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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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검색 '구멍' 논란 증폭… 식칼 등 위해물품 보호구역 버젓이 반입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의 허술한 보안검색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제19조에 따라 인천공항이 보안검색을 실패하여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건수는 ‘12년 10건, ‘13년 4건, ‘14년 3건, ‘15년 3건, ‘16년 4건 등 5년간 총 2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실패‧미적발 건수는 5년간 24건에 달했다.보안검색이 완료된 '공항시설 보호구역'에는 위해물품이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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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본부 계약관리 부실 논란
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본부가 총질소제거설비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실한 관리 여파로 손실이 여전히 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소송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부발전은 2015년에 탈황폐수의 총질소제거설비를 210억원에 계약했다. 중부발전은 2017년 1월에 해당설비를 준공처리했고, 계약대금의 95%를 지급하며 나머지 5%는 성능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했다.당초 총질소제거설비의 구매계약대상인 ㅅ업체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우선 처리된 폐수로 생태독성 등 6개 성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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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발발…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아버지 강의 듣고 전부 A+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유출의 정황이 포착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국립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아버지 학과에 아들이 편입해 아버지 강의를 들어 최고학점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현재 해당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다.A교수의 아들 B씨는 2014년 해당학교에 편입해 2015년까지 매 학기 두 과목씩 아버지 강의 8과목을 듣고, A교수는 아들에게 모든 과목에서 A+을 줬다. 또한 타 교수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자 아버지 수업을 재수강해 A+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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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피폭 위험지대 한전원자력연료 세라믹처, 근무자 최대피폭치 일반인 허용치 15배
한전원자력연료 세라믹처 근무자의 최대피폭치기 일반인 허용치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원자력연료 근무자들의 약 32%가 각 부서별 평균방사선 피폭량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2014년 총 근무자 442명 중 129명(29.2%)이 평균치인 0.85mSv를 상회했고, 2015년 504명 중 164명(32.5%), 2016년 539명 중 178명(33%), 2017년 539명 중 178명(33%), 2018년(2분기 기준) 532명 중 162명(30.5%)이 평균치를 웃돌았다.특히, 근무인원이 가장 많고, 원료물질(분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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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시하고 비합숙자 내부직원에게 격리보상비 지급…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 원장, 내멋대로 보상비 논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험 및 격리보상비’를 비합숙자인 내부 직원들에게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와 격리된 출제위원의 연락을 전달하는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들이 최근 7년 간 받아간 ‘위험 및 격리보상비’ 가 총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5명에게 지급되었으며 한 사람이 최대 8천 5백만 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평가원은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과용 도서 검·인정 업무 외에 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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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시하는 '남동발전' 지적해도 ‘저품질 석탄’ 계속 사용
한국남동발전의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여전히 대기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저품질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삼천포 발전소 5,6호기의 평균 소비열량은 5호기가 4,981kcal/kg, 6호기가 4,939kcal/kg로 발열량 최소기준 5,500kcal/kg에 미달했다. 발열량이 낮은 석탄은 보통 가격은 저렴하지만 발전설비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감사원은 5개 발전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설계기준 미만의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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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제품 비용청구 부당이익 챙긴 '한전원자력원료' 내 멋대로 정산업무 '도마'
국회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입수한 2018년 7월‘IT분야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정보분야 시스템 구입, 대금 지급, 정산 업무 등이 제 멋대로 이루어져 계약과 대금 지급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혀 다른 값싼 제품 입고되어 운영중인 사실 몰라정보보안실 사이버보안부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자산의 불법유출 방지 및 정보보호 강화 목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비인가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을 통제하는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2)‘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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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미세먼지 배출량 1위…환경설비 없어 고성군 주민 건강 피해 우려감↑
미세먼지 배출량 1위 사업장은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발전은 발전5사 중 환경규제위반 건도 가장 많은 발전사로 기록된 바 있다. 특히 삼천포화력본부의 경우 탈황·탈질 등 환경설비조차 없어 본부가 위치해 있는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 남동발전이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국 635개 TMS사업장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6만 1,252톤인데, 이중 남동·남부·동부·서부·중부 등 한전의 5개 발전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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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위반 1위 발전사는 남동발전…비산먼지·수질오염물질 배출·폐기물 방치 등 15건 적발
남동발전이 가장 많이 환경규제를 위반한 발전사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5년 화력발전소 환경규제위반 적발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건수는 2013년 6건에서 2017년에는 1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발전소별로 보면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4건, 남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0건, 동서발전 8건순으로 총 59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다.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한 남동발전의 경우 2014년 비산먼지(석탄재) 억제조치 미흡,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래 2016년 바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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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최다납부 발전사는 '남동발전'… 5년간 731억
발전공기업 5사의 체선료가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한 발전사는 한국남동발전으로 조사됐다.체선료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발전공기업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가 지불한 체선료가 2271억 2900만원, 체선일은 1만9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73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과 체선료를 지불했다. 이어 서부발전 507억, 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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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연계교재 오류, 4년간 890건… 감수 시스템 구멍 논란 증폭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연계된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능 교재오류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수능연계교재 정정건수’에 따르면, 2015년 232건, 2016년 228건, 2017년 257건이며, 올해에도 9월1일 기준으로 173건으로 최근4년간 총 89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 위배가 272건이며, 내용오류 총 325건, 내용보완 29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EBS가 올해 판매하는 수능연계교재가 총 52종류(수능완성 21종, 수능특강 31종)인 것으로 보았을 때, 권당 3건 정도의 오류를 정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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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평택-고덕 지역난방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 증폭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자 선정과정에서 각종 부적절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15일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사업이 특혜로 얼룩진 복마전이라고 지적했다.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 사업은 5만3천여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열공급을 시작해 ʹ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삼천리가 사업권자로 선정됐으나 ʹ15년 2월 경제성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산업부와 한난의 수상한 거래가 시작됐다. 50%가 넘는 시장점유율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신규사업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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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골프장은 보훈처 퇴직자들의 노후 보험?… 절반 이상이 고위직 재취업
지난 10년간 국가보훈처 퇴직자들이 산하기관인 88골프장의 고위직 자리를 절반이상 차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시을)이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인 88주식회사(88골프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1급이상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2006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임명된 1급이상 고위직 임직원 25명 중 52%인 13명이 국가보훈처 퇴직공무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 보면, 지난 10년동안 전무이사 4명 중 3명, 상임감사 4명 중 1명, 경영관리본부장 7명 중 7명, 사업개발·운영본부장 3명 중 2명이 보훈처 퇴직공무원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보훈처가 88골프장을 운영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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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해 4256억원 수익… 부동산 투기 논란 증폭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각수익으로는 2012년 150세대 145억원, 2013년 160세대 191억원, 2014년 386세대 300억원, 2015년 1,011세대 1,052억원, 2016년 1,161세대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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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금유용·성희롱’… 임직원 비리 천국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임직원들의 비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6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2016년 ~ 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하고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직원도 12명,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탈법, 편법, 압력 등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 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비리발생 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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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출근도 안 한 공로연수자에 연차휴가보상비 지급… 감사원 지적 무시 논란 증폭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가 근무도 하지 않은 공로연수자에게 정상 근무자와 똑같은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아직도 휴가보상비를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받은 조폐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해(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규칙 등을 위반해 8억 4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것을 지적받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한국조폐공사의 취업규칙 제24조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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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사 정비근무 조작 의혹 제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로부터 지난 3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만 여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전KPS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화력발전소등 발전5사의 발전시설 정비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27만2673명중 발전소 정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공사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만7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일지에 올라가지 않은 인원은 9만1934명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기본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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