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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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환경‧산림‧농지 규제 완화…산림이용진흥 3법 내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7일 지역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도록 관광산업 등에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산림이용진흥3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림이용진흥 3법은 강원도 산림에 부과된 (환경‧산림‧농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초지법‧국유림경영법‧토지보상법) 개정안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道) 면적의 82%를 차지한 산림 이용을 촉진하도록 (백두대간보호법‧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풀어 주는 (산림이용진흥지구) 특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도내 산림에 더해진 여러 가지 규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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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전개발’ 야권 공세 비판... "유전개발은 정치 아닌 과학"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0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야당은 연일 비난에 열을 올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재 뿌리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영일만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인데, 통상적으로 유전 개발 업계에서는 10%이면 시추를 해볼 만하다고 평가하는 만큼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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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방식 ‘민심 30% 반영' 가닥... 내일 확정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으로 가닥 잡고 11일 최종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10일 당사에서 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현재 국민 여론조사를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데, '당원투표 70% +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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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 개최... 대북 확장억제 강화
정부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 논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양국의 수석대표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재래식 전력 통합(CNI) 등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한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NCG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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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북확성기 운영 재개 방침 중단 요청... "모두 패배자 되는 치킨게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군대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라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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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방식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8호(표제: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방식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연구원에 따르면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통계치(2004∼2019년)를 바탕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유형별 고용률 제고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동 보고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하는 프로그램별 지출액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패널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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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위 배분' 민주당 단독 강행 예고 비판...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도 맞지 않고,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관례에도 맞지 않는, 누구도 납득·동의할 수 없는 상임위 배분 폭주"라며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살리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법대로를 외치지만, 이 대표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독주한다"며 "누구도 공감 못 할 막가파식 국회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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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사퇴 시한 관련 예외규정 최고위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논의 과정에서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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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출국... 'K-실크로드 구상'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 10일 첫 행선지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하며 공급망 협력을 강화를 중심으로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은 11∼13일 마지막으로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한 뒤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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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여야가 국회 원구성 난항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10일 제37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함께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민주항쟁 기념식에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민주화운동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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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계획 적정성 통과”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인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이)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지난 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국비 사업의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적정 증액 규모인지 검토하는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국토부가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4조 9438억원이었다. 하지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 ‘선로용량 늘리기 위한 중간 신호처리 정거장 추가’,‘터널 굴착공법 안전성 보강’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총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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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충남 청년당원들과 ‘시그널캠프’ 개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충청남도 청년 당원들과 함께 하는 ‘시그널캠프’ 행사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오후 5시부터 충남 서산시 보원사지 일원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주최 및 국민의힘 서산·태안 청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돼 약 300여 명의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김동완 국민의힘 서산·태안 청년위원장, 이정수 서산시의원 등 청년들이 직접 주관하고 참여했다. 행사는 충남을 대표하는 천년사찰인 보원사지를 담은 각종 문화 체험 행사와 레트로 음악 공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보훈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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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7일 완도-광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진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과 2단계 사업 실행계획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한국도로공사 기획처장, 도로계획부장, 건설계획팀장, 건설지원팀장 및 사업단장이 참석해 강진-광주 건설공사 현황과 강진-완도 사업계획을 보고했다.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따라 남북축 및 동서축 고속도로의 원활한 연계성 확보와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높여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현재 1단계인 강진-광주 구간 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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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농지소유규제완화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7일 농지거래 활성화법(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농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 허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농지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농촌 토지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지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무엇보다도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민들의 노후 생활도 덩달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작년 5월엔 전국시군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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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소액주주 비례적 이익 반영…상법 개정안 내놓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엔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사(理事)의 충실의무가 (회사이익에) 한정돼 있어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이사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2002도7340판결)에 “이사는 주주에게 (선관·충실)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이래 2009년 대법원 판례(2007도4949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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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민생 소통 의지 이어간다…현장민원실 직접 운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6시 서울 경춘선숲길에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현장민원실을) 직접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2022년부터 매주 일요일 경춘선숲길 등 지역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편 (민원·정책) 제안을 받아 왔다. 현재까지 1300여건의 민원을 받아 1000여건 민원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우 의장의 행보는 국회의장 취임 이후에도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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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10∼15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해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외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순방 일정과 의미를 전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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