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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한돈 소비촉진 캠페인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2019 설 명절맞이 한돈 소비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황주홍 위원장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대한한돈협회(위원장 하태식)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최근 돼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한돈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행사에서는 황주홍 위원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함께 한돈 설 선물세트 보내기 포토 세레머니를 진행하고, 한돈 통돼지 바비큐 시식에 참여하는 등 대대적인 한돈 농가
민주평화연구원, '수축사회와 미래의 관점'전문가 특강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1월 24일 ‘수축사회와 미래의 관점’을 주제로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전 대우증권 사장, 수축사회 저자)를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장정숙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성국 대표는 세계 경제와 한국 사회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홍성국 대표는 수축사회의 특징으로 과거와 다른 삶, 양극화, 인구감소, 저성장, 양적완화, 일본과 PIGS(포트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내수경제, 지난 20년간 부채 경제 구조의 흐름, 수출전망, 중국경제 및 산업별 경제전망 등의 분석을 통해 수축사회로 향하는 사회의 진행 방향을 분석했다.홍 대표는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
김해영·전재수 의원 등 '톡투미 중구난방' 부산편 더불어민주당 70년대생 국회의원 모임(국회의원 강병원, 강훈식, 김병관, 김해영, 박용진, 박주민, 이재정, 전재수, 제윤경)은 공동으로 1월 26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톡투미 ‘중구난방’- 부산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해영, 전재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박주민, 이재정 의원 등 대한민국의 허리세대인 70년대생 국회의원 5인이 참석한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시민들의 사소한 생활 속 고민에서부터 국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문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정책적 대안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된
천정배 의원,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답변 받아 천정배 의원(민주평화연구원장, 광주서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국가보훈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23일 회신했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 1월 9일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권미혁 의원 “KT통신대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해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KT통신시설과 같은 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늘(23일) 발의했다.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 5개구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금융 서비스, 정보 통신 등이 마비되어 사회적 혼란을 낳은 바 있다.KT 지하 통신구는 길이 187m로 소방시설 설치대상 지하구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상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관련 설비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해 통신 재난을 키웠다는 지
한국, OECD 국가 중‘이직률’ 최대…실직 후 재취업은 저조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이직률이 가장 높고 근로자(1년이상 근속 기준)가 해고되는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절반에 못 미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재취업을 위한 기간 중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업급여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OECD Emplo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정부와 당이 해결해야"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이하 대책위)」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월 21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울산 동구),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조중목 공동대표(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윤택근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선열 대책위 공동대표(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가 참석했다. 이 단체는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울산 북구청에 4억600만원의 구상금을 갚아야하
박지원 "손혜원은 투기의 아이콘…철저한 수사로 진실 가려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 김영철의 방미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가 풀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연하지만 2월말 2차 북미정상회담 및 회담 장소도 곧 결정한다고 합의한 것은 다행이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월 21일 아침 YTN-R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달아 출연해 ‘김영철이 방미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에게 경제 제재 완화를 강하게 이야기 했지만 트럼프가 만나주지 않고, 확답을 주지 않아 방미 일정이 잡혔지만 방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에 트럼프와 김영철이 만난 것은 북한이 ICBM 페기, 영변 핵 시설에
부산 이전 공공기관 재직자 자녀 부산 소재 고교재학 43%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부산 이전 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으로 해당 기관 재직자 자녀 268명 중 부산 소재 고교재학생이 113명(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부산 이전 공공기관별 재직자 자녀 중 부산 소재 고교재학 현황을 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38명 중 8명(21%)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44명 중 12명(27%) △영화진흥위원회 7명 중 2명(29%) △주택도시보증공사 33명 중 11명(33%) △게임물관리위원회 7명 중 3명(43%) △기술보증기금 65명 중 28명(4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명 중 6명(55%)
김경진 의원, 위장난민 신속 심사 및 제소 금지법 발의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난민심사에 신속절차를 도입해 국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이의신청을 기각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난민심사 제도는 난민법과 사법체계에 따라 크게 5단계로 분류된다. 먼저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와 이에 불복해 이뤄지는 난민위원회의 2차 심사
김수현 靑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또 불안해지면 추가 대책 내놓을 것” 청와대가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불안정한 낌새가 보이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뜻을 내비쳤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들이 반영되는 시장이다”며 “정부는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이 있을 경우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김 실장은 “시중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꺾이고 안정세에 들어갔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의 안정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만 못하다”고 진단했다.이어 “현재의 집
김종훈 의원, 25일 '울산동구 관광산업 발전방향'토론회 울산 동구가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발전시켜 조선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1월 25일 오후 2시~4시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울산 동구 관광산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는 울산시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 정천석 동구청장, 정용욱 동구의회 의장과 지역 주민 100여명도 참석하게 된다. 김기헌 한국관광공사부산울산지사장이 ‘동구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김종훈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혜정 울산시 관광진흥과 팀장, 김정민 영산대 교수, 윤석 울산 생명의숲 사무국
백재현 의원,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인권포럼」 연속토론회 제4차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에너지인권포럼」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토론회로서 에너지기본권 논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월 1회 · 총 6회에 걸쳐 정의-인권-현실-원인-방안-도입의 6개 테마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한국에너지재단 김광식 이사장,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과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에너지빈곤의 근본적 원인과 이를 해결할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울산유일 여당 이상헌 국회의원, 첫 의정보고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의회에 입성 한 지 7개월 만에 첫 의정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 유일 여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8일 오후 5시 울산북구청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강동권 개발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라고 운을 뗏다.이날 의정보고회는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박병석·백운산 시의원, 북구의회 구의원 등 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다. 황세영 의장은 "이상헌 국회의원의 약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보면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큰 성과를 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김도읍 의원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 임명 배후는 박남춘 인천시장"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의 임명 비위 의혹 배후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있다고 밝혔다.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상균 이사장을 청와대에 추천한 인물이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김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박 시장이 추천한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의 모임 활동 내역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
박지원 의원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한번은 삐걱거릴 수도"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김영철 부장의 워싱턴 방문, 북미고위급 회담 및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ICBM 폐기 문제는 이미 대화 테이블에 올라갔을 것이고, 영변 핵 시설 전문가 참관 및 폐기는 변죽만 울리다가 이제 본격적인 의제로 올라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영철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1월 17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ICBM 폐기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언급한 것은 마치 평창동계올림픽이 직전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 한 것과 같은 것”이라며 “ICB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 연기 추진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며 그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된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 1년 연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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