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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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미 관계, 과거로 회귀 않을 것…양국 모두 원치 않아”
청와대는 17일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3가지 큰 기류가 있다”며 “양국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크게 진전했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록 합의문 채택은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북미 협상의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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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재수, 불법사채광고 근절 대부업법 대표발의
전재수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 및 중개 광고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사채 및 중개광고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나 번화가에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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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월 13일 복권기금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복권위원회에 통보하는 시한을 ‘당해 연도 3월 31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이자액과 함께 반납하도록 규정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기금사업이 취소·축소·중단 되어 배분 받은 복권기금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발생 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금액을 지체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불용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불용액의 통보 시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복권기금사업자 별로 정산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불용액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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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 대리점 권익보호 개정안 발의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부산 북강서구갑)은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을 부여하고, 대리점 본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리점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본 개정안은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급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거래 희망자에게 대리점 거래현황, 법 위반 내용 등이 담겨있는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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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국토면적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돼있으며,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 수도권에 인구·자본·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상태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저출산 심화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330개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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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상반기 통과 추진… 이르면 하반기 출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르면 하반기 내에 출범할 전망이다.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하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장기적인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다.세부적으로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며 분야별 세부 계획은 교육부가 집행한다. 유아 초등교육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이관된다.국가교육위 위원에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두며 총 19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나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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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마디 반성도 없는 전두환의 태도는 참으로 한심"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전두환 씨의 광주 법정 출석에 대해서 “한마디 반성도 없는 전두환의 태도는 참으로 한심하고, 질서를 지킨 광주 시민들은 위대하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3월 12일 아침 MBC-R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려는 꼼수이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면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의원직 총사퇴는 한일회담 반대를 이유로 정일형 전 의원 등 3인이 사퇴한 것이 전부”라며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역시 공염불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의 유투브 출연에 대해 “청와대는 얼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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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브루나이 정상...양국 협력방안 확대 공동성명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브루나이 왕궁에서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한-브루나이 협력에 대해 유익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으며,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24개 사항을 심도높게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초청으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했다.2. 양 정상은 누룰 이만 왕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국과 브루나이 사이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3.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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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재판거래 관여자 황교안 대표 수사안한 이유 의심스러워"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황교안 (당시)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 외교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같이 모여서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면서 "그 모임에 두 번 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황 대표에 대해선 수사도 안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오전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해 사법개혁 입법의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사법개혁은)자유한국당하고 '밀당'을 해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사실 제가 유감인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다. 개혁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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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최고위원, 공익신고자 보호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월 11일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만 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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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영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실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임금체계 개혁, 임금체계의 단순화,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지난 1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했고, 탄력근로제와 카풀-택시 서비스도 극적으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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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브루니아로 출국…동남아 순방길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전용기편으로 첫 번째 순방지인 브루나이를 향해 출국했다. 이어 오는 16일까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으로 6박7일간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에서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브루나이 특허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문 대통령의 브루나이 방문은 2000년 이후 19년 만이며, 볼키아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졌다.이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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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국보위 훈포장 236명, 5·18 유공자는 0명"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참여 인사들의 훈포장 내역을 공개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보국훈포장이 내란사범의 국헌 문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개탄하고, 5·18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천정배 의원은 7일 오전 개최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위헌, 위법적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가담한 자들은 236명이 보국훈장을 비롯한 훈포장을 받았다. 보국훈장 국선장 17명, 보국훈장 천수장 82명, 보국훈장 삼일장 38명, 보국훈장 광복장 40명, 보국포장이 59명이다"라며 "이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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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 "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긴급토론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3월 7일 국회본청 226호에서‘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 정진상 공학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가 발제를 맡았고 △ 안문수 회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김동영 실장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 지현영 사무국장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이 토론자로 나섰다.정진상 박사는 ‘미세먼지 현황 및 실질적인 과제’란 주제의 발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이 100% 국내영향이면 지금의 대책들이 수용될 수 있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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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최고위원, 중국발 미세먼지 주한 중국대사에 항의서한 발송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부산 사하구을·4선)은 3월 7일 오후 일주일 연속으로 지속된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서 주한 중국대사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주한 중국대사에게 이날 발송한 항의서한과 함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명한 미세먼지 위성지도 사진도 같이 보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항의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은 중국의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대기상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위성사진만 비교해보더라도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또한 "중국은 2015년 기준으로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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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MB보석, 사법 불신 가중시킬 염려 있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일부 시설이 복구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은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충고했다. 박 전 대표는 3월 6일 오후 YTN-TV <노종면의 더 정치> 고정 코너 <더 훈수 정치>에 출연해 “하노이 회담 무산과 관련해서 북한이 트럼프 정권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스트 트럼프 정권과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트럼프가 국내 정치 위기이지만 재선 가능성도 높고, 또 재선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일부 시설이 복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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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공정위 대책 촉구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을 만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현중 원하청 불공정거래 직권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전했다.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노동자들과 협력업체들은 우려가 크다. 특히나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업체들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중국, EU 등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다”며 “공정위가 기자재 업체와 노동자들의 우려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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