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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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경로당 잉여 보조금…부식비 등 다른 곳 사용 추진”
국가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예산이 남는 경우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의원은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부식(副食)·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실제 경로당에선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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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다자녀부모…공무원 임용·승진·전보에 우대된다”
앞으로 곧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 관리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자녀 부모는 공무원 채용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양부남 (광주 서구을) 의원은 1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부남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양육자도) 장애인·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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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청년·중산층·서민 재산권보호 위해 분양대행업 관리해야”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전세사기·분양사기 등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국회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업이란 분양업자의 용역 의뢰를 받아 분양을 대행을 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직업군을 뜻한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 주택·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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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행안위 상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뤄졌다.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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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순직 경찰·소방·일반 공무원…특진 계급으로 보상돼야”
공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해 특별 승진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경찰·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이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 승진한 경우 연금·사망조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월액을 특진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직 중 공적(功績)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 승진 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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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비판... "탄핵 피하려 꼼수... 방송 4법 처리 명분“
더불어민주당이 2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꼼수 사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전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며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방송 4법' 처리의 명분이 커졌다며 임시국회 안에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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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현 국회 갈등 국면 우려... "어려움 고통 국민에 돌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갈등과 대치 국면에 빠진 현 국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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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성 지지층 문자메시지 자제 호소... "격려 아닌 고통 주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을 향한 전화·문자 메시지를 쏟아내는 지지자들에게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전화·문자 그만 좀…시도 때도 없는 문자와 전화는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수십 년 써 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공식 일정은 삼간 채 향후 행보를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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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사흘간 진행... 여야, 주요 '채상병 특검' 공방 전망
국회가 2일부터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상병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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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본회의 특검법 상정 '필리버스터' 맞대응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방송4법 등을 상정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 저희는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동조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며 "그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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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종합대책·밸류업 세제지원 등 이달 중 발표 전망
정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 부담을 완화해드리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며 "7월 초에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핵심적인 세제 지원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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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일정 확정... 예비경선 14일-내달 18일 새 지도부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뽑는 8·18 전당대회 예비후보 신청을 오는 9∼10일, 예비경선은 14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첫 회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선관위 부위원장 임오경 의원이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김두관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중인 가운데 내달 18일 새 대표와 지도부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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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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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미래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분석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의 미래 이슈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6호(표제: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세대별 비교 분석)를 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동 보고서는 사회인식의 변화와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파악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해 MZ세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1980-1994년 출생), Z세대(1995-2009년 출생)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X세대(1964-1979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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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 경쟁 구도 비방전으로... ‘배신’ ‘공포 마케팅’ 등 상호 지적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 간의 경쟁 구도가 가속화되면서 상호 비방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는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를 경계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단숨에 거머쥐려 하고 있다"며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을 아끼고 키워준 윤 대통령과 차별화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도 "당 대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라며 "그런 관계에 있어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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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통위 탄핵 추진 민주당 역비판... "'2인 방통위' 만든건 민주당"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역으로 비판하며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디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판결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즉각 철회하고 제1야당답게 방통위원 추천 책무부터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국회 추천 3인 중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후보를 추천했으나 임명 보류됐고 이후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우리 당 후임 추천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방통위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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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 추진... 국회 소통 전담 역할
대통령실은 1일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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