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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당무위서 '의장경선 당심 반영' 개정안 의결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당원권 강화 방안을 담은 당규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개정된 당규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고 당원 주권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어 최종 의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또 다른 쟁점인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 조항 추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 삭제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총 열고 국회 단독 운영 돌입 야권 대응 전략 논의... 민생 현안 마련 병행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협상을 위한 전략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전날에 이어 연이어 이어지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운영위·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응수하기 위한 여당의 입장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교육개혁특위, 재난안전특위, 외교안보특위, 노동특위 등 4개 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현안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오늘 법사위 단독 개최 강행 전망... 채상병특검법 안건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보이콧 논의에 들어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이 예상돼 여야 대립은 극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카자흐 도착 정상회담 개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국민에 대한 감사 기념비'에 헌화한 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하는 자원 부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숙 의원 “아동수당 매월 20만원…17세까지 지급 법안 내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키 위해 8세 미만 아동은 매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물가상승‧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보육 비용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 기존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론 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 뿐만 아니라 영아기 육아 가정보다 교육비 등이 가중돼 경제적 부담은 훨씬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자녀를 키
이재명, ‘오물풍선-대북전단’ 논란에 긴급 남북당국회담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자 긴급 남북당국회담의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것 같다. 남북 모두 공멸의 길로 가는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금은 안정적 상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긴장해소를 위해 긴
민주당. 당헌개정 논란에 내부 지적... 친명 김영진 "오해살 일 왜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친명 내부에서 이를 지적하는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조 친이재명 그룹인 '7인회' 출신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해당 논란에 대해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는 (대선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마음속으로 (대선 출마 뜻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공정하지 않게
대통령실, 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 비판... "국회운영에 재의요구권 명분 더 견고해질 것"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
'창당 100일' 맞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기자간담회 개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창당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간담회에서 외연확장에 대한 물음에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도 나에게 더 잘 싸우라고 하고 있다"며 "혁신당은 앞으로 품격있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중도층이 기계적 중립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치공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이라고 말했다. 당의 중장기 목표로는 "대중 정당으로 인정받은 다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우의장 ‘중립의무 위반·권한남용’ 지적...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이뤄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북한 핵개발은 비확산 체제 흔드는 위험한 행동"... 카자흐 국영신문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가 11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 온 국제 비확산 레짐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국영 일간지 '예게멘 카자흐스탄' 등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정상 회담 전망에 대해 "양국이 핵심 협력 분야인 에너지, 인프라,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나아가 핵심 광물, 과학기술, 환경, 농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지향적 분
이종배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50%로 상향 법안 내놨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이 10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소상공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통시장 결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2025년을 끝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알다시피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결제액 소득공제율도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편 올 1월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
민주당, 11개 상임위 즉시 운영 돌입... “부처 보고 불응시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상임위원회장이 선출된 상임위의 즉시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를 통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野 상임위 단독 선출 반발 의총서 '보이콧' 등 대응책 논의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운영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밤 본회의 직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상임위 보이콧 등 강경 대응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투르크 국빈방문 중 가스전 등 60억 달러 수주 전망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가스전 시설 건설 등 약 6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에 가능성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10일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8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사업과 키얀리 플랜트 정상화 사업, 요소·암모니아 비료공장 사업을 더해 약 6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野, 헌정사상 첫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與 투표 불참 더불어민주당을 등 야당이 1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 역시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
조정훈 “저출산‧경력단절 해결…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를 지원키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권리 명확화 △난임 치료 휴가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등이다. 조정훈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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