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선관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委 설치… 개헌 투표 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 국민투표에 대비해 전 세계 175개 공관에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외국민 국민투표는 오는 27일까지 서면, 전자우편, 홈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앞서 국회는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지난달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어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5월 20∼25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후 퇴장... 진술 놓고 여야 충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한 뒤 퇴장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이 과정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박 검사에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반발했다.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고 말했
-
조국,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 선언… "험지 중 험지서 극우내란 세력 격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혐오, 극우와 내란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선명한 정치, 겸손한 정치, 깨끗한 정치로 채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조 대표는 평택을에서 출마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평택을은 지난 19~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 험지"라며 "지금 이곳에는 친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황교안 씨가 (출마) 깃발을 들었다"라고 말했다.경기 평택을은 이병진 전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
-
李대통령, 중동 전쟁 계기 산업 구조 개선 강조... "대체 공급망 개척 등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최근 중동발 국제정세 혼란과 관련해 국내 산업구조 취약점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 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주말 진행된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 협상이 계속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돼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
-
신임 주한美대사에 한국계 미셸 스틸 지명... 靑 "한미관계 강화 기여 기대"
새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된 가운데 청와대가 14일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미국 측이 스틸 전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스틸 전 하원의원을 지명,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마치면 정식 임명이 완료된다.주한미국대사 직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
민주당, '尹 조작기소 국조 비판' 이원석 전 총장에 "김건희 명품백엔 왜 침묵했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기 전에 '김건희 명품백' 앞에서 왜 침묵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역으로 공세를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과 인사 조치에 아무 말 못 하던 이 전 총장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작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국가폭력 범죄"라며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고 왜곡하
-
송언석, 청년 실업 대책 마련 촉구...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의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청년 실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노란봉투법 재개정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결국 노동시장 개혁의 문제"라며 "노동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처럼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방치하고만 있다"며 "조만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재개정안을 발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여당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하정우, 재보선 차출설 재차 선긋기... "대통령이 결정권 줘도 靑 남겠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거듭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6·3 지방선거 출마에 재차 선을 그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수석은 1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대통령께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 결정권을 준다면 어떤 선택을 할 지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남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면서 "부산 지역의 AI(인공지능) 전환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하 수석은 여당이 이번 주 중 정청래 대표가 자신을 만나 출마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
김건희, 오늘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구속 후 첫 법정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이 14일 열리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김 여사가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이다.다만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가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이 정상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 여사는
-
국민의힘, 오늘 경북지사 최종 후보자 발표
국민의힘이 14일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13일 양일간 실시된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경선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김재원·이철우(가나다순) 예비후보가 경북지사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을 진행해 왔다.
-
김성원,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3일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요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5도10321)을 통해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준비됐다. 2023년 안양소방서 면접위원 A씨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안양소방서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현행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판결로 국세청·소방서 등 법인격 없는 수많은 공공기관
-
강경숙, 사교육 전반 투명성 강화할…시험 문항 거래금지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 처분 사유로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여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그런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나오면서 사교
-
전진숙, 광주·전남통합 재정 자율성 확보…포괄 재원 설계 필요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이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 간 통합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모델이자 국가 균형발전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되려면 먼저 재정지원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지난 1월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 재정지원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 자체보다 통합특별시가 스
-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0인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정혜경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
-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1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의신고와 같은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와 같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이에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
-
[국회입법]고동진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
-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 채비... "내달 초 실시…선관위 구성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차기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안건을 오는 20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는 선거 완료 시까지 선관위 구성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하는 것"이라며 "선거는 당헌·당규에 따라 5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재 22대 상반기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의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하반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는 조정식(6선)·김태년·박지원(이상 5선) 의원이 거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