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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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제계 노동간담회 열어 '노란봉투법' 고충 청취… "재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시행 한 달째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재개정 방침을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봉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됐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법 시행 전 경영계와 우리 야당에서 '원청회사는 1년 내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법 시행 후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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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기한 폐지'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실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을 개정 방침을 전했다.현행 특별법은 신체·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2029년 4월 15일까지로 돼 있다.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사과 및 2차 가해 대응 ▲ 미공개 정부 기록물 공개 ▲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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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오세훈 겨냥 연일 직격... "시정 철학 잘못돼... 바꿔야 해결"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1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오 후보의 시정은 철학부터 잘못됐다. 시 행정의 주인이 어느 순간 시민에서 시장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목표는 대권에 가 있다"며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 같은 걸 해야 한다는 생각에 랜드마크와 거대한 업적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여러차례 잡음이 발생한 한강버스를 언급하며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오 시장의) 정신 승리인 것 같다. 본인은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시장을 바꿔야만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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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남광주시장 후보 선출 민형배 미래 비전 3대 구상 제시... "전남광주 대도약"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예비후보가 15일 통합을 위한 이른 바 3대 과제를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과는 전남광주의 대변화를 향한 시민의 열망이자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전남광주의 대도약을 시민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밝혔다.그는 통합의 의미에 대해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새로운 성장판을 여는 기회"라며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도 꿈을 꿀 수 있는 고향을 만들겠다"면서 ▲ 정치적 대전환 ▲ 경제적 대도약 ▲ 사회문화적 대번영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민 후보는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로 본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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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해병대 창설 77주년 맞아 축전... "우리 군의 최선봉"
해병대가 1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주일석 사령관 주관으로 창설 7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역대 사령관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 장병, 주한미해병부대(MFK) 사령관, 미 해병대 장병, 자매결연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축전을 통해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군의 최선봉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왔다"며 "앞으로도 해병대 특유의 강한 전투력과 굳건한 단결력으로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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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 청문회서 격돌… 재산·자녀국적 쟁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가족들의 국적, 위장 전입 의혹 등 신상 관련 사항 등을 쟁점으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당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이창용 현 한은 총재 임기가 이달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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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오늘 부산 방문 현장 최고위… 민생 체험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부산을 방문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최고위를 주재한다.이후 부전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부산 기장군에서 해조류 건조 작업 현장을 체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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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규제합리화위 첫 회의… 개혁 청사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규제개혁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위원회가 맡아왔으나, 지난 2월부터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격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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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1급포상 2회...당심·성과 모두 입증
광명시 제1선거구 심상록 도의원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명의의 1급포상을 두 차례 받은 이력이 부각되면서, 당내 경력과 경선 과정에서의 향방이 주목된다.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동일 정당 대표 명의의 표창을 두 차례 수상한 사례는 흔치 않은 편으로, 당내 활동 이력 측면에서 주목된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는 위기 상황과 선거 국면 등 서로 다른 시기에 표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련 활동 경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실제로 심상록 후보는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에서 헌정질서 수호 관련 활동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의 기여 등을 사유로 각각 표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심상록 예비후보는 “당이 맡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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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요율의 상한만을 0.3% 이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현재 대통령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정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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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2인,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2인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그런데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개발, 창업기업의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이에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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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3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관의원 등 13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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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위기아동청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국회의원은 위기아동·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위기아동청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3월 처음으로 시행된 위기아동청년지원법은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규정상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수립의 핵심 주체이자 현장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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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 부지조성 공사 입찰 착수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절차가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해 15일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상 부지는 35만㎡가량이며 사업비는 98억원이며 부지조성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세종 집무실 설계에 대한 공모도 함께 진행해 이달 말 당선작을 발표한다.이에 따라 내년 8월에는 건물 건축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갖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신속 공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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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6·7호 공약... '가족인 요양보호 급여 확대·건보 재산보험료 정률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 도입 등을 6·3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7호 공약을 발표했다.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으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자가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현재 '1일 60분·월 20회(월 최대 50만6천400원)'인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 기준을 '1일 60분·월 31일'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최대 급여는 월 78만4천92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또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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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보선 공천면접 돌입… '평택' 유의동 등 도전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면접 심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천 계양을·충남 아산을·경기 안산갑·경기 평택을 등 4개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1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목을 끈 곳은 이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판이 커진 경기 평택을이었다.이미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등이 대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평택에서 3선을 한 유의동 전 의원을 비롯해 이재영 전 의원, 이병배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 강정구 전 평택시의회 의장 등 4명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반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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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힘 지도부에 한동훈 출마 '부산 북갑' 무공천 건의... "3자 구도 되면 힘들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역시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도읍 의원(4선)이 당 지도부에 부산 북갑 무공천을 건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도 후보를 내고 우리 당에서도 후보를 내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이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가 단일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문제는 3자 구도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설득해 우리 당과 민주당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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