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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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쓴 ‘국민이 합니다’ 5월 판매 첫 주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5월 초반 주요 온·오프라인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예스24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도서 종합 베스트에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오마이북)가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웅진지식하우스)를 누르고 1위를 기록했다. 3위는 최강욱·최강혁이 쓴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한겨레출판)가 차지했다.앞서 교보문고의 9일 발표에 따르면 이 후보가 쓴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지난주보다 3계단 상승하며 1위 자리를 회복했다. 이 책은 출간 직후인 4월 둘째 주 1위에 올랐다가 셋째 주 2위, 넷째 주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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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2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준병의원측의 설명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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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과 윤영석의원 등 56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거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디.이에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워측은 설명했다.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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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24시간 경비 해제... 김문수 전담 경호 돌입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를 해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를 기해 종로구 한 전 총리 인근의 경비 인력을 철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9일 오후부터 국민의힘으로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요청을 받고 전담 경호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을호' 수준의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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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규정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이 12일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정춘생·신장식 공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징계나 탄핵 등으로는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해 법 왜곡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법령 적용의 왜곡 등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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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30대 김용태... "대선 승리 비전 제시하겠다"
국민의힘이 12일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김용태 의원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오는 1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1990년생인 김 지명자는 당내 최연소 의원으로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김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것, 이런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서 인정해야 한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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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대전환' 대공약 추진... '이재명 방지 감사관' 도입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선 주요 공약으로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대명제로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경제 대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후보 측은 12일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김 후보 측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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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안부 피해’ 이옥선 할머니 별세 애도... "못다이룬 소망 잊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전날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옥선 할머니에게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 길원옥 할머님을 보내 드린 지 불과 석 달도 안 됐는데는데 또 한 분을 떠나보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올해는 8·15광복 80주년, 한일 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피해자 할머님들의 못다 이룬 소망을 잊지 않고, 역사적 사실 규명과 명예 회복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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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문수 선대위원장 제안 고사... 사실상 선대위 불참 시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2일 "(한 전 총리가) 김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원장직을 사양했다"며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일정 역할을 위한 선대위 참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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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행,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민통합 역사적 전환점 돼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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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부 효율성 강조한 10대 공약 제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2일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비롯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장 먼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또 노동, 사회복지, 교육, 금융, 국방 분야를 비롯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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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10대 공약 제안... "AI 등 집중육성해 세계선도 경제강국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분야별로 나뉜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I 예산 확충을 비롯해 경제·산업 분야 공약에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 등이 담겼다. 이밖에 정치·사법, 보건의료, 노동 분야 등의 세부 공약과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공약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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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목걸이' 청탁의혹 등 건진법사 재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각종 이권 청탁 논란으로 재판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전씨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에 나섰다. 전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명품백이랑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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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3차 공판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 대답 없이 재판정 향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을 통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한 뒤 정해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즉각 재판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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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 추후 지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이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과 6월 24일로 각각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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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앞세운 이준석, 호남 산단서 첫 일정... "통상·기술경쟁서 승리"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호남지역의 산업단지인 여수를 찾았다. 이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0시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방문한 뒤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글로벌 통상과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승리로 이끌 비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공계 출신이면서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게 내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첫 선거운동 일정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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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가락시장서 선거운동 개시... 중앙선대위 주재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새벽같이 현장으로 나간 김 후보는 상인들을 만나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격려했다. 김 후보는 곧바로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몰자와 천안함 46용사들을 참배한 뒤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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