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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제연설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 검사 '글쎄' 이진복 국회의원(부산 동래, 3선)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실제 화재 피난시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지 못해 무용지물인 ‘제연설비’의 기술적 구조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아파트 등에 설치된 제연설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연합회를 중심으로 제연설비 작동여부에 대한 전수 성능검사를 해야 한다며 소방청에 공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제연설비에 필수적인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이하 차압댐퍼) 인증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조업체가 차압댐퍼 시편(試片)은 알루미늄 재질로 동등이상의 강도로 제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KFI를 획
황주홍 의원,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공동대표인 백재현·이명수·황주홍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 및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공동으로 주최하였다.토론회는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의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표로 시작되었다. 라휘문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상헌 의원 “도시외곽순환도로, 공공병원 예타면제 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8일 진행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수도권에 집중 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평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 했던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정책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울산의 숙원 사업인 도시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며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이상헌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을
[입법] 조경태 의원, '심신미약자 처벌 감경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은 7일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강력범죄들에 대해서 가해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조항을 악용하여 감경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김정호 의원, 2019년도 김해신공항 예산 전액삭감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 국토교통위)은 2019년도 김해신공항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82억7000만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2018년 편성된 김해신공항 관련 예산은 총 63억6000만원으로, 세부집행 내역은 사업추진비 400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 등 총 2600만원으로 집행률 0.4%에 그쳤다.김정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기 편성된 2018년 김해신공항 예산 가운데 기본조사설계비 57억2700만원, 감리비 6억원 등 기본계획수립 주요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75억원과 감리비 7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
김종훈 의원 "골목상권 지킨 소신행정에 법원경매 중단해야"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목상권 지킨 소신행정에 폭력적인 법원경매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어제(6일)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절차를 시작한다는 울산지방법원 결정서가 도착했다. 울산 북구청이 결국 코스트코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종오 전 청장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부친 것이다.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주에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결단이었다. 윤종오 전 청장의 당시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김종훈 의원은 “그
[입법] 전재수 의원, 혁신성장 주도 '핀테크 지원법' 대표발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 융합의 혁신적 핀테크서비스 창출 및 핀테크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중심지 부산을 거점으로 핀테크 분야 성장을 도모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를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부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전재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 금융중심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
김종회 의원, 농정신문 선정 ‘국감 최우수의원’ 수상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한국농정신문이 선정한 ‘2018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농정신문은 6일 국회에서 수여식을 갖고 김 의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김 의원은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취재했던 기자들 간 토론을 거쳐 우수 의정활동을 보인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농정신문은 “김종회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진짜 농민들 편이었다”고 총평하며 “올해 국감에서 철저한 준비로 농업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김종회 의원은 PLS 시행과 관련해 전북 농민을 불러 농민의 입으로 문제를 다시 한 번 각인시
김해영 의원, 부산 6개 초·중·고 다목적강당 건립 105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연제구 연일초(19.1억)를 포함한 6개의 부산 초·중·고(모산초 19.8억, 옥천초 19.3억, 여고초 12.6억, 상당중 17.8억, 양정고 16.2억)의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5억이 확보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대상인 연제구 연일초의 경우 체육관이 없어 각종 체육활동 및 행사 등에 제약이 있었으며 소지역 간 균형발전의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연일초 다목적강당 신축에 총 사업비 36억2000만원을 투입해 다목적강당(540㎡)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번에 특별교부금 19억900만원을 확보했다.연일초 다목적강당은 2019년 설계용역을 거쳐 공사가 착공되며
‘혈세 2291억’ 투입한 산업부 산하기관 전시홍보관… 일일 입장객 10명 안되는 곳도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의 전시·홍보관들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수 천억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저조한 방문객 실적 때문이다. 6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홍보관, 전시관 총 36개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을 건설하는데 2290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지난해 전체 운영비는 86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시장소를 찾은 입장객 수는 평균 약 3만7000명 수준으로, 하루 100명 남짓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서울 천연가스 체험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홍
[입법] 전재수 의원, 기초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일정 수준(약 100만원) 이상의 보훈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이전소득 항목에 정기적으로 지급
홍준표, 문정부 비판 "평화 구걸하다 망한 송나라 떠올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정권을 겨냥, "평화를 구걸하다가 망해버린 중국 송(宋)나라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들 말대로 우리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청년 일자리 절벽', '자영업자들 폭망',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해외 탈출', '공산주의식 무상분배 시대의 개막', '여론조작, 통계조작, 언론통제로 괴벨스 공화국으로 체제 변환' 등을 언급하고 "선 무장해제, 국가보안법 폐지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유럽의회 대표단 면담... 한-EU간 적정성 평가 확인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국회에서 유럽의회 LIBE(시민자유·사법·내무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계기로 한 한·EU간 적정성 평가와 이를 위한 이행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등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후에 1시간에 걸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4명의 여·야 과방위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국 클로드 모라에스(Claude Moraes) 위원장를 비롯해 유럽의회 LIBE(시민자유, 사법,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EU 의회 대표단과 면담
‘음주운전 적발’ 이용주 의원 “반성과 자숙의 시간 갖겠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1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이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19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
文 대통령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배정… 올해보다 22% 증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보다 22%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여성·어르신·신중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고 했다.이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대상자를 18만8000명으로 확대했다"며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윤준호 의원, '자랑스러운 동아인' 수상자로 선정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을)이 동아대학교 개교 72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준호 의원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85학번으로 재학시절 총학생회 부회장 등을 맡으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바 있으며, 2018년 6·13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유일한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과 함께 윤 의원은 모교에서 개최된 개교 72주년 기념 7.2㎞ 마라톤에도 참석해 동문 및 후배들과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한석정 총장과 함께 마라톤을 완주하며 모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준호 의원은 “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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