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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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야권 ‘단독선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무효 주장
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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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일부 단독 개최... 국민의힘 자체 특위 맞대응
여야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난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연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자체 특위를 가동하며 차별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AI·반도체 특위,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의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특위는 보라매병원, 노동특위가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에너지·AI반도체 특위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SK 용인 일반 산업단지 현장아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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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워싱턴 개최... 공급망·기술안보 등 논의
정부가 미국 워싱턴DC에서 26일 열리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 등 3국 산업·상무장관이 이달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회담하는 일정이 확정적으로 조율되고 있다"며 "각국 장관이 의회 일정 등이 있지만, 양해를 구하고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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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행보 체제 전환... 의료파업 점검·이태원참사 유족면담 등
국민의힘이 18일부터 본격 민생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먼저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의료파업 현장을 점검하고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면담도 가진다. 앞서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 구성 강행 직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일 열어온 의원총회를 중단하고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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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당헌 당 안팎 비판에도 최종 의결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두루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무리없이 통과되면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예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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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4∼25일 전대 경선 후보 등록... 내달 23일 새 대표 선출
국민의힘이 2년간 당을 이끌 새 대표를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를 개최해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일종 사무총장이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 뒤 24∼25일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내달 23일 전당대회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내달 2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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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민간소각장 맹점 드러나...환노위서 개선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은 지난 14일에 주민 동의 없는 소각량 증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뉴에너지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은 “리뉴에너지는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인천 서구에 있는 산업 폐기물 소각기업인데 최근 산업폐기물 일일 소각량을 기존 96톤에서 144톤으로 50%인 48톤을 늘리겠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주민 공청회 개최를 시도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이달 10일 (SK에코플랜트) 자회사인 리뉴에너지의 산업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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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경로당 급식비용…지자체별 편차 개선 법안 내놓아”
국민의힘 이종배 (충주시) 4선 국회의원은 14일 경로당 보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경로당 운영지원이 2005년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돼 (부식구입비‧취사용 연료비) 등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보태어 지원해 왔다. 이로 인해 경로당 급식 제공에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다 경로당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양곡구입비‧냉난방) 비용 가운데 한쪽 비용은 남고 다른 쪽은 부족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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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공백 사태’ 현실화 비상대책 만전 당부... ‘불법 진료거부’ 규정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 현실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비상대책에 만전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서울대의 무기한 집단 휴진과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며 기존의 의료 개혁 방침이 변함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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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원구성 투쟁' 의총 중단... 민생행보 집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 구성 단독강행 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회의를 중단하고 민생 집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를 "그동안 의총을 통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룹별 경청과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같은 의총은 당분간 중단하고 잠정적으로 금요일(21일) 오전 의총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저는 많은 시간을 민생 현장, 민생 정책 속으로 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 현장의 실상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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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대 경선 불출마 선언... "더 시급한 과제들 집중"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17일 차기 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와 국가 의제들, 그리고 민생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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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상속세 개편 공감대 형성... 세부 접근에서는 이견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전면 개편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세제 개편'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에 거시적으로 공감을 표하고는 있으나 정부·여당의 완화론에 대해 세수 확충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며 이견을 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세제 완화라는 큰 방향안에서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지속적으로 세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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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대북송금 의혹’ 반박... "상식 어긋난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건과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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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남북 강대강' 주장 일축... "북한 잘못부터 지적해야"
대통령실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등 대응에 나선 가운데 '강 대 강' 갈등이라는 야권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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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폭염 앞두고 130만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요금 인상 유예 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가구당 5만3천원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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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소·중견기업 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각각 정책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입법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중소·중견 상속세 개편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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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중앙위 개최... '대표임기 예외규정' 당헌 개정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와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하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을 투표 안건으로 올린다. 개정안은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인 이 대표가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안으로 이어져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온 만큼 의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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