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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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분당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첨단 산업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없어 인재 양성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전국에 과학고는 20개교가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성남 분당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고로 진학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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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주요국 법률정보 가이드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27일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 (2024-8호, 통권 제246호) '주요국 법률정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의원 등의 주요국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계의 주요 법률정보원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된 이번 특집호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유럽연합(EU)을 주요 6개국으로 선정하여 각국의 법체계와 제·개정 주체 및 입법 절차 등을 소개했다.또한, 법령 표기법과 법률정보원을 선별·수록해 정보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브로슈어 형태로 제작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 가이드북은 국회의원들이 각국의 법체계와 입법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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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생성 AI가 만든 진짜 같은 가짜'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7호(표제: 생성 AI가 만든 진짜 같은 가짜 : 딥페이크의 진화와 의미)'를 2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이승환 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생성 AI 시대에 진화하는 딥페이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며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이슈를 강조했다.딥페이크란 AI가 만들어 낸 진짜 같은 가짜 디지털 합성물로 최근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생성 AI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챗GPT 출시 이후, 딥페이크 검색량이 급속히 증가하며 진화 중이고, 이제 누구나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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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국 정상회의 정례 개최... “한일중 역내평화 보장하려면 북 비핵화 노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3국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개최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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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표결 앞두고 이탈표 단속... "최대한 많이 출석해 부결"
국민의힘이 28일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법안 부결·폐기를 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분들 외에 우리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당 소속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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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폐지’ 놓고 찬반... 지도부 중심 폐지 거론에 진성준 반대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7일 지도부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CBS 라디오에서 종부세에 대해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며 "저는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폐지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당신들이 평소에 느꼈던 문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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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다음 국회 처리 제안... 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22대 국회에서 깊이있게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는 담지 않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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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 참석... 여권 주요 현안문답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인 포럼'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이번 포럼에서 이 포럼에서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비롯해 여권 쇄신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나 당선인은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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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 처리 별도 본회의 개최도 고려.... "미루자고 고집, 하지 말자는 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내 연금개혁 처리를 위해 마지막 본회의 이후 별도 본회의 개최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9일 별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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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PK 5선 서병수 임명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병수 의원을 차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하며 부산시장도 지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하기에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당이 새로 태어나는 것,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동반하기에 선관위원장이 잘 이끌어줬으면 하고, 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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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울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3국 공동선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회의 직후 3국 공동선언을 통해 주요 협력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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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상현, 보수혁신 대장정 '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 열어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보가 보는 보수) 주제로 보수혁신 대장정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맡았다. 이어진 토론엔 원희복 전 경향신문 선임기자‧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기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나섰다.총선 참패 이후 6번째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2석에서 108석으로 늘어 승리했다고 보는 시각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다”며 “현재 무소속인 황보승희‧하영제 의원 등을 고려하면 115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들었다”고 일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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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평택, 미래차 산업 육성 선도 지역으로 거듭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 성능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평택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전압 (배터리‧충전모듈‧전력 변환기) 등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고전압 전장부품 개발시 관련 부품의 통합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반 시설과 기준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98억원 규모로 통합성능평가 장비구축을 위한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9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사업에 평택지역이 선정돼 올해부터 4년간 (평택시‧한국자동차 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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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7월 말~8월 중순에 전당대회 열고 새 대표 선출
국민의힘이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이 '7월 말∼8월 중순 개최' 가능성을 묻자 "지금 거론되는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지난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원내 상황과 더불어민주당 전대 일정을 고려해 우리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대 시기는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내부 논의와 비대위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번 주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며 전대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당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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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표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제외한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한다.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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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尹대통령 지지율 ‘24%’…여당은 ‘29%’로 출범 후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 중반에 한 달 이상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고 24일 밝혔다.직전 조사인 5월 둘째 주(7∼9일)의 24%와 동일하다. 긍정 평가는 총선 후 처음 진행한 4월 셋째 주(16∼18일) 조사 당시 최저치인 23%를 기록한 뒤 이날까지 이뤄진 세 차례 조사에서 연속으로 24%를 기록 중이다.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4%)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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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대 국회서 ‘김정숙 특검’ 검토…타지마할 의혹 등 규명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당 차원에서 공식 추진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개원하면 의원들과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타지마할 논란, 샤넬 재킷 수수 논란 등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김정숙 3대 의혹’이 (특검의) 첫 단추”라며 “국민 혈세로 옷 사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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