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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
[국회입법] 염태영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주체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년 7월)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어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정청래-조국, '재보선 공천' 놓고 장외 설전... "전지역 공천" "우리의 길 가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놓고 장외 설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全) 지역 공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국혁신당 역시 조국혁신당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과 관련해 "전 지역에 다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
오세훈, 與 정원오 후보 확정에 견제구... "어떻게 서울 미래 준비할지 로드맵 안 보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어떻게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정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은 미래 설계자가 돼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장의 위치는 단순한 민원봉사실이 아니다. 다가올 10년, 20년의 서울을 준비하는 미래 설계자"라며 이같이 썼다.특히 정 후보가 '오세훈 시정 심판'을 내세우자 "적어도 천만 서울시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본인의 비전과 미래 구상이 앞서야 한다. '오세훈 심판'이 서울의 비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
여야, '26.2조' 수준 추경안 합의… '소득하위 70% 지원금' 정부안 유지 여야가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 증감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전했다.합의문에서 여야는 추경 총규모를 정부안인 26조2천억원으로 유지키로 최종 합의했다.당초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0조원대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며 총액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특히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민주노총 "피지컬AI 일자리 위협" 우려에 李대통령 "피할 수 없지만 너무 공포 가질 필요없어... 공동 대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주노총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AI 노동력 확대와 관련해 "자동화가 곧 일자리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닌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 달라야 한다"면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양
국민의힘, 전재수 불기소에 반발 특검 주장... "후보 확정되자 면죄부 꽃길" 국민의힘이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비판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라며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통일교 특검뿐"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재수 통일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출마 공식선언… "싸움꾼 아닌 일꾼 필요"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10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최대 인구, 최대 경쟁력, 그 핵심인 최대 첨단산업을 책임질 유능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확정지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겨냥해서는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자기 정치를 위해 경기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경기도를 위해 자기를 던질 사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양 최고위원은 함진규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군 탐색을 위해 12일까지 후보를 추가 접수하자 "엽기적이고
하정우 수석, 선거 차출론 선긋기... "'일하라' 대통령 지침…고향기여 나중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필요성이 여권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10일 차출론에 선을 그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수석은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어제 대통령께서 딱 '일하라'고 지침을 주셨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자신 역시 "현시점에서 국가 전략을 청와대에서 당분간 좀 더 (설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8년 출마설'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나면 다른 선택지, 막연하게 고향(부산)을 위해 기여할 기회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며 "2028년에 악센트(강조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다만 "제가 결정하는 것
‘민주 서울시장 후보 확정’ 정원오 "서울 승리로 李정부 뒷받침" 청사진 제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승리한 정원오 후보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대한 각오와 함께 서울시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오세훈 시정의 무능, 무책임, 무감각으로 인해 삶의 기본은 흔들리고 기회는 좁아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옅어졌다"며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서울의 승리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의 변화는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과도 발맞출 때 더 힘 있게 가능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의 병목은 풀고 시민이 주거의 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한동훈 재보선’ 출마 전망에 "수성갑에 韓이 최적"... 무소속 연대 시사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이후 독자 노선까지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해 양측의 연대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주·한(주호영·한동훈) 무소속 연대'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 치르기 가장 좋은 지역은 제가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나가면 대구 수성갑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대구 수성갑에) 제 지지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무소속 시장 후보와 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좋다"고 거듭 언급했다.자신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개정 여야협의체 제안… "산업현장 혼란 심각"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여당에 보완 입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하청 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의 경우 최소한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했다"고 말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산업이 초토화된 뒤에 후회하면 늦는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양당 간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중앙당 사무처에 신설한
李대통령, 폴란드 총리와 13일 회담… 중동 대응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12∼13일 이틀간 방한할 예정이다.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중동 사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언론발표와 공식오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강 수석대변인은 "폴란드 총리로서는 27년 만의 양자 방문이자 투스크 총리 취임 후 첫 비유럽 국가 양자 방문"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열어 30조원 추경안 처리 시도… 예결소위 거쳐 통과 전망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선다.정부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통해 30조원 수준으로 증액됐다.여야는 전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세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이날 예결위를 거쳐 이르면 오후 늦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오늘 호남 투어 2일차... 전남 담양서 현장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일 호남 투어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농협 본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전남 지역 의원들이 배석한다.정 대표 등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에 앞서 담양 창평시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 민심 청취에 나선다.
李대통령, 오늘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노동권 보장' 정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로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날 행사는 총 90분 진행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양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민주노총 측의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발제 아래 토론이 이뤄진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도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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