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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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종편특혜주장 돈으로 환산해보니..."
김종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종편의 광고매출이 1조3500억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중 jtbc가 5751억으로 가장 많은 광고료를 받았고, TV조선도 2500억의 광고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편채널의 중간광고, 종편미디어랩의 위법허가 등은 늘 방송사 사이에서 특혜논란이 있어왔다.지난 7년간 종편의 의무전송으로 인한 수익금을 따져보니 2550억원이 넘었다. 의무전송 비용은 TV조선이 662억으로 가장 많았다. 종편은 사업 시작부터 의무전송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방송시장에 진출 할 수 있었다. OBS방송처럼 아직까지 iptv 3사로부터 재송신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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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갑-을 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정승인의 미니스톱 인수전 '먹구름'
롯데와 신세계가 편의점 미니스톱의 예비입찰에 뛰어들면서 두 ‘유통 공룡’의 맞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세븐일레븐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분쟁조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갑-을 분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미니스톱 인수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확인됐다. 미니스톱이 119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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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217개 업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업체 5,403개소 중 97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소, 4회 이상 54개소, 3회 이상 89개소 업체로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1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H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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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외연수는 美 복수국적 획득 창구?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미국 복수국적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의 미국 연수 중 복수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중 미국 복수국적 보유자는 모두 9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5.6%에 달하는 65명이 미국 국외연수 중 출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국적자 111명 중 89.1%에 달하는 99명이 미국 복수국적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와 러시아가 각 3명이었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각 2명이었음. 폴란드와 콜롬비아 복수국적자는 각 1명이었다.이석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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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형사입건 최근 3년 사이 54% 급증… ‘살인‧살인미수’ 353건이나 발생
데이트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 입건건수도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는 총 3만9천899건이며, 2014년 6천675건에서 2017년 1만303건으로 3년 사이 54.3% 증가했다.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입건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6천675명건, 2015년 7천692건, 2016년 8천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이미 6천862건이나 입건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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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 논란 증폭
주택관리공단이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해임 2건 ▲강등 1건 ▲정직 7건 ▲감봉 23건 ▲견책 13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에서도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은 견책, 직장 내 성희롱·입주자격 심사업무 태만 등은 감봉 처분에 그쳐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봐주기식 징계는 4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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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비무장지대 GP, 무조건 철거보단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은 남북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병력과 중화기는 철수하되 GP 시설은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올해 말까지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GP를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거리가 580m에 불과한 고성 369GP를 포함해 양측 각 11개(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가 해당된다. 남북합의서에는 GP 완전철수라고만 명기돼 있지만 국방부는 해설자료를 통해 GP 철수는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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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국가무형문화재 5종목 중 하나는 보유자 없어"
국가 무형문화재 총 133개 종목 중 보유자가 하나도 없는 종목이 27개에 달하며, 33개 종목은 전수교육 조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에서 제출 받은 ‘무형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135호, 140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보유자 지정 없이 종목만 지정한 7개 종목을 제외한 총 133개 종목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지정하고 있다.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는데, 현재 총 133개 종목 중 20% 에 해당하는 27개 종목이 보유자나 보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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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종훈 의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법률안은 택배운송차량 번호판 논란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최근 우체국물류사업단이 우체국 택배운송을 택배기사와의 직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업체들은 화물운송법을 근거로 우체국 택배운송차량의 일반번호판 사용을 문제 삼아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택배번호판 개선법은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소하, 이용득, 서영교, 김현권, 김종대, 송옥주, 김두관, 박재호, 이상헌, 박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두 번째 개정법률안은 우편요금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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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사학법인 이사장 친인척 자녀 전국 32개 초·중·고에 35명 재학"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자녀 재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과 6촌 이내인 친인척 교직원의 자녀가 전국 32개 사립학교에 총 3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 7개 학교에 8명의 이사장 친인척 자녀가 재학 중이고, 충남 5개 학교에 5명, 경기·전북·전남 각 4개 학교에 4명씩 재학 중이다. 그 외에 경남 3개 학교에 3명, 강원 1개 학교에 2명, 서울 1개 학교에 2명, 대구·인천·제주 각 1개 학교에 1명씩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24개교에 25명의 친인척 자녀가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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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원산지 거짓표시’에 의한 위반 금액 97% 차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현재 수산물 원산지 단속 위반 적발건수가 2017년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고 5일 밝혔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 결과 적발건수는 2015년, 적발금액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677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8년 8월 현재 630건에 달해 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도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금액 또한 2017년 34억7100만 원이었으나, 2018년 8월 현재 20억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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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리부실로 혈세 30억 낭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의 연구비 관리부실 실태가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8월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75건, 30억 4,88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480만원(6건), 2014년 2,410만원(2건), 2015년 1,280만원(2건)이던 연구비 부정사용은 2016년 13억 5,700만원(27건), 2017년 12억 3,900만원(22건), 2018.8월 3억 8,110만원(16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거나 연구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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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해외출장 비용 유관기관 지원 논란
한국주택공사가 미국, 영국 등 16개 국가로 총 18차례 해외 출장을 유관기관 지원으로 다녀온 것이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춘천)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5명의 해외출장 비용은 고작 2600만원 처리되었는데 평균 57만원으로 나머지는 모두 유관기관 지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심지어 3명이 2015.11.1.~07. 6박 7일간 미국에 ‘해외 커버드본드 투자자모집’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고도 쓴 돈은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는 유관기관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부담사유에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즉, 사업 계약 당시 관련 해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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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 논란 증폭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광해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은 총 730건이 진행되었다.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추진된 것은 439개소인데 반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291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행사업 중 60%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광산이고, 40% 가량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 셈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기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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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철도폐선부지 50% 방치… 개선의지 없는 철도공단”
전국 철도폐선부지 중 50%가 현재까지 아무 활용 없이 방치돼왔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책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실제 관리를 맡은 철도시설공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교통당국의 현행 지침에 따라 철도폐선부지를 '주민들의 여가활동'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전국 철도폐선부지 중 50%가 현재까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돼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존재하는 철도폐선부지는 올해 7월말 기준 총 2만 2,359필지(1,987만 5,470㎡)이며, 이 중 50.6%(필지 기준)인 1만 1,307필지(82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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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행동강령 무시하고 위탁운용사 돈으로 해외연수 다닌 국민연금 논란 증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의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자료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18개의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총 114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9명의 해외연수에 대해 94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106년 26명 2억600만원, 2017년 21명에 대해 1억800만원을 지원받고 있었다.위탁운용사들은 기금운용직원의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 총 8억4000만원을 부담했으며, 부담항목은 항공료, 숙박비 뿐 아니라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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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채용비리 직위해제 직원 무료승차권 이용 방치 논란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SR 직원들이 해당 기간 동안 SRT 무료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 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특히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이 중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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