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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천정배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천정배 민주평화당(광주 서구을)의원은 7일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를 물었다.천 의원은 “내일(2월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하는 이른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온다고 한다. 그동안 전두환의 편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그가 이제는 국회에까지 들어와 버젓이 그 같은 짓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잘 알려진 대로 지만원은 전두환 중앙정보부 보좌관 출신으로 전두환이 날조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해온 자이다. 또한 그는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신보라 의원,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 정책토론회 8일 개최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8일 개최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방치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적 비난을 받은 폐기물 불법수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보라의원실이 주최,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한다.토론회 좌장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고,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
비건 美특별대표, 해리스 대사와 회동…극비리 행보 지난 3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치밀한 사전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4일 오전 9시께 숙소인 서울 모처의 호텔에서 떠났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도 10분 정도 앞서 호텔에서 떠나는 모습이 확인됐다.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전날인 3일 방한 직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 후속 실무협상 등과 관련된 현안을 협의했고 앞서 이 본부장과 협상 진행상황과 전략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7시께에는 해리 해리스
홍준표 전대표, "태극기 세력 장외투쟁, 지유한국당이 나서야" 홍준표 전 대표는 4일 "태극기 세력의 장외투쟁을 이제 우리당이 앞장서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일 먼저 이명박, 박근혜 두분의 전직 대통령 석방운동을 장외투쟁으로 전국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너무나 오래 위축되고 엎드려 있었다"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농단의 누명을 쓰고 대선에 패배하고 김정은·문재인·트럼프가 합세한 위장 평화로 지방선거로 패배했다"고 설명했다. 홍전 대표는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김태우 신재민 사건, 서영교 손혜원 사건에 이어 김경수 대선 여론조작이 확인됐고 급기야 대통령 딸 동남아 이주 사건도 터
하태경 의원, '버닝썬' 관련 "정부는 클럽 범죄와 전쟁 선언해야 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4일 최근 마약, 성폭행 등 각종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기회에 클럽범죄와 전쟁을 선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마초, 물뽕(물 같은 히로뽕), 성폭행, 몰카, 미성년자 출입 등 유흥클럽이 범죄의 온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남경찰서가 이런 중범죄를 방치했다는 것은 유착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며 "물뽕, 대마초 공급 네트워크를 일망타진해야한다. 클럽과 경찰의 유착을 뿌리 뽑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클럽을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구제역·AI전파 위험 축산물 불법 반입 급증 최근 구제역이 경기·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병국으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류독감(AI) 감염이 우려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불법 반입도 급증해 검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불법 반입되고 있는 구제역과 AI 감염 우려 축산물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내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불합격 휴대 축산
박지원,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합당 "지켜봐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합당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중도 진보개혁 세력이 뭉쳐야 하고 또 호남 발전을 위해서도 과거를 묻지 말고 제3당으로 재출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광주·호남 민심에 부합하고 명분도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월 1일 아침 광주 KBS1-R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서 “만약 한국당이 황교안 전 총리의 당선으로 도로 박근혜당이 되면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커지고 비박이 분화하게 되면, 바른미래당 한국당 출신들은 친박당이건 또는 비박당으로 세력화하는 곳으로
거래절벽 풀릴까…지난 5년간 설 이후 주택시장 모두 반등 9.13대책 여파로 도래한 주택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설 명절 이후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설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모두 반등했기 떄문이다.1일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설날 전후 월간 주택거래량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 까지 5번의 설 연휴를 전후하여 아파트 매매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이전까지의 거래량 추이는 다를지라도, 연휴 이후 다음 달은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전국 기준, 설 전후 거래량(*아파트 매매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해는 2015년 이었다. 설날(2/19)이 있었던 2월에는 5만 7,885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연휴 이후 3월은 37%
금융소득은 ‘그들만의 리그’…배당소득 70%, 이자소득 46% 상위 1% 몫 금융소득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집중이 심각한 반면, 이들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금융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배당소득 19조원5천억원 중 13조5천억원(69.0%), 전체 이자소득 13조8천억원 중 6조3,555억원(45.9%)로 나타났다.반면 전체 근로소득 중 상위 1%는 7.5% 수준이다. 초고소득자의 소득 중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13만3,711명)의 3.4%(4,515명)에 불과한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
[입법] 이상헌 의원, 서훈 등급 변경 가능 상훈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상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서훈이 확정된 이후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을 재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훈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서훈 추천
[입법]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안)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안)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
박지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등 예타면제 선정 환영 박지원 前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1조원)과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1천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前대표는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도로 중에서 미개통 구간이었던 ‘신안 압해~목포 달리도 율도~해남 화원’ 구간과 ‘여수 화태도~백야도’ 구간이 연결되면 서남해안 일주도로 개통으로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반겼다.그러면서 “이로써 목포~여수~통영~부산 등 전남과 경남 부산을 잇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남해안관광시대가 열리고 섬의 가
이상헌 의원 "1호 공약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확정" 1월 29일 오전 정부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울산공공병원 건립이 확정·발표된 가운데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특히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은 이상헌 의원의 제1호 공약이다.이상헌 의원은 “울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이 드디어 확정되었다”며 “울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헌 의원은 그 동안 자신이 공약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예산실장과 논의해 왔으며, 송재호 대통령
[입법] 전재수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병원·보험사 모두를 위한 「보험업법 」 개정안이 발의됐다. 불편한 보험금 청구 방식 때문이다.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400만 명(2017년 기준)에 이르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이다. 지난 1999년 처음 출시된 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우리 국민 3명 중 2명 꼴로 가입했을 만큼 인기 있는 보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성인으로 국한시킬 경우 10명 중 8명이 가입해 있을 정도다(2018년 상반기 기준,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77.3% 가입). 이렇듯 실손보험은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보험금
정부, '강제징용 피해지원기금' 일본과 의견교환 없다 정부는 26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기금설치 문제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금 설치 관련 의견교환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외교 당국이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를 검토하다가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측근들에게 '청와대를 믿고 대화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대해 외교부는 "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존중
박지원 "손혜원 투기의혹, 검찰수사에서 밝혀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상당이 좋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ICBM 폐기와 미국이 상응 조치에 관해서 상당한 의견 교환과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1월 25일 아침 BBS-R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 “폼페이오 장관 등 미국이 미국인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한다는 의미이고, 나아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전문가를 초청해 폐기한다고 하면 미래의 핵, 핵 확산까지 막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해서 미국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천정배 의원 "민주당, 비현실적 주장 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안 하려는 듯"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당론에 대해 "비현실적인, 실현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선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제로는 도입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한다는 등의 선거제 개편 당론을 발표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24일 저녁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거대 양당,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자기 현역의원들의 지역구를 없애는데 그 사람들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나오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과거에 보면 지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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