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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위성곤 의원 “국민 외면하는 대통령·집권여당 강력 규탄”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尹 대통령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 행사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쳤지만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을 제22대 국회에선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제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선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先구제 後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통과됐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위성곤 의원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일제히 강력한 규탄에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내정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간사 위원으로 내정됐다. 국회 문체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4년간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며 4년 연속 당과 시민단체, 언론사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임오경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문체위 교섭단체 야당 간사위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컬처가 세계로 뻗어 나가 이제 한국적인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을 발간한다고 밝혔다.본 자료집은 '2024 대한민국 경제',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 대한민국 조세',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4종 4권으로 구성했다.'2024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지표와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경제지표와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분석한 경제 종합 안내서이다.'2024 대한민국 재정'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 2024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 및 주요 통계를 분석·정리한 재정 해설서
백종헌,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22 대 총선 공약인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식당 면적 제한이나 숙박 시설 운영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그 일대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 특히 부산 금정구는 노포동과 선두구동 일대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으로 이중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
이재명,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 총선 민심 원 구성 반영 강공 운영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당 운영에 있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 공감대를 이뤘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채해병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강조 발언 눈길... “신인·청년도 공정경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는 입장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며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다만 지구당 부활 전에 특권 폐지를 위한 정치 개혁 과제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 기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사무엘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대응해 굳건한 연합 대비 태세와 더불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 측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지원' 수용 의견에 “여전히 포퓰리즘”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차등, 선별 지원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그동안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자는 주장하다가 전날 소득에 따라 지급 액수를 달리하는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25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의
민주·조국당, 22대 국회 첫 당 법안으로 ‘채상병·한동훈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당 차원에서 제출할 1호 법안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다만 이들 법안에 앞서 22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경태 의원, 산업은행 회장 만나 에어부산 부산 존치 방안 마련 요청 국민의힘 조경태(부산사하을)의원은 5월 29일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부산을 연고로 하는 에어부산이 계속 부산에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저가항공사(LCC)의 통합으로 에어부산은 사라질 처지에 놓여있다. 에어부산은 현재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로 LCC 통합의 희생양이 될 처지다.조경태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조기 개항을 하더라도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없이 개항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에어부산이 부산의 대표 항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행 차원에서 방안을
윤 대통령,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원희룡·강민국 특사단 파견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을 경축 특사단으로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사단을 통해 부켈레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위한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는 중미지역 내 우리의 오랜 우방으로 1962년 이래 정치·경제·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힘, 1박2일 의원 워크숍 개최... 22대 입법 전략 방향 논의 국민의힘은 30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갖고 22대 국회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소속 의원들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함께하는 첫 공식행사로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강사 초청 특강과 선수별, 지역별 분임 토의 진행 후 첫 당 차원 ‘1호 법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22대 국회 오늘 개원... 내달 5일 첫 본회의 '의장단 선출'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돼 향후 4년간의 입법을 담당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월 5일 첫 본회의가 개최되고 이날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여야 합의로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종배 “아동학대 신고 2배 급증…그런데 사망건수 줄지 않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만 4484건이었던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가 5년 만에 2만 8292건으로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 △2만6048건 △2022년 2만5383건 △2023년 2만8292건으로 드러났다. 올들어 3월까지 112신고는 5846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로 검거된 경우 역시 해마다 늘어났다. 연도별론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 △2021년 1만1572건 △2022년 1만1970건 △2023년 1만3008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1분기는 총 2784건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혐의로
서삼석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2년 연속 수상 영예 안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8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작년엔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이) 선정돼 수상했다. 이에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다. 이는 질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진작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
대통령실, UAE 300억 달러 투자 확인... 아랍국가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며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알 나흐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22대 국회 검찰개혁법 추진.. 검찰청 폐지까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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