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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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 연기 추진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며 그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된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 1년 연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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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손혜원 의원, 목포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의혹이 제기된 목포시 원도심, 구도심에 대해 “손 의원이 국토부와 문화부 문화재청의 사업에 대해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목포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지금도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월 16일 저녁 tbs-R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제가 국토부장관과 이야기해서 아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단일 지역 3곳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고, 이후 한 곳이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공간재생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곳이다. 지금도 그 곳과는 조금 떨어진 경동성당과 구 목포세관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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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문화재청장 만나 반구대 암각화 문제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1월 15일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면담을 갖고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에 새겨진 바위그림으로 우리나라의 귀중한 역사 자료임에도 사연댐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침수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몇 십년간 반복된 침수로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울산시 물 부족 문제로 댐의 수위를 낮추는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상헌 의원은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면담을 통해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을 방지하면서도 울산시 물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울산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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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KT가 부동산 회사인가"
KT가 부동산개발을 위해 아현통신구로 설비를 집중이전하고도 중요통신시설 등급은 상향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6일 오전 열린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KT현안질의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관련 문제점을 짚었다.김종훈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원효국사를 시작으로 2017년 중앙국사(명동), 2018년 광화문국사 통신시설이 아현통신구로 이전됐다. 시설이전으로 아현통신구는 중요통신시설분류 상 기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2017년 시설이 이전된 명동전화국의 경우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며 해당 부지에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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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준호 의원, '산지복구 미완료 발전소'방지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월 15일 안전사고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해 '산지복구 미완료 발전소'를 방지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자의 산지복구 미완료 상태 발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산지복구 미완료 태양광 발전소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다. 당시 산지사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지난해 만료된 123곳을 포함하면 현재 산지복구 미완료 시설은 148곳으로 전체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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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대표 "북한 ICBM 폐기는 북미 관계 개선"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김정은의 친서, 신년사, 그리고 중국 방문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무르익었다”며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1월15일 MBC-R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라고 말한 것은 ICBM과 관련해서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북미 간에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폐기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일 미군 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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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도종환 장관 면담 관광진흥법 대책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1월 14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울산 강동관광단지 개발 필요성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 당선 직후, 강동관광단지 개발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재 해당 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의견 차이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다음 임시국회 법안 심사소위가 열릴 때까지 정부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이다.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헌 의원은 도종환 장관과 개별 면담 자리에서 강동관광단지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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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정부, 쌀 목표가격 우선 결정해야"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우선 결정하고 2월 안에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이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 논의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을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쌀 목표가격이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 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의 평균 쌀 가격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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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블랙컨슈머 반품 제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품을 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고 재화를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이후 장기간이 흘러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뒤 반품을 하더라도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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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 발표
민중당 김종훈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를 발표했다. 김종훈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1만512개 초중고등학교(초등학교 5767개, 중학교 2444개, 고등학교 2301개) 학교급식 노동환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으로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대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주요공공기관 11개 식당의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급식인원 평균은 53.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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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주홍 위원장, 도서개발 촉진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월 11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현행 ‘연륙된 지 10년’에서 ‘연륙된 지 20년’으로 변경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여수(삼간도·백야도·장도), 고흥(지죽도, 첨도), 진도(혈도, 각흘도), 신안(문병도·장재도), 장흥(노력도), 완도(신지도·고금도·약산도), 신안(사옥도) 등 연륙 10년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제4차(‘18~’27) 도서종합개발계획상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어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육지와 다리로 연결이 된 크고 작은 섬들 다수가 육지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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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교육청, 전교조와 불법 단체협약…철저히 조사 하라"
자유한국당은 12일 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교육부는 7개 교육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며 "2016년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법외노조가 된만큼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 법적 노조만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변인은 "이들 7개 교육청의 교육감 중 6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 체결이 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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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 “당의 권력을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
2월 27일 치러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조경태(4선·부산사하구을) 국회의원의 캐치프레이즈는 “당의 권력을 당원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이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인물이 부각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낡은 인물, 흘러간 인물이 계속 리마인드 돼 국민들이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 대한 희망을 못 얻는 것 같다, 새로운 인물이 부각이 돼 국민들한테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새로운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전국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부각이 되고 탄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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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前대표 "제1회 섬의 날 행사 전남 개최 확정"
박지원 前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는 1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를 전남으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기념식이 목포에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는 11일 전남도에 보낸 공문에서 “섬의 날 제정 기여도, 지역적 상징성, 관련행사 개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장소를 전라남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前대표는 세계 최초로 ‘섬의 날’(8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서 작년 2월 통과시킨데 이어 연말 국회에서 관련예산으로 국비 7억원을 확보(정부안보다 4억원 증액)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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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평판뉴스] 김예령 기자 '질문 논란'... 부정적 웹여론 급상승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에 대한 웹여론이 부정반응 일색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김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고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질문해 이슈가 된 바 있다.11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빅데이터 분석 툴 '소셜메트릭스'를 활용,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의 웹 감성분석 결과 1위는 부정감성어 '논란'으로 조사됐다. 감성분석은 SNS 등 웹 상에서 김예령 기자가 언급된 게시물 내용 중 사용자들의 감정적인 평가를 내린 부분을 집계해 중복 언급된 키워드를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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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 대통령 "경제상황 엄중… 혁신적 포용국가 이룰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제정책의 변화는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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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신재민 법 대표발의키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4일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공익신고에 대한 기밀 누설죄 적용을 최소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민 법)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공익제보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신 전 사무관의 경우처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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