개 당내 ‘갑론을박’... "빨리 핀 꽃 빨리 시들어" "적전분열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저서를 내고 정치 행보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27일 당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출간하며 대표직에서 사퇴한지 두 달여만에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 소식을 알렸다. 당 지도부 및 친윤계를 중심으로 '섣부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친한계는 적극적인 엄호를 펼치는 형국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한 전 대표가 이제 물러난 지 2개월이라 (복귀가) 섣부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라고 꾸준히 한 전 대표에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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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특위 출범 권력구조 개헌 촉구... “새로운 7공화국 출범 중대기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당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가운데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겨놓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개편)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제6공화국 체제의 단말마적 수명을 연장하느냐,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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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간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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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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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종료하면서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동일하게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선고된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어 2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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