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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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놓고 대립... 방통위서 맞불 회견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을 앞두고 28일 방통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각자 기자회견을 개최해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 보수 성향 MBC 제3노조는 전날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를 찾아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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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현충원 참배... 운영 정상화 궤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28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김민기 신임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 등 참배에 동행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며 운영 정상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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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전대 새 지도부 선출 규정 오늘 결정... 이재명 단독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8·18 전당대회에서 적용될 새 지도부의 선출 방식을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표 후보자가 1명일 때의 선출 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전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 경우 적용될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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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 국가정보국장 접견... 북러 조약 공동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정보당국 수장인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헤인스 국장과의 만남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상대방이 침략받을 경우 군사적 원조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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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제20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안위·국토위·기재위·운영위·정보위·예결위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작년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주요 요직에 중용되며 당이 신뢰하는 핵심 멤버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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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국회사무총장…지역구 3선 출신 김민기 前의원 임명
대한민국국회(의장 우원식)는 27일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임명 승인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275표 반대3표 기권3표로 역대 최다 득표율인 97.9%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임명 승인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에서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님을 잘 모시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께 보탬이 되고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뒤이어 국회접견실에서 진행된 제37대 (국회사무총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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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구시대 가부장 유물…가정의례준칙” 폐지안 발의
제21대에 이어 2제2대 국회에서도 건전가정의례정착지원법 폐지 법안이 나왔다. 26일 이수진 (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가정의례준칙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 차례 제사를 누구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규정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체계에선 차례 지내는 곳을 (맏손자 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장례식 상주(喪主)는 배우자나 장남이 된다. 결혼식에선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는 그 다음에 입장한다. 이게 바로 (건전가정의례준칙) 내용이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반세기 이전인 1970년대 허례허식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가정의례준칙이 모태다. 정확히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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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Ⅱ'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27일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Ⅱ'를 발간한다.본 자료집은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3종 3권으로 구성된다.'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결산 분석, 비용추계 및 세제 분석, 경제 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과제들을 모은 보고서이다. 특히 재정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가재정법'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요약하고 재정법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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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재신임' 의견 결정... 당무복귀 설득
국민의힘은 27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 뜻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당의 공백이 너무 크다"며 추 원내대표 복귀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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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부 정무직 인선 발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는 등 일부 정무직 인선을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차관급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신임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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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연명치료 중단시기…앞당긴 법률 개정안” 내놓았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이행시기를 임종기(臨終期)에서 말기(末期)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 등 15명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인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환경 조성이 시대적 과제”라고 의견을 피력했다.또한 초고령 사회를 맞아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환자를 매우 고통스럽고 힘겹게 만들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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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법 이어 '검찰개혁' 법안도 속도전... 표적수사 금지 등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절차로 '검찰 개혁' 입법도 속도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입법을 마무리 짓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해 둔 상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가졌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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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달 중순 이후 순차 개각 돌입... ‘사의표명’ 한총리 유임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달 중은 어렵고 7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 번에 몰아서 발표하지 않고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선정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개각은 내달 중순 이후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개각 대상은 2022년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장관들이 우선 거론되며 일부는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실상 유임될 것이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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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권 ‘핵무장론’ 논의 반대 입장... “전작권 환수 반대 모순... 실현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현은 불가능한 '뻥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어제 6·25 기념사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했고 집권 정당 당권 주자들은 위험천만한 핵무장론까지 꺼내 들었다"며 "안보 위기를 부추겨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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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당권 주자 후보 ‘언행 단속’... 당 선관위에 엄정집행 당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7·23 전당대회와 관련해 후보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언행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후보들에게 큰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전체를 흔들어놓을 수 있다"며 "비대위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관계 기관이 절대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당헌·당규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대표 경선 후보들을 향해 "성숙한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을 모을 때"라며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특히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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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파행’ 관련 정청래 의원 징계 요구,,, '정청래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도중 잇단 파행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요구한 정 위원장 징계사유는 모욕 등 발언의 금지(국회법), 품위 유지의 의무(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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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도발 사흘연속 감행... 한달 새 일곱 번째
북한이 26일 또 다시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감행하며 사흘 연속 도발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오후 9시 13분께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올해 5월 28일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일곱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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