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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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 기관 상환기간·연장횟수는 제한
중단됐던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재개 후에는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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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즈베크 국영통신 인터뷰...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할 것"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와 인터뷰를 통해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 두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2019년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며 "세계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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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 "강력 투쟁 나서달라"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일어나기에 우리가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가인 의원들을 특위에 다 배치해 강력한 활동을 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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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 방문 예정... 양국 관계 강화 전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푸틴 방북이 러시아와 북한이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조약 체결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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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 비판... “22대 국회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하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고, 못된 정치 검사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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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협의회 개최... 공매도 제도 개선·점검시스템 구축 논의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공매도 제도 개선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각각 공유한다. 앞서 금융 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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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대치 국면 오늘 본회의 무산... 7곳 상임위원장 내주 선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대치 국면 장기화속에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관계자들은 이날 "오늘은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선출한 법제사법·운영위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주에 선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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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오늘 당원 투표 반영 전대 경선룰 확정... 20~30% 수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차기 전당대회부터 적용할 당 대표 선출 규칙을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대위는 현행 '당원 투표 100%' 반영 규정을 고쳐 '당원 투표' 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8대 2 또는 7대 3으로 할지 결론낸다. 앞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경선 규칙 개정안을 2개로 압축하고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대표 경선 결선투표제,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대해선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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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자흐 광물협력 논의 총리 면담... 우즈베크 이동
중앙아시아를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올자스 벡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와 면담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심광물 협력을 포함한 의제들의 이행 과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박3일 동안 이어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뒤 이번 순방 일정의 마지막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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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 의총 개최... 방송3법 등 당론 의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24건을 심의하고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 등 '방송 정상화 4법'이 당론으로 의결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시기 대출금을 장기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표' 가계부채지원법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도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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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정치분야 생방송 정책토론
국회방송(NATV)은 13일 목요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제22대 국회 출범을 맞아 (정치‧경제‧노동을) 주제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3회에 걸쳐 시리즈로 방송한다. 첫 방송에선 각 당 국회의원이 출연해 ‘일하는 국회법’, ‘법사위 권력 분산 방안’, ‘지구당 부활·선거제 개편’ 등 (정치분야) 개혁 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적 여망인 정치 개혁의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고 원내 정당들도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제21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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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서울대, '대한민국 미래전략과 리더십' 과정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오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미래전략과 리더십'을 주제로 국회최고위과정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국회최고위과정은 2011년 인문학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요 국가현안 및 아젠다를 다루는 총 34개의 과정을 개설·운영해 왔다.이번 과정은 대한민국 국가정책 싱크탱크를 목표로 2022년 개원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기획했다. 정치외교학, 경제학, 행정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교수들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관계, 탄소중립 등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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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주자 우선 분양 법안 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우선분양) 제도도입을 위한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입주자‧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어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이다. 하지만 현행법엔 분양전환 등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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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지도체제 '대표 원톱 체제' 유지로 확정
국민의힘이 당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원톱' 방식의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지도체제와 관련한 개정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여상규 위원장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내달 23일 또는 24일 개최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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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안 지진 신속 대응 지시... "피해 파악하고 안전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중인 가운데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을 접하고 신속한 당국의 대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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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발의... 법안 처리 선점 가속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 기간을 줄이거나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황정아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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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에너지특위 첫 회의... 동해 가스전 사업 지원 등 현안 논의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논의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앞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전력망 확충,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에너지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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