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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가력선착장 확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1등공신’ 김종회 의원 새만금 내측어선의 외측이동과 항내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전북의 숙원사업이었던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착수된다”고 28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새만금 가력선착장’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데 이어 금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새만금 가력선착장’은 방파제(764→1,674m), 물양장(620→1,290m), 부잔교(3→5기), 여객부두50
2016~2017년 전국 주취범죄 피의자 78만603명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지방청별 범행시 정신상태가 주취인 피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주취범죄 피의자가 78만603명이며, 이 중 청소년이 1만609명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2016~2017년 주취인 피의자 현황(괄호 안은 청소년 수)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 22만7840(5968)명 △강력범죄 1만9327(810)명 △절도범죄 1만8719(714)명 △지능범죄 1만8298(511)명 △기타범죄 49만6419(26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4만9874(22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만5264(1,651)명 △경남 5만7617(567)명 △부산 5만4370(675)명 △경기북
김종회 의원, 한농연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국감 4관왕 달성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선정한 ‘201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7일 상패를 수상했다.한농연은 전국 14만여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의 농민단체로 2006년부터 ‘우수국감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상은 일차적으로 한농연이 농해수위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보도자료 전수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하고 이차적으로는 농업전문지 기자의 의견 청취 등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한다.한농연은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김종민 의원 “한중관계는 수어지교… 동북아 번영 함께 이끌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국과 중국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와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중국 수출전략 포럼2018'에서 축사를 통해 "실로 21세기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과 물고기의 사이(水魚之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포럼은 중국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 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교역 시 적정한 수출전략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한중 양국이 올해로 수교 26주년이고,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지도 10년이 넘었다"
[입법] 김정호 의원, 법시행 이전 건축물 내진보강 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토교통위)은 시·군·구의 장이 국민안전을 위해 법시행 이전 건축물을 내진성능 공개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진단 및 보강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 면적이 5000m²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m²
당정, 카드수수료 개편 추진… 차상위 자영업자 年 214만원 절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을 가맹점도 혜택을 받도록 낮추고,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세부적으로 당정은 연 매출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
[입법] 조경태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4선)은 23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앞서 조경태 의원은 지난 15일 이번 폐지 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0.3%가 부과되고 있다.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이익이 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따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거나,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국회사무처, 강원도와 '교육·연수 등 교류 협력' 협약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교육·연수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 체결은 국회의정연수원이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협의해 추진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의회 민주주의 및 헌법에 관한 교육과 국회고성연수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통일 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이뤄졌다.이 자리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채용비리 국정조사 정기국회 후 실시키로 여야 간 의견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가 정상화 될 전망이다.5당 원내지도부는 21일 오후 국회 정상화 협상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우선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의견차를 보였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를 통해 12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또 음주운전자 처벌법과 사립유치원 개혁안 등의 시급한 민생법안들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밖에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무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오
[입법] 이상헌 의원, 청소년 유해 광고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 법률안 개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청소년 유해 광고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이 가능하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영화의 경우 그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총 다섯 등급으로 상영 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나,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의 경우는 전체관람가 등급 판정만이 가능한 상황이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대출광고나 사행성게임광고, 19세 이하 관람불가인 연극 광고 등이 전체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아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장, 울산 북구 강동관강단지 방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이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의 초청으로 지난 16일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를 방문했다.그 동안 강동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혀 뽀로로 테마파크 등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울산 북구 이상헌 의원과 이동권 북구청장은 관광진흥법의 문제점과 관광단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관광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을 안민석 위원장에게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정부에서는 아직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이상헌 의원의 노력으로
암초 만난 '유치원3법'…법안 처리 가능할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암초를 만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두고 갈등을 벌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지난 15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설전을 주고 받으며 공방을 계속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박 의원이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야당을 조롱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로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막장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의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결과 이 계정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넘긴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뒤 30여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 이를 토대로 김씨를 해당 계정의 소유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은 4월 “해당 트위터 계정으로 전·현직 대통령의 패륜적인 글이 게시됐다"며 공직선거
조경태 의원, '증권거래세법 페지법률안' 발의 키로 조경태 의원은 15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0.3%가 부과되고 있다.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이익이 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또한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를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김정호 의원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 검증작업 본격화"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 국토교통위)은 13일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는 검증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 검증팀, 자문팀, 행정지원팀 등 총 31명 중 29명이 참석했다. 검증단은 5개 분과별(공항시설, 공항운영, 공항수요 및 용량, 소음 및 환경, 법 제도) 발표와 토론을 거쳐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검증 방향과 내용을 설정했다.검증단은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먼저 국토부의 중간보고서(9.6 보고회, 세종청사)와 국감 중 보고된 활주로 재배치 미세조정안(10.26 김정호 의원실 대
[입법] 윤준호 의원, 사행심 조장방지 개정법률안 4건 대표발의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을)이 13일 대표발의했다.여야 의원 14명(윤준호, 최인호, 김해영, 전재수, 박재호, 김민기, 김종민, 김두관, 박광온, 김종회, 고용진, 주승용, 박정, 황주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업방식에 따른 도박중독률을 확인하고 과도한 방식을 제한 ▲사행산업 업종별 투표방법의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법] 전재수 의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유치원생 아이를 둔 직장인 A씨는 오늘도 온라인쇼핑으로 하루를 연다. 아이를 등원시킨 후 출근길에 휴대폰을 열어 그날 저녁거리를 주문하고, 마침 떨어져가는 아이 물티슈가 생각나 겸사겸사 생필품들도 함께 구매했다. 신선식품은 물론, 쌀이나 물 등 무게가 제법 나가는 것들도 집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 더욱 좋다는 A씨. 키즈카페 이용권도 소셜커머스로 미리 사두고, 가족여행을 갈 때도 여행지 비교부터 구매까지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요즘에 온라인쇼핑 없는 삶은 도무지 상상하기가 어렵다.모바일과 PC 등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ㆍ이용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실제로 온라인쇼핑은 매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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