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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천정배, 5·18 유공자 서훈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 발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은 대한민국 건국, 국가안전보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 우방과의 친선, 국가산업발전 등 각 공적분야별로 이에 해당하는 훈장 및 포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상훈법 개정안은,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
전국금융산업노조, 여영국 창원성산 국회의원 후보 지지선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월 27일 오전 창원시청브리핑룸에서 여영국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기자회견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허권 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덕봉·배종관·장욱진 부위원장, KEB하나은행지부 이진용 위원장,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보정치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10만 금융노동자들은 여영국 후보의 승리가 보수 일변도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항상 연대의 손을 놓지 않고 험
[입법] 윤준호, 대표공약 '엘시티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연안육역의 공공성 증대 방안인 ‘엘시티 방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윤 의원이 발의한 ‘엘시티 방지법’은, 해운대 엘시티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연안육역에서 추진되어, 공공재인 바다 조망권과 친수공간을 특정기업, 특정인들이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연안육역은 현행 연안관리법상 ‘연안육역’을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000m) 이내 육지지역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 정책질의로 문체부장관 후보자 검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은 26일 진행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정책 질의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이상헌 의원은 후보자가 문체부 차관 재직시절 참여했던 남북회담의 경험을 어떻게 향후 남북교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인지 질의하면서,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문체부가 제재조치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에게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에 대한 의견 및 범정부적인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물으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을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입법]전재수 의원, 보험업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모집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험 모집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금지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개
필립 벨기에 국왕, 27년 만 국빈방문...26일 정상회담 ‘필립(Philippe)’ 벨기에 국왕 내외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국빈방문했다.25일 방한한 필립 국왕은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필립 국왕은 문 대통령 취임 이래 유럽 왕실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국빈 방한하는 것이며, 벨기에 국왕으로는 27년만의 방한이다.필립 국왕은 왕세자 시절 네 차례나 방한한 친한 인사입니다. 이번 방한에는 △ 벨기에 연방․지방 정부의 다수 고위인사 △ 80여명의 기업 총수 △ 15개 대학 총장 등 각계를 망라한 대규모 사절단이 동행하며, 정상회담 이외 △ 한-벨 비즈니스 포럼, △ 스마트시티 세미나, △ 경제인과의 오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우리
유승희 의원 "수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만해야"…지난 10여 년간 부실채권 비중 급증 부실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가 수출입은행의 부실대출을 키우는 사이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5일(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금융으로서 수출입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승희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 상반기까지 3.1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이 1%대를, 일반은행이 1%미만을 유지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다.(그림1)(그림2)수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1.5% 수준으로 줄었으나, 이는
박완주 의원,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무리한 태양광 사업 추진하지 하지 말아야”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임 사장 시절 2022년까지 총 사업비 약 7조원을 투입해 수상 899지구와 육상 42지구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4,280MW)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전임 사장과 마찬가지로 신임 김인식 사장 또한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공사 태양광사업 현황>에 따르면 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 사업지구는 총 51지구(32MW)에 달하며, 이 중 19지구가 수상태양광 지구인 것으로
과중한 업무에 열악한 처우…농협공동방제단 540명 ‘2년 계약직’ 67.4%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 방문 소독 등을 실시하는 농협 공동방제단의 67.4%가 ‘2년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40명의 방역요원 중 2년 계약직이 364명으로 전체의 6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7년도 기준 방역요원의 이직률은 18%로, 고용불안정 및 근무조건 열악 등의 사유로 이직률 또한 높은 편이다.공동방제단 540명은 모두 소독이라는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소속된 지역축협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계약직 혹은 정규직 등의 채용방식
여야 의원 50명, 5·18 유공자 서훈 추진 여야 정치권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 추진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은 3월 20일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여야 4당(민주평화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무소속 등 의원 50명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앞서 3월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내년이면 광주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된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국회 공청회를 빙자한 망언대회를 여는 현실에서 이대로 40주년을 맞는다면 광주의 영령들께 어찌 사죄를 드리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망언 3인방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전두환 신군부에 맞
전재수 의원, 업계 대표 보험사의 무책임한 소비자 보호 행태 질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이 일부 보험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암보험 입원금 분쟁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다. 해당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의원이 보험소비자이자 암환자들에게 불리한 암보험 약관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으며, 금융감독원 또한 각 보험사에 암보험 입원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요청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재검토 요청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독 삼성생명만 두드러지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청장 파면 촉구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은 1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빙자한 노골절 관권선거에 대한 처벌과 황운하 청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그 배후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의 발언은 이렇다.1년 전 울산에서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다.한마디로 백주의 선거테러였다. 현직 시장이었던 저는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상대후보들보다 앞서갔다. 그런 저를 떨어뜨리기 위한 추악한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시장비서실장과 시청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저의 공천이 확정 발표되는 날에 맞추어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장면을 마치 스포츠 중계방송하
이낙연 국무총리 “김해신공항, 조정 맡을 의향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이 총리는 김해신공항 사업에 관한 입장을 묻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총리는 대구시와 국방부 사이 조정 불가로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담당했던 대구 공항이전 문제를 일례로 들며 김해신공항 관련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와의 수용가능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월 13일 부산대개조
박지원 "법관 탄핵, 사법부 자체 개혁에 맡겨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및 재판장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더 이상 법관 탄핵 문제로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여의도 국회로 끌고 와 정치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3월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당시 저는 육군 대령이 참모총장에 임명된 것이라며 반대를 했지만 이후 사법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사법부의 의견을 믿고 국회 인준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후 김명수 사법부가 보여준 미진한 개혁추진에 실망해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된 강한 발
천정배 "5·18진상조사위 파행,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력 발휘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특별법 시행 6개월째 출범을 못 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의 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8일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5·18 조사위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법에는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 중에 1명은 국회의장의 추천, 4명은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즉 민주당 추천,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교섭단체와 비교
[입법]조경태,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경우 성·장애 등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각종 인권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미비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
[입법] 윤준호, 광안대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 ‘광안대교법’을 대표발의했다. ‘광안대교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광안대교법’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씨그랜드호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만취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했다.자동차 음주운전이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겠지만,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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