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李대통령, 한-폴란드 정상회담 통해 위기 대응 공감대... "공급망 협력" "평화 힘 합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을 비롯한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양국 간 협력가 위기 대응의 공감대를 형성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투스크 총리도 "양국 관계의 핵심 동력은 여전히 방위산업 협력"이라며 "이 협력을 앞
-
한동훈, 보선 출마 사실상 공식화... "부산 북구에 집 구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1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을 만나면서 선거 출마를 예고한 바 있다.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이 이번 달 말 의원직을 사퇴해 북갑이 보선 지역으로 확정되면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선 공천 순항’ 민주당, 재보선 준비도 본격화... ‘하정우 출마’ 손짓 '부산북구갑' 주목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에 순항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지선과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천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재보선 공천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원활한 공천 작업을 위해 당 사무총장과 함께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를 가동해 (공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전했다.현재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유력한 곳은 경기 안산갑·경기 평택을·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인천 계양을·충남 아산을·인천 연수갑·경기 하남
-
김건희 "尹, 비상계엄 사전 얘기안해" 첫 입장 표명... 수사무마 증언은 거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처음으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이어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재자 확인해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다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3차 특위... "5·2부제 따른 車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전했다.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
-
김부겸, 대구 민생행보 본격화... 국힘 이번주 후보 압축 주호영·이진숙 변수 여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중소기업인·노동자단체 등을 만나는 등 대구 시민 속으로 파고들기 위한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 경선에 난항을 겪으면서 잰걸음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대구시장 김부겸 예비후보는 13일 대구 달성군 대성하이텍 본사에서 열리는 '대구 중소기업 정책과제집 전달식 및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성요셉요양병원과 한국노총 대구본부 방문 등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14일과 15일에는 각각 전통시장상인연합회 간담회와 대구경북ICT기업협회 소통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간다.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
-
정청래, 李대통령 중동 인권 사태 SNS 발언에 "인간 존엄성 입장 강력 지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동 사태 이후 인권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를 거론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을 이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입장을 천명할 지위에 올라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말했다.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가리킨 발언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최근
-
시행 한 달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재개정 촉구... "노동현장 혼란 심각"
1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권에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국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현장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내가 과연 교섭의 당사자인가라는 의문점부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응해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급 확대 촉구... "주거비 부담 서민·청년에게 전가"
국민의힘이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 서울 주거 공급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공급을 막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
李대통령, 오늘 폴란드 총리와 회담…중동 대응방안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청와대에서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투스크 총리와 회담하는 것은 이번 처음으로 이날 오전 확대회담과 소인수 회담을 잇달아 연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양국 국민에게 알리고 공식 오찬을 함께 한다.중동 사태 대응 방안을 비롯해 방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
與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투표 시작…민형배·김영록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시작돼 사흘간 일정에 돌입했다. 민형배·김영록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된 결선 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투표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병행해 실시된다.1일 차에는 온라인 투표(알림톡 발송), 2일 차에는 강제 ARS, 3일 차에는 강제 ARS와 자발적 ARS 참여 방식이 함께 운영된다.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이틀간 강제 ARS 방식으로
-
이주영, 사후입법평가제도입 위한…국회법·입법조사처법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입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알려져 있다시피 21대 국회 법안 발의건수는 2만 5858건,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절반의 임기도 지나지 않은 4월 현재 접수된 의안은 벌써 1만 8천 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
-
권향엽, 국내복귀기업 절차 줄여줄…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를 촉진키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조치와 특례를 두고 있다.그런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
유동수 “보험사기 단순편취 넘어…보험가입자 부담 높인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 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그런데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대폭 높아졌다.이로 인해 보험 사기죄의 법정형이 오히려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지는 역전
-
김소희, 원자력 경쟁력 강화키 위한…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일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키 위한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알다시피 최근 중동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의 기술과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현행 원자력 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원자력진흥
-
김미애 의원,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익사업지정 法개정 추진한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난방비 부담과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배관 설치 과정에선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사업이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선 배관 설치가 수년째 지연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
-
김문수 “회사내규 따름·협의후 결정…임금 깜깜이채용 관행개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은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요번에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현행법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