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5일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동 보고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한다.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해왔다.지난 2023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85건에
-
조경태 의원, 대한항공 최정호 부사장 만나 에어부산 존치방안 마련 촉구
조경태 (부산사하을, 6선)의원은 5일 대한항공 최정호 부사장을 만나 에어부산의 존치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했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의 면담에 이어 실제 합병을 진행 중에 있는 대한항공 부사장을 만나 에어부산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합병 방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14개 경쟁당국 중 미국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로 오는 10월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합병 과정에서 저가항공사(LCC)의 통합으로 인해 부산의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사라지는 것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조경태 의
-
우의장, 취임 첫 일성... "7일까지 상임위 선임안 마련해달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5일 여야 원내 지도부에게 상임위 선임안 조속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뒤 당선 인사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과 행정부에도 말씀드린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 연설자로 나서 상호 자원 협력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는 한-아프리카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핵심광물 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
-
민주당, '동해 석유' 현안질의 추진... "신중하고 안정적 운영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동해 영일만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의구심을 드러내며 현안질의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막대한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소관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들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그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선출... 국민의힘 불참 野 단독표결 통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5선·서울 노원갑) 의원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89표를 얻어 당선됐다. 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
송언석 의원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3년 가능…개정안 내놨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안을) 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엔 여성 근로자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공무원은 3년 이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기업들에선 자체적으로 근로자 육
-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 신속 추진 촉구... “모수개혁 합의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신속한 추진을 여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며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
-
국민의힘 지도부-오세훈 시장 만찬 회동... '지구당 부활 반대' 입장 주목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만찬 회동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황 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 등이 오 시장의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만나 여러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특히 오 시장이 최근 '지구당 부활' 목소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 시장이 이와 관련해 추가 의견을 낼지 주목된다.
-
윤 대통령, 아프리카 4개국 회담 추가 진행... "서로 가진 잠재력 실현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아프리카 정상들 중 4개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정상회의 중 별도의 시간을 내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 케냐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조셉 뉴마 보아카이 라이베리아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한-아프리카 협력 증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느꼈다"며 "이번을 계기로 양측이 더욱 가까운 동반자가 된 만큼 힘을 모아 서로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실현해 나
-
민주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당헌·당규 개정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추진중인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당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
국회, 22대 개원 첫 본회의... 여야 원 구성 최종 협의
국회는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여야는 원 구성 최종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등 협상을 위한 '담판'을 시도한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까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와 별개로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이학영 부의장 선출을 표결할 계획이다.
-
박충권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교육지원 사각지대 해소 절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국내 초중고 재학생 1769명 가운데 중국 등 제3국 출생 자녀는 1257명으로 그 비율이 71.1%에 이른다. 이처럼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가 적극 교육지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탈북민 자녀 가운데 제3국에서 태어나 지낸 사람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
-
제22대 국회 어린이안전포럼 출범식 개최
국회 어린이안전포럼(공동대표 권성동, 윤호중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철수), 녹색어머니중앙회(회장 홍현미), 174개 어린이안전 NGO 단체 등과 함께 '어린이 안전 서약 국회의원 당선 55명 축하연 및 제22대 국회 어린이안전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본 행사는 어린이안전 NGO단체들이 4월 10일 총선을 맞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어린이 안전 공약을 전달한 후 "당선시 공약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고 이 중 55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마련된 자리이다.어린이 안전 서약서의 주된 내용은 첫째 생
-
위성곤 의원 “통신채무감면법 추진…서민금융지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 국회의원이 일명 통신채무감면법으로 불린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게 된다. 위성곤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22대 국회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당론 추진을 분명하게 내비쳤다. 이번 법률 개정안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미납통신비‧체납건보료) 등의 채무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고금리·고물가) 위기 극복의 비용을 개인의 부채로 전가했다”며 “국가의 짐을
-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시 '민심' 반영 가닥... 30~50% 사이 결론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4일 차기 당 대표 선출에서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폐기하고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관계자는 이날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민심을 반영하는 전대 룰로 바꾸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다"며 "구체적인 반영 비율만 조율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날 전체 7명 중 5명이 참석한 특위 회의에서는 국민 여론 30% 또는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비대위 검토 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
추경호, 민주당 원구성 강행 압박에 합의 고수... "국회법은 합의정신이 기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강행 압박에 대해 "여야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6월 5일, 6월 7일은 모두 훈시적 조항으로, 강행 규정이 아니다. 가급적 여야가 대화를 통해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표결로 강행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을 두고 규정한 국회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다시 읽어보라. 국회법에는 '협의'라 쓰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 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